'창조경제'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한국경제 위기의 해결방안 격으로 제시한 정책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는 출범 150일이 지난 지금도 '모호성 논란'에 이어 실현 가능성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갈수록 증폭되는 '창조경제' 개념논란

'창조경제' 개념의 모호성 논란은 선거 당시부터 시작되었다. 개념 논란이 계속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개념을 직접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4일 창조경제에 대해 "창의성을 우리 경제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 개념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설명 이후에 오히려 더 증폭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창조경제'를 강조하여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22일 육군항공학교를 방문하여 "우리 방위산업이 민간의 창의력과 결합해서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는 핵심 동력이 돼야 한다"고 발언하더니,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는 "환경분야도 우리가 노력만 하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융합기술 개발과 기업 활동이 바로 창조경제"라고 했다. 7월 25일 청와대 회의에서는 "문화융성은 창조경제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맥락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창조경제'가 아닌 분야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한다.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 '창조경제'라는 단어로 수식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라크 신도시 사업은 창조경제 모범사례", "국방도 창조경제! 스마트 국방 전략 강조", "금 현물시장, 실물·금융산업 융합창조경제의 모델",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이동통신에 답 있다"와 같은 기사 제목들이 그 사례들이다.

최근에는 황당하게도 "자동차 튜닝제도 개선, 창조경제 핵심이다", "'관광티셔츠'가 창조경제?"와 같은 기사까지 등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8월 2일, 아예 "창조경제 시대에 사양사업은 없다"는 주장을 실은 칼럼까지 실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창조○○'란 신조어도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창조외교, 창조관광, 창조금융, 심지어 창조형 노사관계란 말도 나왔다.

실효성까지 의문시되는 시행방안

박근혜정부는 출범한 지 100일을 넘긴 6월 5일,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뒤늦게 내놓았다. 정책 시행방안이 '개념의 모호함'을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음은 물론이다. '창조경제' 시행방안은 개념 논란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정책 자체에 대한 실효성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이 방안에 서술된 정책목표와 핵심 과제들이 일반적인 구호에 불과했던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시행방안은 정책목표로 일자리 창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적인 사회 구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창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목표 자체가 너무 일반적인데다가, 과제는 두루뭉술하다.

이전 시기 정부들의 경제정책 기조와 이렇다 할 차별성도 없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6월 18일 "박근혜정부의 중추적 기조인 '창조경제'가 과거 국민의 정부 때 추진했던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 사이버 코리아(cyber korea 21)'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정부가 15년 전과 별 차이도 없는 정책기조를 제시하니 실효성논란이 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 재원마련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은 실효성 논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 추진과제 집행을 위해 5년 간 40~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6월 5일 시행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일자리와 예산안이 포함된 상세 계획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두 달이 넘은 지금도, 창조경제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은 여전히 발표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 준비된 대통령 맞나?

'창조경제'에 대한 끝없는 의구심에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6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창조경제·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1차 회의에서, 이만우 의원은 201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토머스 사전트(70) 뉴욕대 석좌교수의 창조경제에 대한 평을 소개했다.

이만우 의원은 "사전트 교수와 함께 식사를 한 자리에서 그의 제자 한 명이 10여분간 창조경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들은 소감을 물었더니 딱 한마디로 '불쉿(Bullshit·허튼소리)'이라 말했다"며, "그 정도로 전문가들이 이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구름 위에 뜬소리"라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이종훈 의원도 "시중에서도 개념이 뭐냐는 생각이 많다"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실천력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특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앞으로 잘하자'는 이야기다.

'준비된 대통령'을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러나 실상은 '준비된 대통령'이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