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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세 외교장관 관훈토론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 초청 관훈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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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외교통일안보정책수석을 지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관련, 참여정부 당시 NLL을 포기하는 내용의 정책검토는 없었음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2007년 청와대 외교통일안보정책수석을 지내며 정상회담을 준비했으니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당시 서해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해 NLL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마련한 적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윤 장관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 있다가 이번 정부에 온 분 중 저와 김관진 국방부장관(당시 합참의장),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당시 국방부장관)이 현 정부의 외교안보수장을 맡고 있다. 이 세 사람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이 어떤지는 잘 알 것이다. 애매모호하다면 이번 정부에서 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 각도에서 비춰보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준비했을지 확인될 것"이라고 답했다.

'NLL을 포기하는 내용의 정책 검토가 없었다'고 확답하진 않았지만, '국가관과 안보관이 검증된 세 사람이 2007년 당시에도 외교안보 중책을 맡고 있었는데, 그런 검토를 했을 리 있겠느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장관은 "최근까지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질 못했다"며 "(내가 못봤다는 게) 상당히 의아할 텐데. 현실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정상회담에) 갔다오신 분들 중 일부가 관여하고 보신 것 같고, 수석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해상경계선이 존중된다면 서해 평화협력구상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윤 장관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방점은 NLL은 생명선이자 안보선이어서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발자국도 못 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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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정을 언급한 만큼 현 정부가 평화수역이나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나설 가능성을 묻자 윤 장관은 "남북관계의 상황이 기본적인 신뢰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한참 뒤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을 한다는 건 아직 이르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국가정보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와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힌 윤 장관은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다른 나라와의 외교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이런 일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이례적으로 일어난 일이라서, 이런 일로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걸로 보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최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을 새 정부의 국제공조 외교의성과로 평가했다. 그는 "3~4월의 한반도 위기 과정 지나면서 5월 이후 북한이 보여주는 일련의 대화제의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측 한 인사가 '북한 지도층이 3차 핵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는 말을 했다. 국제공조가 UN제재결의안에 규정된 것처럼 강하지 못했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엔 중국도 이행의지를 표명하는 등 북한도 '이번엔 좀 다르구나', '쑤시고 들어갈 구멍이 하나도 없구나' 하고 느꼈을 것"이라며 "이런 공조가 아세안(ASEAN)국가들까지 확산돼 북한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관훈클럽 총무인 오태규 한겨레 논설위원이 맡았고, 패널로는 김진호 경향신문 선임기자, 김현경 MBC 통일방송연구소장, 하태원 동아일보 논설위원, 홍제성 연합뉴스 정치부 차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