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24일 오후 5시 36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던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먼저 홍익표 의원은 새누리당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요구와 관련해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1급 비밀자료 열람은 법적·정치적 국익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화록은 1급비밀자료다. 국가안보와 국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서 엄격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우리가 NLL을) 양보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것은 오히려 북측의 부당한 주장에 새누리당이 힘을 실어주는 반국가적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지난 14일 새누리당이 "2007년 정상회담 직전 (8월 18일에) 개최된 청와대 회의에서 NLL을 포기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당시 회의에서는 오히려 NLL을 공식화 하자는 게 결론이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국가정보원 산하 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3단계에 걸쳐 서해해상경계선을 정립하는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의 최종 3단계 목표는 한반도평화협정체결시 NLL을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문헌 의원은 "문재인 후보는 'NLL을 지키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반면 박지원 원내대표와 박용진 대변인은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공언하고 있다"며 "대화록 존재도 인정하는 만큼 대화록을 확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07년 8월 27일 홍익표 의원이 전 통일부 보좌관 시절, 국가 정책을 홍보하는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글을 문제 삼았다. 'NLL을 조금이라도 변경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홍 전 보좌관이 그 글을 쓰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분계선이 'NLL과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통일부에 문의했더니 어떤 근거로 썼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며 "이것은 홍 전 보좌관이 아무 근거 없이 썼든가, 아니면 남북 정권이 NLL과 관련해 따로 협의를 하고 있던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란되고 있는 정상회담 전 청와대 대책회의에 참석한 서주석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NLL 조정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서 연구위원은 회의에서 "NLL은 유엔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경계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 내부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NLL을 실효 지배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의제로 다루지 않으면서 내부 논의를 계속한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결론이 났다. (관련기사 : "NLL 공식경계선 만들자"를 '무력화 논의'로 왜곡)

또 정 의원이 지적한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분계선'은 정상회담 이전 있었던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다뤄진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의 주장처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새로운 제안을 해와서 이를 놓고 남북간에 논의한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 1년여 전인 2006년 남북은 4차례 장성급회담에서 경의선 시범운영과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류우익 통일 "1급 비밀 존재 말하는 것도 불법"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에 이면합의는 있지 않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2007년 당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를 합의한 비밀녹취록이 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녹취록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1급 비밀 문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는 것조차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이 단독 비밀회담을 가졌다는 주장에도 "당시 소수의 배석자와 함께 한 회담을 남북에서 단독회담이라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남과 북은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에 대해서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해온 불가침경계선을 준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고 지금까지 당시 합의를 존중하고 있다"고 "역대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류 장관은 "NLL문제에 대한 역대 우리 정부 입장이 일관됐다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 입장도 일관돼 있는 것이죠?"라는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NLL을 '영토선'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헌법이 규정한 영토의 개념으로 보면 영토의 경계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남북 간의 특수상황을 감안하면 영토선에 준하는 경계선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