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현상1] 집값 주춤했으나 전세 가격은 급등

지난 3년 동안 집값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하락했지만, 전세 가격은 급등했다. 특히 소형 주택의 전세가격증가율은 2009년의 3.6% 증가에서 2010년의 7.4% 증가로 그 폭이 두 배 이상이 되더니, 2011년에도 13.3%에 잉르면서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상승이 있었다. 과히 전세대란이라 할 만하다.

[문제 현상2] 소형 주택 전세 가격, 소득 증가보다 2.6배 빠르게 상승

이를 가처분소득증가율과 비교하면 높은 상승폭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 2011년 가처분소득증가율은 5.5%였으나, 소형전세가격은 이의 3배에 육박하는 13.3% 증가를 보였다. 종합적으로 2009~2011년 사이에 명목 가처분 소득은 10.2%가 올랐지만 소형 기준으로 전세 가격은 26%나 올라서 서민 가계의 전세 비용 부담이 심각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서울 아파트 기준 평균 전세 가격이 2011년 말 기준 2억 6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 국민 평균 가처분 소득의 6배에 육박할 정도이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고사하고 전세를 얻기도 힘겨운 실정이다.

[진단과 해법]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저렴한 서민주택 공급 늘려야

이러다 보니 서민들은 자신의 소득에 비해 비싼 집을 대출을 안고 사거나, 전세 대출을 받거나, 반전세 계약을 통해 추가적으로 월세를 부담하거나, 혹은 전세 난민이 되어 가격이 싼 외곽으로 이주하여 교통비를 추가 지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 문제가 중요한 복지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많이 공급되어야 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실질 재고가 4%대에 머무르고 있어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의 꾸준한 양적 확보가 일차적인 과제다.

전월세 상한제 시급히 도입해야

이와 함께 전체의 40%가 넘는 가구가 이용하고 있는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민간임대시장은 임대기간이 종료되거나 신규임대계약을 할 경우, 집주인의 의사만으로 제한 없이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돼 있다. 필수재로서의 주택과 주택시장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주택 임대가격은 서민들의 지불능력이 일차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