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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 11] 아동가족복지 지출 비중 국제 비교 한국의 아동가족복지 지출은 GDP 대비 0.5%로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우리는 OECD 국가 평균은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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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아동가족복지 지출 비중이란?

각 나라의 GDP 중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한 현금급여나 현물서비스에 국가가 지출한 총액의 비율을 나타낸다. 아동수당, 부모휴가급여, 보육서비스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다.

[문제 현상1] 아동가족복지 지출 GDP 대비 0.5%, OECD 꼴찌

한국의 아동가족복지 지출은 GDP 대비 0.5%로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우리는 OECD 국가 평균은 2%로 우리는 이의 4분의 1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정부 지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가족복지의 규모가 크게 나아지지는 못했다.

복지 전반이 탄탄한 스웨덴은 아동가족 부문에 GDP 대비 3.35%를 지출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 우리와는 6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 뒤를 이어 프랑스가 3%, 핀란드가 2.83%를 차지했다.

[문제 현상2] 여성의 사회참여 저조로 이어져

출산과 육아환경이 좋지 못하다면, 여성의 사회참여가 지속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기와 육아기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지 못해 일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8%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다. 반면 스웨덴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중심에 두고 공보육과 부모휴가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려 73.2%를 기록하고 있다.

[진단과 해법] 아동가족복지의 규모와 범위 확장해야

우선 아동가족복지에 대한 지출 규모가 늘어나야 한다. 앞으로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확대되면서 아동가족에 대한 복지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대로 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동가족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이해 속에서 정책방향과 예산이 책정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복지예산의 대부분은 보육에만 치중되어 있다. 그것도 보육료 지급에 집중되고 있다. 아동가족 복지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여 출산-아동-여성일자리 문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고용환경 개선에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