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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반도 문제 학술 세미나에 참석했던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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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지난 10월 17~20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센스 시 조지아대학에서 열린 '한반도 문제 학술 세미나'에 참석했던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5·24 조치로 북한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며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5·24 조치를 하루빨리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세미나에 참석했던 북측의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2번이나 합의해 놓고 남한 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박 최고위원과의 인터뷰는 지난 10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짚어 달라.
"이번 회의는 그동안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었고 남북관계는 거의 파탄상태와 다름없는 상황에서, 정부 간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3국이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견해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주 진지하고 진솔하게 북측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북측 참가자들도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 소신을 말했다."

- 북측 참가자들이 남북이 정상회담을 약속해 놓고서도 우리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다는데.
"별도의 만남에서 리종혁 부위원장에게 들은 얘기다. 리 부위원장은 '남측 대표하고 북측 대표가 두 번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 남측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까지 보여주면서, '남북정상 회담을 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까지 해서 우리들이 동의를 했었는데, 일방적으로 남측에서 파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누구와 누가 만나서 한 약속이냐고 물었더니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만나서 약속을 했다'고 대답했다."

- 그렇다면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북측 참가자들은 어떤 말을 했나.
"내가 그러면 정상회담 준비하는 절차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남∙북 총리급 회담이라도 좀 해보면 안 되겠느냐고 했더니, '정상회담을 약속 해놓고도 안 하는데 총리 회담하자고 하면 하겠느냐. 우리는 대화를 더 이상 구걸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북측인사들은 우리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불신이 상당히 컸다."

"개성공단 인근 북한  소규모 제조업체들, 전부 폐업"

-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서 북측 참가자들은 어떤 언급을 했나.
"금강산 관광 사업이 단절되는 계기가 되었던 박왕자씨 피격 사건에 대해서 북측 참가자들은 '당시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군사구역에 들어와서 초병이 대응을 한 것이다.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우리들은 사건의 진상도 얘기했고 유감 표명도 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직접 앞으로는 금강산 관광객들에 대한 신변안전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남측에서는 최고지도자가 한 약속을 당국자가 아니라 민간인에 대해 한 약속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리 부위원장도 '남한정부가 근본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할 의지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내가 그렇다면 앞으로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신변 안전 보장을 문서화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해줄 수 있다. 최고 지도자가 약속한 내용인데 왜 문서화 못하겠느냐'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다."

- 그런데 이미 북측 당국은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측 재산에 대한 몰수∙동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북측은 '자신들은 금강산 관광을 방해한 일이 없는데 현대측에서 약속을 불이행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강산 관광특구법을 제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북측 입장은 남측을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 사업은 현대가 전담하고, 북측을 통해서 하는 관광 사업은 자신들이 전담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을 했다.

평양과 묘향산, 금강산을 패키지로 묶어서 한 달에 3000명 정도의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는 계획인데 지금은 숙소가 부족해서 어렵다고 이야기 하더라. 그래서 내가 '동결∙몰수한 남측 재산을 활용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동결∙몰수한 재산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고 답변했다.

현대아산과 약속했던 금강산 개발독점권 보장문제에 대해선 '법이 제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보장하기 어렵다. 하지만 진정으로 금강산 관광을 진행 시키려는 의지만 있다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 논의를 해서 해법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대답했다."

- 개성공단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
"자신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사업이라는 남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군사기지까지 이전해가면서 안보상 다소 문제점이 있지만 개성공단을 만들었다고 얘기 하더라. 개성 공단이 제대로 조업이 되려면 북한 노동력이 더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개성 일대의 차출할 수 있는 노동력은 모두 차출이 되어서 더 이상 차출을 할 방법이 없다.

지금 개성공단에서 4만8000명 정도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데, 조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숙사를 지어서 더 먼 곳에 있는 근로자들이 와서 일하고, 잠 자고, 주말에는 가족들 만나게끔 해 줘야 하는데 남측에선 이걸 약속해 놓고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사실 개성공단으로 근로자들이 전부 다 흡수가 되어가지고 개성 인근 지역의 북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제조업들은 완전히 전부 다 폐업해 버렸다. 그런 북한 경제의 실질적인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소연했다."

"남북, 북미 관계... 대화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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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반도 문제 학술 세미나에 참석했던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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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5·24 조치가 북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나.
"5·24 조치와 관련해서는 북측에도 피해가 있지만 훨씬 더 큰 피해가 남측에 있다. 지금 개성 공단 이외의 지역에 진출해 있는 남한 기업들이 다 도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우리 정부에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내가, 천안함 사건 이후에 5·24 조치가 취해진 것이기 때문에 북측에서 우리 정부가 이 조치를 철회할 수 있는 명분과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아니, 천안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보고 진상을 밝히고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고 하는데, 책임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남한 측의 조사결과를 우리는 믿지 못한다'고 답변을 했다. 북측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천안함 사건은 자신들 소행이 아니고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

- 그렇다면 북측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경색된 남북, 북미 관계를 푸는데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풀어야한다. 내가 미국 측에도 6자회담은 대화 개시의 선결조건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의 과정 속에서 선결조건들을 풀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자칫하면 한반도 비핵화가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핵확산 금지 문제로 의제가 바뀔 그런 불안한 상황도 우려가 된다.

남북문제도 그렇다. 이미 우리나라가 군사력이나 경제력, 모든 면에서 국력이 북한에 앞서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목표로 삼고 있는 한은 우리가 자존심과 감정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대승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해야 우리 남한의 주도로 남북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정부는 국민정서와 자존심을 내세워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북한이 호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의사의 처방전이 질병 치료에 도움이 안된다면 처방을 바꾸는 것처럼 임기가 1년여 남은 이명박 정부도 과감히 방향 전환을 해서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