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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저녁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최종 투표율이 발표된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서고 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바람직한 서울시 복지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단 한번의 유일한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돼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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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 기획, 연출한 정치 도박판은 일단 수습되었다. 모두 알고 있듯이 투표율 33.3%를 넘어야 그가 승리할 수 있는 '판'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25개 구 중 겨우 강남 2개 구만이 이 수치를 충족했거나 약간 상회했을 따름이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가 거들고 집권당이 표면적으로나마 지원한 투표였다. 더구나 민선시장이 '눈물의 퍼포먼스'까지 연출하면서 시장직을 걸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이 90% 이상이나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조선일보> 보도), 서울시민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표에 불참'함으로써 의사 표시를 확실히 했다고 보아야 한다.

애초부터 생기지 말았어야 할 '판'이었다. 논점은 '자치단체의 초중등생 무상급식 범위'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무모하게 '판'을 만들었고, 과격하게 '판'을 키워 나갔다. 그는 도박 용어 그대로 주민투표에 '올인'한 것이다.

그는 투표 발의 이래 내내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투표 일주일 전 주민투표를 자기의 대선 출마와 연계했으며 급기야 투표 3일 전에는 유권자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민선 시장직까지 걸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무상급식'이라는 작은 논점은 '선별복지 대 보편복지' 또는 '보수진영 대 진보진영'의 정치적 대립으로 격화됐다.

일약 무상급식 서울시 주민투표는 <조선일보>의 보도대로 '5000만의 복지를 정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되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투표가 정책이슈라고는 하지만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정치적 이슈였다"고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당연히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차기 총·대선에 막중한 파급력을 행사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박근혜처럼 유력한 주자가 되고 싶었던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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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재동초등학교 교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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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왜 이다지도 엄청난 일을 벌인 것일까? 그는 주변의 우려와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무언가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누가 보아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던 주민투표였고 그것을 모를 리 없는 그였다. 그런데도 그는 시종일관 거침없이 일을 추진했다. 혹시 그는 '성공하면 대박이겠지만 실패해도 전혀 밑질 것이 없다'는 제 나름의 이상한 셈법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었을까.

투표 당일 오 시장은, "져도 의미 있는 투표"라고 말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투표에서 질 경우 한나라당이나 보수세력은 큰 손해를 입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결과야 어떻든 의미 있는 주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관절 '누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앞에서 나는 이번 주민투표를 '오세훈의 정치 도박'이었다고 규정했다. 일단 이번 주민투표는 정책이슈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여야의 정치 대립으로 촉발돼 진행된 것도 아니었다. 친박은 물론 남경필, 원희룡, 정두언 등 상당수 비중 있는 한나라당 의원은 처음부터 주민투표를 반대하거나 아예 무상급식에 찬성했다.

사실 작년 12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의회의 무상급식안을 거부했을 때만 해도 '예산 문제로 인한 의회와의 감정대립' 수준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유심히 볼 때 그가 선택하는 언어가 대단히 과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망국적 복지포퓰리즘과의 전쟁을 불사한다"고 했으며, 심지어는 "주민투표는 낙동강 전투라서 한 번 밀리게 되면 부산까지 밀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발언은 특정한 상대를 적으로 의식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세훈의 적은 과연 누구였단 말인가?

오 시장은 작년 11월 3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첫 참석한 자리에서 야당의 '보편적 복지'보다 '자립형 복지'가 대한민국에 진정 필요한 일이라면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당에서는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화두로 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이 지향해야 하는 바는 분명하다. 그것은 서울시가 지난 4년 동안 마련한 자립형 복지"라고 주장하며 당의 지지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12월 20일, 박근혜 의원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한 '박근혜복지공청회'가 열렸다.이 자리에는 안상수 원내대표 등 현역의원 7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박희태 국회의장은 "유력한 미래권력이신 박근혜…"라고 운운하는 축사를 했다.

박근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국민이 실제 느끼는 복지의 체감이 낮고 만족도도 높지 않다"며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이 박근혜 캠프의 간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날 한 친박계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복지법 전면 개정안은 대선공약 만들기 일환으로 박 전 대표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첫 단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세훈은 '복지주의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자 그가 연일 '복지포퓰리즘'을 규탄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박근혜 의원 견제용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친박 현기환 의원이 대신 나섰다. 그는 1월 11일 "오 시장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손해가 될 것"이라며 "대화와 설득 없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도 지나치다"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오세훈의 '말 바꾸기', 어떤 약속도 의미가 없어

오세훈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면서 탄액안 서명 발의에 참여하지 않더니 이후 본회의 표결에 가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정치인 오세훈'이 유명해진 것은 2004년 1월 6일, "정치개혁과 한나라당의 공천혁명에 밑거름'이 되려 한다"며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부터였다.

이후 그는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돌자 "(내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는 엉터리입니다"라고 말하더니,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자 "정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사회참여"라고 하면서 출마 의향을 내비치고는 이듬해 실제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그리고 2010년 재선 출마 때에는 시장직을 끝까지 수행한다는 약속을 하고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불과 10개월 후인 2011년 4월 미국을 방문한 그는 하버드대 강연 리셉션장에서   "우리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고 정치 환경은 내 뜻대로만 가는 게 아닌 만큼 (대선 출마라는) 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차기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비친다. 오 시장은 발언 직후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소신을 밝혔을 뿐"이라며 부정하지 않았다.(<동아> 보도 참조)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오 시장은 "선거에 즈음해 나눠주기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추가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치인 오세훈의 경우, '출마한다' '안 한다' 식의 말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최근의 대선 불출마 발언에도 그다지 큰 무게를 부여할 수가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내내 차기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뜻밖에도 당 '밖'에서 나타난 우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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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이틀 앞둔 22일 오전 서울광장 앞에서 '라이트 코리아'와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불참은 주권포기이며 투표 참가로 시민 권리 행사하자"며 주민투표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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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웬일인지 당 내에 그의 우군은 별로 없었다. 소장파의 대표 격인 남경필이나 친박 핵심 유승민 최고위원은 아예 오세훈과 주민투표를 싸잡아서 비난했다.

오히려 우군은 당 밖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초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영삼 전 대통령은, "거론되는 대선 후보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그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과 둘이서 만나면 '당신이 틀림없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곤 한다"고 말했다.

김영삼은 생뚱맞은 동시에 노회한 정치인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일단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대선주자가 누구인지를 궁금해 했다. 그러고는 최소한 '박근혜 의원은 아닐 것'이라고 추정했다. 왜냐하면 김영삼은 그 무렵에 '박정희 같이 쿠데타 한 놈들'이라는 험한 표현을 '누구 들으란 듯이' 구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영삼의 발언은 차라리 박근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인 듯싶다.

며칠 후 6월 10일 김영삼은 상도동 자택에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임원들이 가져온 '무상급식반대안'에 서명한 후, "인기영합주의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국가가 정상적으로 가야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부자한테까지 무상급식을 해서 되겠나?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당부해 준다.

이 밖에도 그의 우군은 여기저기서 의외로 많이 나타났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물론 조중동의 지원은 그를 한껏 고무시켰을 터이다. 여기에다 전경련도 그의 편을 들어 주었다. 조갑제, 지만원 등의 수구논객들은 자발적으로 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다. 그를 지도자로 떠받들기 시작한 '어버이연합'은 최근 박근혜 의원의 집에 쳐들어가서 오세훈 편을 들라고 요구했다. 난데없이 '거꾸로 타는 보일러' 회사 회장까지 나서서 '무상급식에 찬성하면 빨갱이'라고 저주하기에 이르렀다.

오세훈의 우군들은 비교적 정체성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그의 우군은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 그리고 한나라당의 외곽 또는 주변 세력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체로 수구보수적 인사들이다.

"진 쪽은 오세훈(吳世勳)이 아니다. 관군(官軍)은 무너졌고 의병(義兵)만 남았다.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종북(從北)세력과 싸워야 활로(活路)가 열릴 것이다. 천하대란(天下大亂)을 거쳐야 천하대치(天下大治)의 지도력이 만들어질 것이다.

8.24 서울시 주민투표는 형식상으론 오세훈(吳世勳) 서울시장의 패배로 끝났으나 진정한 패자(敗者)는 한나라당과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이다. 吳 시장은 이번 패배로 서울시장직을 잃게 되었지만 '보수층의 젊은 스타'가 됨으로써 前途(전도)가 밝아졌다. 그가 만약 미래에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이번 선거에서 진 덕분일 것이다. 늘 드라마를 요구하는 대중민주주의 정치판에서는 '장렬한 패배'가 승리의 밑거름이 되는 경우가 많다."
                                                                                            - '조갑제 닷컴'에서

정리하자면, 김영삼, 이회창, 이재오, 김무성, 나경원, 전여옥, 조갑제, 지만원, 김대중, 김진,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족벌언론, 전경련, 어버이연합, 귀뚜라미보일러 회장, 대형교회, 강남아줌마들, 박상원, 김흥국 등이 그의 우군들이다.

'거꾸로 타는 복지 보일러'를 폐기하도록 만든 '오세훈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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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을 앞두고 한나라당 지도부내에서도 주민투표에 대한 당의 입장 이견으로 내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민투표에 비판적인 유승민 최고위원이 22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홍준표 대표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홍 대표는 주민투표에 대해 비판적인 유 최고위원의 공개발언을 회의석상에서 제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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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24일, "계파의 문제나 지도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오세훈 시장에 의해 시작된 오세훈 시장의 투표였다"며 "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거는 것부터 서울지역 의원들과 최소한의 상의도 없었는데, 대표까지 반대한 것을 혼자 결정한 것 아닌가? 결국 (당은) 오 시장의 행보에 끌려간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주민투표가 '오세훈 시장의 독단적 행보에 당이 끌려간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주민투표는 좀 심하게 말해서 '오세훈의 난'이었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오세훈의 난'은 표면적으로 '선별복지론'을 패퇴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조금 해학적으로 말하자면 '거꾸로 타는 복지 보일러'를 폐기시키도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오세훈의 난'이 보수 세력에 참변을 안겨 주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리멸렬해가는 보수 세력을 '경보수'와 '연보수'로 갈라 쳐서 분열시켰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열'과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주민투표가 차기 총·대선에 미칠 영향은 보수진영에는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의 앞날이 궁금해진다. 일단 그가 즉각 사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시간을 끌수록 자신에게는 물론 한나라당에도 불리하다.

지난 4·27 재보선 직후 나는 유시민에게 '기교는 절망을 낳는다'는 말을 했다. '기교'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인제가 으뜸이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 말은 오세훈에게 가장 부합된다고 본다.

오세훈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10년 후 내 모습을 가장 중시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정말 그렇다면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정계은퇴다. 한국 정치판에서 김영삼의 예언은 '펠레의 저주' 이상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조갑제한테 칭송받는 정치인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다. 그래도 정치를 계속하려 한다면 자유선진당밖에는 없어 보인다. 이회창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민투표 거부 행위를 비난했다. 오세훈은 지금 지천명(知天命)의 나이 즉, 50세이다. 설마 10년 후 '어버이연합' 같은 단체와 연을 맺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