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멜리아 의원과의 토론회 "저작권은 한 국가 안에서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혁신을 저해한다"는 아멜리아 의원
ⓒ 임순혜	관련영상보기

▲ 아멜리아 의원과 최문순 의원 특허에 관련해 폐지를 주장하는 아멜리아 의원과 특허가 돈벌이가 될 수 없다는 최문순 의원
ⓒ 임순혜	관련영상보기

해적당은 "정부 규제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체사회로 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정부나 기업이 통제하면 안 된다, 자율시장에 맡기고 개인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진적인 정책을 내놓아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7.13%를 얻어 2명의 의원수를 확보했다.

이날 토크쇼는 정상조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아멜리아와 최문순 의원, 고려대 김기창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저작권문제, 저작권법, 온라인마켓, 라이센스, 특허, 프라이버시 등에 대해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저작권 문제에 대해 아멜리아 의원은 "지금의 저작권 존속기간(저작자 사후 50년)은 너무 길다, 책이나 음악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다, 반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저작권과 별도의 수익 창출 위한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창출해 내야 한다, 저작권은 한 국가 안에서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혁신을 저해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저작권을 줄이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저작권에 대해 김기창 교수는 "비용 안 받고 허락 안 받고 사용 할 수 없나?, 공정한 사용대가가 무엇인가? 입법자가 고민해야 한다"며 "허락받고 사용하는 창작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저작권제는 사전 협상을 강요한다"며 "일단 범법자라는 약점 이용해 제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사후에 공평하게 협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사후 저작권 승인을 주장했다.

최문순 의원은 "저작권법이 싫다"며 저작권법에 대해 "쇠몽둥이로 막는법이다, 작년 2만2000명이 소송 당해 16억 정도 벌금을 냈다, 국회는 쇠몽둥이를 방어하는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어 "힘든 이슈다, 철학적 관점이 잘못되었고, 독점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정거래법과 정면 대치해서 잠정적으로 보호하는 비보편적법이며, 경제적으로 이득이되는 법이라고 잘못 인식됐다"며 "저작권 자체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존재자체가 없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허폐지를 주장하는 해적당에 대한 물음에 대해, 아멜리아는 "특허는 어떤 가치도 매길 수 없다, 특허를 자산과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특허 가치는 매길 수 없다, 어제보다 좋았다는 판단의 근거 없다"며 "특허는 혁신에 도움이 안 된다, 경제 파탄 요인된다, 중간점이 없기 때문에 특허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특허 관련하여 최문순 의원은 "<대장금>과 <겨울연가> 등 드라마가 돈벌이 된다 생각하는 순간 한류는 끝났다"며 "문화는 돈벌이와 결합해서는 안된다, 반성하고 좋은 작품 만들어야 한다, 저작권 개념 한류개념 없었다, 그런 개념 없어도 돈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창 고려대 교수도 "특허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특허제도는 변호사나 변리사를 위한 제도이지 창작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멜리아는 "청소년 10명 중 7명이 불법 다운로드해서 영화를 본다, 교육용 책은 복사 허용해도 제본은 불법이다, 말도 안되는 저작권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의 불법 다운로드 제재 관련해 "어려서가 아니다, 사람이기 때문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공유하고 싶은 것이다, 창작 산업은 소비자와 문화 향유하지 않으면 혁신과 창의발전시키지 못한다"며 "현재 시스템은 나쁜 상황을 정당화 시키기대문에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멜리아는 진보네트워크와 크리에이트브커먼즈코리아, 정보공유연대, 네티즌단체 등이 초청하여 18일부터 20일 일정으로 방한하였다.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고, 오후에 진보네트워크 주최로 성미산 주민들과 대화했으며, 20일 오후 2시30분 외교통상위원회와의 간담회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