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부지 선정 후 2007년 11월 착공해 공사가 진행중인 경주 방폐장(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이 안전상 문제가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계 용역회사의 상부 보고서가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6일 제보를 통해 입수한 공문과 보고서 사본을 공개하고 "정부는 지금 이 시간부터 방폐장 건설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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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의원이 26일 공개한 경주방폐장 관련 공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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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경주방폐장 처분시설의 상세설계용역을 의뢰받은 A회사가 발주처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에 제출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공동 상세설계 용역' 보고서로, 사일로(핵 물질의 지하 저장고) 및 하역동굴 재설계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올해 8월 작성됐다. 한국전력기술㈜는 경주방폐장 설계를 맡았다.

조승수 의원은 "보고서는 현재 방폐장 부지에 대한 암반분석결과 부지의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사일로의 규모와 형태 등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고서로 보면 기존 계획대로 방폐장 추진은 불가하며, 방폐장의 규모와 형태 변경에서부터 부지 변경에 이르기까지 방폐장 건설을 백지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그동안 정부는 경주 방폐장 부지 안정성에 심각한 결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안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다"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정부 주장이 국민을 기만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지경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방폐공단 이사장은 "지금 암반 등급이 좋아지고 있어 설계변경 가능성은 없고 목표 공기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호언했다는 것.

특히 지경부 최경환 장관은 8월 5일 경주 방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방폐장 건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건설하겠다. 이에 장관직을 걸겠다"고까지 발언했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조 의원은 "경주 방폐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거짓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부는 지금 이 시간부터 방폐장 건설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과 경주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해명을 내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울산시당도 자료를 내고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경주 방폐장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기술 경주방폐장 관계자는 "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진위를 파악중"이라며 "더 자세한 것은 진위 파악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4·29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조 의원은 3달 뒤인 7월 28일 "4년 만에 공개된 경주방폐장 부지조사 보고서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고, 그해 9월에는 "경주방폐장 부지에 지하수량이 많고 유속 빨라 위험하다"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었다.

조승수 의원이 이처럼 경주방폐장 안정성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지난 2005년 경주방폐장 부지가 확정될 때 방폐장 인근 울산 북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

한편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에 총 80만 드럼 규모로 건설되며 현재 1단계 10만 드럼 규모 동굴처분 방식 공사가 진행중이다. 1단계 공사는 지난 2007년 11월 착공해 2009년 12년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2012년 12월로 준공일이 연기됐다. 총공사비는 1조 5228억 원이며 설계는 한국전력기술㈜이, 시공은 대우건설, 삼성건설 컨소시움이 각각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