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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경기도의회가 잇따라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성남시가 2012년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키로 해 주목된다.

 

성남시는 최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2010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성남시내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을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얼마 전 총 사업비 약 3222억 원이 들어간 성남시청 신청사 건립으로 예산을 탕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중에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더구나 성남시 역시 도의회와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대엽 시장은 물론 36석의 시의회 의원 중 21석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시장과 36석 시의원 중 21석이 한나라당 소속인 성남시

 

이러한 조건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도 눈길을 끌지만, 교육청과 공동부담하거나 100명 이하 작은 학교 등 조건부가 아닌 시비 전액으로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도입키로 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우선 성남시는 내년 3월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개교 예정인 삼평 제2중학교 등을 포함한 지역 내 45개교 중학교 3학년생 1만3700여명에게 약 55억 원의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지난 2007년부터 초등학생 일부 학년에 한해 제공하던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 지역 내 67개 초등학교 1~6학년, 6만45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260억9100만원이다.

 

오는 2011년에는 중3생과 중2생 2만68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2012년부터는 성남시 중학교 1·2·3학년 전체인 3만8천300여명(이상 경기도교육청 추정 인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2011년엔 110여억원, 2012년에는 159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 체육청소년과 관계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이미 연차별로 확대해 내년까지 전체 학년에게 제공할 계획이었다"면서 "학부모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고 의무교육인 중학교 학생들까지 급식비 부담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확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 확보에 반대의 목소리나 어려움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내년도 예산은 이미 의회까지 다 통과가 돼 확보가 된 상태고 앞으로도 확대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무상급식, #성남시, #경기도의회, #김상곤,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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