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력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조직안이 발표되면서 지역에 있는 인권단체들의 항의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인권행동, NCC대구인권위원회, 대구참여연대 등 13개 단체는 한나라당대구시당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 하에 두는 것을 반대하는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항의집회에 참가한 각 단체 대표들은 “인권위원회의 존속으로 그나마 우리 인권의 사각지대로부터 보호받는 장치가 마련된 것 아니냐”며 인권위원회의 존재가치와 의미가 무너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백창우 목사 KNCC대구인권위원회 백창우 목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에 두는 것을 항의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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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국가인권위가 대통령 직속기구화가 된다면 기존에 행정, 입법, 사법의 독립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은 심각하게 손상당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인권옹호와 인권증진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상임활동가는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통령직속으로 가면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입장표명이 어려울 것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 인권옹호도 구조적으로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권행동 오완호 사무총장도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는 여야를 초월하여 지켜져야 할 일인데, 정권을 잡았다고 이것을 마음대로 하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특정계층에 권리만 보장하고 특정개칭에서의 인권침해를 묵인할 수 있다는 것을 표출한 결과이다”고 지적하면서 “한 국가의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권이나 보편적 가치에 대해 존중해 주고 지켜져야 하며 국제적관점이나 기준에 맞춰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의 대통령직속 문제를 갖고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단체에 힘을 보태고 공감하는 차원에서 지역 한나라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인권단체들은 항의서한에 앞서 “이명박 정권이 인권을 정권강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항의서한문이 인수위원회에 잘 전달해 줄 것을 한나라당 관계자에게 요청했다.

항의서한 전달에 나섰던 범민련대구경북연합 한기명 의장도 “국민의 소리, 약자의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으면 5년 뒤에는 이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대구시당 관계자는 항의서한문을 전달받은 뒤 지역의 인권단체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인수위원회에 잘 전달할 것”임을 약속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의견서에는 ▲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강조  ▲ 인수위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의 문제점과 반대 입장 등이 담겨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