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독립성 흔드는 '거시정책 협의회' 출범 … 방송3사 제대로 안 따져
- KBS '물가잡기 위한 협력' 의미 부여, MBC와 SBS는 보도 안 해

1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상황에 대해 두 기관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며 '거시정책 실무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의회는 매달 한 번씩 열릴 예정이며 이주열 한은 부총리와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이 대표로 참석하고 담당 국장들이 배석한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한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높다. 가뜩이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한은은 정부 눈치를 보며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 고물가와 가계부채 위험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월부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재정부 차관이 참석해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도 한은의 독립성을 해쳤다. 그런데 한은이 재정부와 정례 협의회까지 구성하면 통화정책에 미칠 정부 입김이 더 세 질 수밖에 없다. 한은이 정부와 부기관장급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한은의 정부 견제 기능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이 정부의 무분별한 경기부양책을 견제하지 못할 경우 금융위기와 같은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두 기관의 협의회 출범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MBC와 SBS는 아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KBS는 "물가안정을 위한 공조를 강화"라며 협의회 출범이 물가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제점은 보도 말미에 "적당한 긴장관계를 가져야 할 두 기관의 협조가 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KBS <물가 잡기 손잡았다>(우한울 기자)는 박 장관과 김 총재의 만났다며 "두 사람은 무엇보다 물가안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원자잿값 상승과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의 박자를 맞추자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두 기관이 정례 협의회 구성에 대해 "물가를 억제하면서도 내수를 살리는데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라며 "정책적인 엇갈림이 없이 물가안정을 효과적으로 기할 수 있는 정책조합을 우리가 협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전문가 인터뷰까지 덧붙이며 의미를 부여했다.

문제점은 보도 말미에 "하지만 전문가들은 적당한 긴장관계를 가져야 할 두 기관의 협조가 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이는데 그쳤다.

■ 가계빚 1천조 돌파 … MBC만 보도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빚이 1천조를 돌파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1분기중 자금순환동향(잠정)'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개인금융부채가 949조원으로 집계됐다. 석달 전보다 11조7천억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 사실상 개인으로 분류되는 소규모 개인기업(영세사업자)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개인 금융부채는 1천6조6천억원으로 사상최초로 1천조원대를 돌파했다. 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대부업이나 사채 대출까지 포함하면 가계부채는 1천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 5월 "소득에 비해 높은 가계부채가 한국의 금융산업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경고한 바 있다. <매일경제>가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가계부채위험지수(HRI) 시나리오에 기초한 분석 결과에서도 올해 가계부채 위험도는 2003년 카드사태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심각한 양상이지만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를 키운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 등 정책적 필요에 의해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용인해 왔고, 한국은행은 저금리 정책을 펴 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15일 방송3사 중 '가계부채 1조원 돌파' 소식을 전한 곳은 MBC뿐이었다. 그나마 가계부채의 심각한 상황을 전하는데 그쳤다.

MBC <개인 빚 1천조원>(고은상 기자)은 "개인 빚이 1년 만에 77조원 넘게 늘면서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천 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제2금융권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가계대출 가운데 은행이 아닌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비중이 지난 2008년 19.5%에서 올해 1분기에는 22.2%로 늘었다"고 우려했다. 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이 많아 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도 늘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폭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발언을 전한 뒤, "그러나 대출을 한꺼번에 규제할 경우 오히려 돈줄을 말려, 연체와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