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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문사진상규명활동 대국민보고 및 제2기 보고서 출판기념회'에서 김희수 전 상임위원이 2기 위원회 활동을 총괄해서 보고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2신 : 8일 오후 2시30분]
"의문사위 보고서는 <조선> 등 거짓된 언론에 대한 꾸짖음"
제2기 의문사위의 '진실을 향한 대장정'이 8일 대국민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의문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의문사진상규명활동 대국민보고회'와 '보고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보고서의 제목대로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거듭 결의했다.
 |  | | | ▲ 한상범 의문사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한상범 의문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새벽 케이블방송에서 <마녀사냥>이란 프로그램을 봤는데 중세말기 마녀사냥이 지난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신판 마녀사냥이 한국사회에서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2002년부터 의문사위에 관여하면서 민주·애국·민족·통일을 갈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부 야심가와 친일기득권세력에 의해 좌절됐는지를 보았다"며 "이런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개혁이나 민주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각각 한완상 전 부총리와 최장집 교수가 보수언론의 색깔공세에 도중하차한 예를 언급하면서 "지난 '7월소동'은 군사정권 이후 일어난 세번째 마녀사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한 위원장은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앞서 진실이 규명되고 가해자가 참회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무조건 가해자의 행위를 눈감아주는 것은 참된 관용이나 용서가 아니며 그것은 정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의 인사말과 김희수 전 상임위원의 2기위원회 활동보고가 끝나자 유신정권과 의문사, 간첩조작사건(김희수 전 상임위원), 사상의 자유와 전향공작(이기욱 위원), 녹화사업과 군의문사(박종덕 전 조사3과장), 프락치공작과 노동사건(황상익 위원) 등 의문사위 활동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문재인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규명해야 국가의 도덕적 권위를 회복"
|  | | | ▲ 8일 출판된 의문사위 보고서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 | | ⓒ 오마이뉴스 구영식 | 대국민보고회에 이어 의문사위 보고서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보고서의 제목은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한 위원장은 보고서를 "이 시대의 증언록"이라고 평했다.
의문사 유족대표로 축사에 나선 허영춘 유가족대책위원장(허원근 일병 부친)은 "미약한 법 속에서 진실을 찾겠다고 총까지 맞을 뻔하면서 애쓴 것에 대해 너무 고맙다"고 감사인사를 전하면서 "이것이 끝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과거청산관련법에 군의문사가 배제된 것에 대해 "보상해달라는 게 아니라 사인을 규명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것을 유족들의 분풀이로 취급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허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향해 "청와대에 섭섭한 게 있다"며 "국민을 기만한 사람이 어떻게 진급해서 1군사령관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는 허원근 일병 사건의 특별조사단장을 지낸 정수성 1군사령관을 두고 한 얘기다.
이어 문재인 수석은 "정부는 과거사를 단편적으로 다루지 않고 역사적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국회에 힘있는 법률제정을 요청해놓았다"며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적 인권침해 행위의 진상을 규명해야 국가의 도덕적 권위가 회복될 수 있고 진정한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다"며 "현재 각 정부기관에서 진행중인 자체 진상규명작업은 자기정화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수석은 "보고서에 수록된 권고내용은 최대한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준높은 인권국가로 발전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국가조직이 정의를 외면할 때 그 조직은 강도집단에 불과하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경구를 인용하며 말문을 열었다.
함 이사장은 "과거 정권은 불의한 강도집단과 같았다"며 "청년·학생을 살해하고 그 죽음을 은폐함으로써 두세번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 이사장은 "의문사위보고서는 일제와 군부에 기생해온 거짓된 무리들에 대한 질책이자 <조선> 등 거짓된 언론에 대한 꾸짖음"이라며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각계 인사의 축사가 끝난 뒤 국민을 대표해 한완상 과거청산범국민위 상임대표가 한상범 위원장으로부터 보고서를 헌정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규 목사와 한완상 상임대표, 오충일 목사, 김준기 4월동지회 공동의장, 양길승 녹색병원장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1신 : 8일 오전 7시36분]
의문사위, 오늘 대국민보고회... 기무사수사권-보안관찰법 폐지 등 권고
의문사진상규명위(의문사위)는 오늘(8일)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기무사의 수사권과 보안관찰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는 경찰대학 부설 공안문제연구소와 검찰총장 직속의 민주이념연구소도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특히 강제전향 장기수(28명) 북송과 납북자 송환 등은 '참고의견'으로 제시한다.
의문사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오늘 대국민보고회에서 발표한다.
지난 7월 의문사위가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에는 강제전향 장기수 북송과 납북자 송환이 '권고사항'으로 적시돼 있었지만, 최종보고서에는 참고의견으로 제시하는데 그쳐 보수언론의 색깔공세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강제전향 장기수 북송과 납북자 송환, 권고사항→참고의견으로 한단계 낮춰
의문사위는 대국민보고서에서 "기무부대의 업무는 군사보안 및 군 방첩 등에 관한 정보수집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사실상 기무사의 수사권 폐지를 권고했다.
의문사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 원칙을 채택해 특정 정보기관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며 "한국의 기무부대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군사독재시대의 유산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문사위는 보안관찰법을 "인간의 사상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생애의 전 기간을 걸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형벌이론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가혹한 처사"라며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의문사위는 사실상 검열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온 공안문제연구소와 민주이념연구소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의문사위는 "임의적인 감정기관이 법 적용과정에 관여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칙에 배치된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공안논리를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학문·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앞장서온 두 연구소는 즉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안문제연구소는 간판을 내리고 내년께 치안연구소로 통합될 예정이고, 민주이념연구소 또한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특히 의문사위는 강제전향 장기수들의 북송문제를 권고사항보다 한단계 아래인 참고의견으로 내놓았다. 의문사위는 93년과 2000년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를 비롯한 비전향 장기수 64명을 북송한 사례를 든 뒤 "현재 북송을 희망하는 강제전향 장기수 28명을 이들과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상 북송권고로 해석된다.
이어 의문사위는 "납북자 등 특수이산가족의 재상봉과 남쪽 송환을 위해 남북이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강제전향 장기수 북송과 함께 참고의견으로 제시했다.
또한 군사법제도의 개선을 적극 권고했다.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검찰은 법무부나 국방부 소속으로 하며, 수사헌병과 일반헌병은 분리해야 한다는 것. 특히 수사헌병에 대해서는 국방부 직속으로 하되 수사헌병의 권력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 외에도 의문사위는 ▲과거청산제도 마련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정보공개특별법 제정 ▲민주화운동 인정받은 자의 유죄판결 무효화 ▲독립된 사인확인기관 설치·운영 및 법의학 전문인력 양성 ▲강제적인 반성문 작성 관행 폐지 ▲한미간 카투사 협정 체결 등을 권고했다.
오늘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 열려... 문재인 수석 참석 눈길
의문사위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의문사진상규명활동 대국민보고와 제2기 보고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의문사위는 의문사위 활동을 유신독재와 의문사, 사상의 자유와 전향공작, 녹화사업과 군의문사 프락치공작과 노동사건 등으로 나누어 각 10분씩 발표할 예정이다.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이석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완상 과거청산범국민위 상임대표 등이 참석한다. 특히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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