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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정창윤 민주노동당울산시지부장 | | | ⓒ 박재산 | 17대 국회에 다수 진출한 개혁적 세력들이 개혁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원내에 처음으로 진출한 민주노동당이 아닌가 싶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개폐 논의에서 주요한 개혁입법 과제로 국가보안법을 선정해 완전 폐지 당론을 확정하고, 당 소속의 노회찬 의원 주도로 국가보안법폐지의원모임을 결성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로 당론을 확정하면서, 더욱 국보법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정창윤 민주노동당울산시지부장을 만나 민주노동당의 현 국면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들어 보았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국보법 폐지 당론을 가장 먼저 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운을 뗀 정 지부장은 "그동안 한국 사회는 국가보안법의 존재 때문에 국민들이 정신적 장애자로 지내왔다. 이 기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노 대통령의 폐지 입장을 반기면서도 한나라당의 개정 주장이나 열린우리당의 폐지 후 형법보완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그는 "집권 여당 일부 의원들이 개정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나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 정체성 운운하며 이런(국가보안법폐지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전히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건전 보수로 거듭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과거 청산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깔려있는 거 같다"라며 한나라당이 정신 좀 차렸으면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정 지부장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이유를 시대적 과제와 결부시켜서 "폐지 후에 형법으로 보완하자, 또는 대체 입법, 소위 개정론자들이 주장하는 민주질서수호법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보법의 독소 조항 일부를 형법의 몇 개 조항으로 옮겨가는 것이나 새로운 대체입법을 만드는 것은 원래의 국보법 폐지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청산해야 할 과제를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인데,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 주장은 또다른 딴지걸기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 | | ▲ 국보법폐지 행사에서 시민들을 향해 연설하고있다. | | | ⓒ 박재산 | | 현재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의 핵심은 국보법 조항 중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최근 북의 조선사회민주당과 정당간 교류를 추진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특히 이번 방북으로 조선사회민주당과의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조문문제, 탈북자문제, 8·15공동행사 특정단체 배제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국면을 풀어헤쳐 나가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정당들의 교류도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정치영역에서 남북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통일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결국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했던 6·15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 | | ▲ '국보법폐지, 울산시민 모두의 바램으로 만들겠다.' | | | ⓒ 박재산 | | 정 지부장은 경색된 남북관계에 안일하게 대처한 정부의 태도로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과의 교류가 성사되지 못하고 연기된 것에 못내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다. 마지막으로 정 지부장은 민주노동당이 100만청원운동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전 분회, 전 지구당, 전 당원들이 대중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다수당원들이 이런 문제를 주변과 이웃에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공감을 이뤄낼 때 갖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한다. 울산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100만청원운동을 벌여나갈텐데,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다.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들의 견해는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국보법 폐지에 무게중심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개정이나 대체 입법을 주장한다면, 폐지가 실제로 성사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하기에 100만청원운동을 힘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서 폐지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여 국가보안법 폐지가 울산시민 모두의 바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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