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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일 오전 열린우리당 의총에서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가 따로 앉아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열린우리당은 20일 주요 민생·개혁법안 처리와 관련 오는 22일을 최종 시한으로 확정,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한나라당에 막판 협상을 위한 '대표·원내대표 4자 회담'을 제안했다. '4자 회담' 마지노선 역시 21일 오전으로 못을 박았다.
열린우리당은 이와는 별도로 오는 23일 본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의 참석 여부와는 관계없이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국회 법사위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내일 모레(22일)까지는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끝내야 한다"며 "여야 간 (최종 협상을) 내일(21일) 오전 중으로 끝내야 한다"고 최종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모든 법안이 법사위에서 5일간 계류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감안한다면 오는 23일까지는 주요 상임위에서 개혁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야 28일 법사위 처리가 가능하고, 또한 30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22일을 법안처리를 위한 데드라인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이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최종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양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네 사람이 만날 것을 제안한다"며 "각각 자기 당 의총에서 전권을 부여받은 뒤 협상할 것을 제안하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주요 개혁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연내 처리 유보 주장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수당이 합의하지 않는 법안은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국회법과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압박했다.
천 원내대표는 또 "한나라당이 법사위 점거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모든 의안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김원기 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정상적으로 봐 주실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국보법 폐지와 동시에 형법보완을 하자는 우리당 당론에 대한 지지율이 44.9%로 반대인 43%보다 높다"며 "이제 국보법을 포함해 4대 법안이 모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부영 의장은 "한나라당은 의회 다수당이 아니라 소수 야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게 하겠다,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좀 더 유연한 자세로 민생과 나라 전체를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세균 예결산위원장도 "예산안이 민생 중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와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이 진지하게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낸다면 반영하겠지만, 부득이 22일까지 참여하지 않더라고 예정대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우리당이 '2+2', '1+3' 등 4대 법안에 대해 분리 처리할 것처럼 보도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당은 내일(21일) 오전까지 협상 시한으로 잡고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협상과 별개로 상임위 의결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 ▲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박근혜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가 무거운 표정으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박근혜 "소수당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의 4자 회담제의에 대해 한나라당은 공식입장을 미루며 박근혜 대표가 제의한 4대 법안 합의처리에 대한 약속부터 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4대 법안 연내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여당 내 강경파들을 겨냥, 맹성토했다.
20일 오전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표는 "여당내에서 연내 강행처리 얘기되는 마당에 소수당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 아직 여당의 변화가 없고, 임시국회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4대 법안을 합의로 처리하자는 한나라당의 의견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 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4개 법안을 수와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이라며 "차후 위헌시비와 정권자체가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여당이 당내 사정을 풀지 못하고 있다, 친노강경파들이 막무가내로 유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도부가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여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개입을 해야만 여당이 정리가 된다"며 "강경파가 주도해 파국으로 가든지, 협상팀이 힘을 가지고 하든지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4대 법안을 둘러싼 국회 공전과 관련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간 입장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4대 법안에 대한 합의처리 약속 없이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반면, 대여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김 원내대표의 경우 4대 법안을 3+1, 2+2 등으로 분리, 처리하는 방향의 현실론에 가깝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한나라당 내에서도 국회정상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4대 법안과 관련 대여협상을 지도부에 일임한 이상 박 대표의 뜻을 존중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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