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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의 정책통들이 6일 정쟁이 아닌 '정책토론'으로 맞붙었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장성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한선 자민련 정책위부의장, 노회찬 민주노동당 선대본부장 등 5명은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고 중앙선관위가 후원하는 '제 17대 총선 5당 초청 정책공약토론회'에 참석해 정치·경제·복지 부문 공약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정당 정책 책임자간의 직접토론 형식이 아니라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돼 정당간 격렬한 정책공방은 벌어지지 않았다. 또한 총선여론을 의식한 인기공약만이 주로 소개되고, 이해관계가 중첩되거나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꺼려 다소 싱겁다는 평가를 낳았다.
▲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과 정책기조
한나라당과 자민련, 민주당은 기본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선성장 후분배'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우선 일자리창출과 신용불량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분배 우선의 정책을 통해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수출은 괜찮은데 내수는 신용불량자의 문제, 실업자 문제로 냉랭해져 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특별대책법을 만들었다. 투자출연기관이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고 공공부문 대폭 확대하겠다. 신용불량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일자리 알선을 해서 그 소득으로 불량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자산 관리공사를 설립해 불량 채권 매입, 신용불량상태를 벗어나도록 하는 정책을 펼 계획이다."
장성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노무현 대통령 경제를 방치했다. 시민혁명 선동하는 바람에 경제가 망쳐지고, 46만명의 청년 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 경제, 내가 보기에 어렵다고 본다. 성장 우선이다. 지금 분배를 앞서서 얘기하는 분이 많은데 사과나무를 심지 않고 어떻게 사과를 나눠 먹나. 내수 중소기업, 제조업에 중점을 둔 성장정책을 우선토록 하겠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경제적 어려움은 내수가 안 돼서이다. 투자가 안 되는게 문제이다. IMF 위기 극복 과정서 부작용이 있었다. 신용불량과 카드채 문제가 대표적이다. IMF 후유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세력은 정부, 여당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투자 활성화 위해 토지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억제, 재래시장 육성, 벤처 중소기업 육성, 이공계 육성 등의 정책을 우리당은 가지고 있다."
김한선 자민련 정책위부의장 "선성장 후분배로 가야 한다. 경제가 나쁜 것은 기업들의 체질이 국제경쟁력을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규제가 가로막고, 사회적인 반기업 정서도 있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안 돼 외자 유치 안 됐기 때문이다. 특소세를 조금 더 낮추거나 한시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경기 살려야 하는 방안 갖고 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선대본부장 "현재 경제의 어려움은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를 탈피함에 있어 생기는 부담을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갖는 식으로 편중되게 부담시킨 데서 연유된 것이다. 완전고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 사교육비 절감 대책
사교육비 절감 대책과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자민련 공히 공교육 내실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나 해법은 달랐다. 열린우리당은 우수 교원의 확보를, 자민련은 평준화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고의 증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통해 공교육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노동당은 대학 평준화를 통한 서열화 철폐를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전재희 "사교육비는 돈이 많은 가정은 많이 지출, 적은 가정은 적게 지출한다. 불평등을 가져와 빈익빈 부익부 초래한다. 수월성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고교평준화 근간은 유지하되, 자립형 사립고 늘여서 선택의 폭을 늘여야 한다. 저소득층 자녀는 국가가 지원하면 평등하게 학교에 갈 수 있다. 대학입시의 자율화는 최고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 맡기는 것 당연하다."
장성원 "수능 방송이나 인터넷 학습 네트워크를 통한 E-learning, 이런 것을 구축함으로써 좋은 효과 거두지 않겠나. 문제점도 있다. 현직 교사와 초빙강사 사이의 위화감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와 보충 수업에 따른 수업료 문제 등이 있다. 그런 대로 교육부 대책이 성과를 보지 않겠나."
정세균 "사교육비 문제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공교육 내실화가 되면 해결된다. 장기적으로 공교육 내실화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가와 관련한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 강화, 교사 전문성 확보, 교사의 평가권 보장, 창의성 교육 집중 정책들로 내실화시키겠다."
김한선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고교평준화 제도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가지고 있다. 폐지 대신에 특목고나 사립학교 증설로 사교육비 경감하겠다."
노회찬 "사교육비가 과도한 이유는 입시경쟁이 가열화 됐기 때문이다. 단순히 공교육 내실화만으로 안 된다. 대학 서열화를 폐지해 대학을 평준화 해야한다. 고교평준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자립형 사립고는 부자의 입시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잘못된 평준화를 올바른 평준화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빈곤해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이 빈곤해소의 제1 대안임을 역설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기회의 균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저소득층 자녀의 자립형 사립고 학비 지원 등 교육비 지원대책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 확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빈곤해소 공약으로 내놓았고,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도입과 신무기 도입계획 철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복지부분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희 "가장 핵심적 해결 방법은 일자리 만들어 일을 해서 소득을 벌어드리도록 하는 경제대책이 주가 될 것이다. 일할 수 없는 분 위해 국가가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차상위 계층까지는 전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의료, 교육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가능해 질 수 있다. 또 교육을 통해 빈곤의 세습을 막아야 한다. 자녀가 자립형 사립고에 들어갈 경우 학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저소득층 자녀가 대학에 가면 장기저리로 학자금을 융자해야 한다."
장성원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논문을 발표했는데 빈부격차 큰 문제이더라. 더 확대되고 있고, 세습이 되고 있다. 먼저 저소득 노인에 대해 경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을 확대해 220만명이 한달에 적어도 10만원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세균 "재원을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다. 하지만 재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필요하다. 수혜 대상에 부양의무자를 2촌 이내로 했는데 1촌 이내로 확정해야 한다. 이 개정안만으로 10만명 정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빈곤아동, 빈곤여성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떤 정당보다 차별화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김한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것은 철저한 보완책을 강구해 구제해야 한다. 최저생계비 지급대상자 수를 늘리고 액수도 늘려야 한다. 어린이 교육혜택을 노인에게는 질병치료 혜택을 지원할 것이다."
노회찬 "민노당은 빈곤층 문제 해소, 장애인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4년 한해만을 두고 말하면 부유세 도입 등으로 33조여원 마련할 수 있다. 신무기 도입 철회 등으로 10조여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면 대략 44조원 정도의 재정을 마련 할 수 있다. 이 재정으로 복지 분야에 집중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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