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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장개방을 예고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인가.
 |  | | | ▲ 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후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이 의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 | | ⓒ 연합뉴스 | 한국와 칠레, 양국정상이 지난 2월 서명한 뒤 7월 국회에 제출한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이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국회에 표류해 있다가 오늘 상임위를 전격 통과, 다음주 초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덕룡(한나라당), 이부영(열린우리당), 정대철(열린우리당) 등 12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김용갑(한나라당), 박상천(민주당) 의원 등 7명 의원이 반대해 총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칠레 FTA 비준안이 오늘 오후 3시 30분께 국회 통외통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농민들은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점거했다. 정읍, 익산, 남원, 고창 등 전라도 지역 농민들을 중심으로 농기계 수백대를 동원해 점거 농성이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이같은 '농기계 투쟁'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이종화 정책실장은 "내일부터 전국 동시다발 농기계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농민들의 현재 분위기로는 농기계를 몰고 고속도로로 나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농은 주말, 휴일 이틀동안 농기계 투쟁을 마친 뒤, 29일 월요일 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연대 집회에 결합할 예정이다.
이종화 실장은 "한·칠레 FTA 연내 비준을 위해 정부와 언론은 공산품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오늘자 신문 1면 '한·칠레 FTA 반년째 허송'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농민 표를 의식해 비준안 처리를 총선 이후로 미루고 있다"며 그 결과 "삼성전자는 올해 칠레에 30만대의 휴대전화 수출을 계획했으나 20만대도 채우기 힘들 전망"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 손재범 사무국장은 "칠레와 FTA를 맺지 않은 일본이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기술력 부족과 시장변화를 농업문제로 핑계를 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농연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한칠레 FTA가 통과되면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의 FTA협상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며 "3000여명의 소속 농민들이 월요일 국회 앞 농민시위에 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농민연대는 내년 2월 시작될 WTO DDA 농업협상 이후로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미루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의 이면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따낸 뒤, 양자간 협상에 임하는 것이 개방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만에 하나 한·칠레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찬성한 의원들에 한해 내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태세라 '표심'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비준안 통과를 강행할 지는 미지수다.
올초 전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272명 국회의원 중 한·칠레 FTA 비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국회의원은 총 160명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다음은 26일 한·칠레 FTA 상임위 표결 결과 찬성·반대 의원 명단이다.
찬성:12, 반대: 7, 기권: 1
*찬성한 의원(12명)
1. 한승수(한나라, 강원 춘천)
2. 이창복(열린우리당, 강원 원주)
3. 서정화(한나라, 비례)
4. 정대철(열린우리당, 서울 중구)
5. 박원홍(한나라, 서울 서초)
6. 유재건(민주, 서울 성북)
7. 조웅규(한나라, 비례)
8. 이부영(열린우리당, 서울 강동)
9. 김덕룡(한나라, 서울 서초)
10. 이상수(열린우리당, 서울 중랑)
11. 맹형규(한나라, 서울 송파)
12. 유흥수(한나라, 부산 수영)
*반대한 의원(7명)
1. 김용갑(한나라, 경남 밀양창녕)
2. 김종하(한나라, 경남 창원)
3. 김종호(자민련, 비례)
4. 박상천(민주, 전남 고흥)
5. 한화갑(민주, 전남 무안신안)
6. 김상현(민주, 광주 북구)
7. 하순봉(한나라, 경남 진주)
*기권한 의원(1명)
1. 이인제(자민련, 충남 논산금산)
*불참 의원
1. 추미애(오전 참석, 오후 불참)
2. 김용환(암 투병중)
3. 김운용(비리혐의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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