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위, '비협조' 항의 기무사 앞 연좌농성

04.06.10 20:10l최종 업데이트 04.06.11 00:55l

[2신 : 10일 밤 10시35분]

연좌농성 해제... 11일 기무사 앞 항의 기자회견 예정

기무사의 비협조에 항의하며 연좌농성에 들어갔던 의문사진상위 조사3과 소속 조사관들은 10일 밤 9시35분께 연좌농성을 풀었다.

한 조사관은 "기무사의 비협조문제는 조사3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문사진상위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내일 기무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문사진상위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기무사의 비협조를 강력 규탄하면서 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1신 : 10일 저녁 8시10분]

의문사진상위, '비협조' 항의 기무사 앞 연좌농성

▲ 의문사진상규명위 소속 조사관들이 10일 오후 기무사의 현지조사 비협조에 항의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0일 기무사의 현지조사 비협조에 항의하며 오후 6시10분께부터 기무사 앞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의문사진상위 조사3과 소속 조사관들은 어제(9일)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기무사로부터 협조를 약속받았다가 하루만에 약속을 뒤집고 비협조로 돌아선데 대해 "의문사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이에 의문사진상위는 ▲기무사의 비협조에 대한 공식입장 발표 ▲기무사에 대한 공식 항의 ▲청와대 보고를 통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연좌농성중인 박종덕 조사3과장은 "기무사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존안자료를 공개하면 사인을 규명할 의문사사건이 많다"며 "기무사는 자신의 과오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기무사측의 비협조 태도를 비판했다.

박 과장은 "그동안 기무사는 몇가지 인사자료를 제출한 것 외에는 협조한 게 전혀 없다"며 "하지만 2기 위원회의 조사결과 기무사는 80년 초부터 마이크로 필름(MF) 시설을 도입해 관련자료에 대한 대대적인 보관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이어 "기무사는 자신들이 확보한 자료 중 중요자료는 대부분 MF화했다"며 "의문사사건은 대부분 80년대 전방 GOP에서 일어난 총격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령부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기무사에서 보관중인 <5공전사>의 열람을 이틀간의 현지조사 중 유일한 성과로 꼽았다. 5공전사는 지난 79년 12·12사태부터 81년 5공이 출범하기 전까지 신군부세력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다. 이는 12·12사태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회원들이 기무사앞에서 동조농성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박 과장은 5공전사와 관련 "기무사는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전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12·12사태 당시 신군부의 움직임이 10분 단위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국민 앞에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기무사가 공개를 꺼리는 것은 과거 전두환세력의 쿠데타를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거나 쿠데타 가담자들을 비호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이 책에 대한 공개여부는 기무사가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느냐 안하느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끝으로 "현재 의문사진상위법은 진상규명을 할만한 권한이 전혀 없는 법"이라며 조사권한이 강화된 의문사진상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의문사진상위 측은 기무사에서 현장조사 협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밤샘 농성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기무사 앞에는 의문사진상규명유가족회도 "의문사 자행기관 기무사는 해체하라"고 요구하며 연좌농성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