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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로 수단 다푸르 지역 유혈 분쟁이 시작된지 4년이 됐다. 이날 세계 곳곳 도시에서는 다푸르 지역의 유혈 분쟁과 인종 학살 종식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다.
시민단체들, 일반 시민들, 유명 인사 등이 참여한 이날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정부는 물론 유엔에 더 이상 인명 손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 외교적 노력으로는 더 이상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없으므로 유엔의 적극적 군사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푸르 분쟁 유엔 개입 촉구
수단의 서부 다푸르 지역 분쟁은 2003년 초 이 지역 무장세력이 무슬림 아랍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정부의 흑인 차별정책 대한 무력 저항을 개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4년간 이 지역 무장세력과 정부가 지원하는 무장세력의 유혈 충돌이 계속돼 왔다.
무장세력 사이의 충돌로 그 동안 200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고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한 가운데 최소 20만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국제사회는 다푸르 지역 무력 분쟁과 대규모 학살을 현재 세계가 직면한 최악의 인도적 재앙으로 보고 있다.
현재 다푸르 지역에는 수단 정부의 동의를 받아 아프리카 연합이 파견한 7000명의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면적과 비슷한 다푸르 지역의 무력 분쟁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에 열악한 병기로 정부 지원을 받는 무장세력에 밀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평화유지군은 유혈 충돌로 죽어가는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보고만 있는 형편이다. 또한 심각한 무력 충돌로 대부분의 지역에 인도적 지원 단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은 무장세력의 공격에 더해 기근과 각종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 동안 국제사회는 유혈 사태 중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작년 5월 무장세력들은 국제사회가 중재한 평화조약에 서명을 했다. 그러나 다푸르 지역의 소규모 무장세력은 서명을 거부했고 조약에 서명한 세력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평화조약 이후 무력충돌과 주민들의 피해가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유엔 평화유지군의 파견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평화유지군 파견 노력은 현재까지도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유엔은 그 동안 한편으로는 외교적인 방법과 다른 한편으로 경제 제재를 통한 압력을 가하면서 유엔 주도 평화유지군 파견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 힘을 얻어 유엔 주도 평화유지군 개입을 반대하는 수단 정부를 설득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이익에 따라 좌우되는 국제정치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최근 수 차례 유엔 평화유지군 개입에 대한 입장을 뒤집어 왔던 수단 정부가 이례적으로 3000명의 유엔 평화유지군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수단 정부는 이 병력은 아프리카 연합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은 허락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딜레마
현재 국제사회는 수단의 국가 주권과 인도적 범죄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다.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은 당사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수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유엔은 현재 손이 묶인 상태다. 그러나 더 이상 유혈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여론도 팽배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은 한 나라가 대량 학살 등 인도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제사회가 어느 수준까지 국가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 당사국의 동의를 얻지 않은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도 논란이다.
국제사회가 이런 논란에 휘말려 있는 이 시각에도 다푸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현재로선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이는 유엔의 무력 개입이 늦어지면 질수록 인명 손실과 인권 유린은 가중될 것이다. 유엔은 현재의 살육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2만 정도의 유엔 주도 평화유지군 파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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