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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4당 국회의원들이 4월 국회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나경원 열린우리당 이미경 민주당 손봉숙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장애인학부모들은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벌써 17일째"라며 "이번 4월 국회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반드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교육열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은 교육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장애인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의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고액의 시설 치료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경제적 교통을 당하고 있다"며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사실상 장애인 교육이란 것이 질적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한다"며 "수요자인 장애 학생들, 장애 아동입장에서 실질적 관련 서비스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국회의원 229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지만 아직까지도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다른 중요한 정치적 법안에 밀려 논외로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 특수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이 만든 법"이라며 "사학법 등 기타 정치적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4월 국회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은 반드시 제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은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권 확보가 매우 절실하다"며 17일째 단식농성을 하는 장애인 학부모들에게 "이제 단식을 풀어 달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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