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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전군표 국세청장.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전군표 국세청장은 23일 "기자들을 동원해 국세청의 동향을 취재하고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면서 "심지어 국세청장의 뒷조사까지 한다"고 말했다.
현직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두고 해당 언론사의 압력설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전 청장은 특히 한 언론사의 예를 들면서 "언론사 사주의 상속, 증여세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왜 편집진쪽에서 압력을 넣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것은 사주에 대한 과잉충성 아닌가"라며 "경영상의 문제는 경영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청장은 <월간중앙> 3월호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에 어떤 정치적 의도나 배경도 없다"면서 "언론사도 영리기업인 이상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일반 기업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이 언급한 언론사는 <조선일보>로 보인다.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0일 <조선일보>와 KBS, <매일경제> 등 주요 신문과 방송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조선일보>와 KBS의 경우 이번달 28일까지, <매일경제>는 지난달 31일까지 세무조사를 연장했다. 특히 <조선일보>에 대해선 방일영 전 회장(2003년에 작고)의 상속·증여세에 대해 오는 4월 19일까지 조사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주 개인 조사인데, 왜 편집쪽에서 압력 넣나"
전 청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언론사 세무조사의 배경과 추진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와의 마찰 등을 솔직하게 토로했다. 그는 "일반기업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선정된 언론사에 대한 조사를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미룰 경우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내년 후임 청장에게 수십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책임을 지우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미조사 연도수와 전산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에 의한 정기 선정방법으로 선정했다"면서 "시스템에 의한 선정이지 자의적 선정이 아닌데 자꾸 언론탄압이라고 하면 정말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발표후 <조선일보>의 언론사 선정기준 보도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도"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조사 착수 시기를 혼동한 잘못된 보도"라며 "마치 자사만이 정치적 의도에 조사받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향후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그는 "지난해 착수한 언론사 외에도 대상이 더 있다"면서 "앞으로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업무량과 조사인력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국세청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일절 브리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아니다"
전군표 청장은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납부와 불법 정치자금과 기업의 분식회계 등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혔다. 지난해 한때 일부 지역의 반발이 있었던 종부세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아니다"면서 "종부세 대상자 중 71%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라고 말했다.
그는 김포의 아파트 사례를 들면서 "이 아파트 값이 서울 압구정동의 5분의 1 임에도 더 많은 재산세를 내고있고, 강남 26평 아파트 보유세가 1500cc 자동차 세금보다 적다"면서 "이것은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는 왜곡된 세금체계를 바로잡고 부동산 보유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에 상응해 적절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투명성 검증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특히 올해 말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세청이 민감한 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선때마다 불법 정치자금과 비자금 문제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정치세력에 유리하거나 불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야당도 환영의 뜻을 표시했고, 여권의 대선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더 유익한 (발본색원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전 청장은 기업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도 "올해 기업의 탈세와 관련된 정보수집 활동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며 "세무조사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기업자금 유출 혐의가 발견되면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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