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이유가 뭘까

3월 1일 이륜차 운전자들, 여의도 집회 예정

07.02.22 11:12l최종 업데이트 07.02.22 14:31l

오는 3월 1일을 맞이하여 여의도에 이륜차 라이더들이 모여 항의 집회를 한다고 한다. 얼마 전 헌법 재판소가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헌법소원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때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는 결국 한가지였다. 사고 위험성이 높고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니 이륜차나 사륜차 운전자 모두를 위해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그렇기도 하다. 길거리에서 가장 흔히 만나는 이륜차는 단연 배달맨들의 오토바이다. 중국집, 피자집은 물론 퀵 서비스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배달이 곧바로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과격하게 운전하는 편이다. 필자 역시 2종 소형 면허를 갖고 있고, 현재 승용차 또한 몰고 있지만 이들이 불쑥불쑥 끼어들 때 아찔하게 느껴지긴 마찬가지다.

일부 고가의 수입 이륜차를 모는 라이더들 또한 도심에서 상당한 스피드로 질주해 운전자들이 위협감을 느끼긴 마찬가지다. 여기에 일부 폭주족들의 행태가 보도되고, 목격되면서 우리나라 이륜차 라이더들의 자리는 사실상 바닥에 내려가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자동차세 내면서 자동차전용도로는 못 달려?

@BRI@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들의 정당한 주장마저 묵살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고속도로가 안 된다면 적어도 자동차 전용도로만은 허용해 주거나 아예 자동차세를 없애라고 주장한다. 세금 내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적어도 자기의 권리는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다.

사실 125cc 이상의 이륜차는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 이는 이륜차 사륜차의 구분과는 상관없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가 갑자기 불쑥 불쑥 튀어나오는 우리나라의 도로 여건은 국도를 이용해 라이딩을 즐기는 이륜차 운전자들을 매우 당황스럽게 한다. 불과 20-3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넘게 돌아가야 하는 경제적 비효율성과 번거로움을 일으키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들어간 도로에서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경우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필자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에 의해 사고율과 치사율이 높아진다는 주장 가운데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를 한번도 본적이 없다.

끝으로 세계적으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된 나라는 파라과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몇 나라가 되지 않는다. 우리와 생활여건이 비슷하거나 더 낫다는 선진국 중에는 없다는 얘기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륜차 라이더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물론 라이더들 또한 우리나라의 이륜차 문화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각 동호회를 중심으로 건전한 이륜차 문화개선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문제와 법적 문제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륜차 역시 과속에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엄연히 존재하고, 이른바 '카폭'(자동차 폭주족) 역시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되고, 개선되어야할 부분 또한 상당히 많다. 쉬운 예로 이륜차가 과속을 했을 때 사륜차와 달리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려워 단속을 하기 매우 까다롭다는 일선 현장의 볼멘소리가 대표적. 일부 폭주족들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한 어려움 또한 분명 예측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도 우리의 이웃, 귀를 기울이자

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필자의 주장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현재의 이륜차 문화로 인해 이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이들의 주장마저 묵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이륜차 운전자들 역시 건전한 이륜차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지금 당장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내는 의무를 진 이륜차에게 적어도 자동차 전용도로 정도는 허용을 하거나, 그것이 싫다면 세금을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은 이들이 항의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욕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 또한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이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들이 이런 항의 집회를 할 때는 무슨 이유로, 어떠한 주장을 내세우며 집회를 하는지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 정도는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노력하며,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서로 행복하자는 것이니 말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의심, 끊임없는 인신공격성 발언들은 상황을 전혀 진전시키지 못한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인 대화와 대우만이 이륜차와 사륜차 운전자들 모두를 위한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