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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간 거리를 좁혀보고자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신년대담에 초청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과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가 17일 국가인권위원장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박래군 "시위 현장에서 노동자가 실제로 경찰에 의해 맞아 죽었습니다."
안경환 "경찰도 많이 다쳤잖아요."
연신 서로에게 "많이 도와달라"며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가던 두 사람의 대화가 잠시 끊겼다. 거리 집회와 시위를 보는 두 사람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시위대의 공격을 막고 선 경찰의 시선이었고,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맨 몸으로 거리로 나선 민중의 시선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인권'이라는 출발점에 서 있었다.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간 거리를 좁혀보고자 <오마이뉴스> 신년대담 자리에 마주앉은 안 위원장과 박 활동가는 17일 오전 국가인권위원장실에서 진행된 대담을 통해 거리 집회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인권의 자리에 선 두 사람의 온도차
@BRI@이날 박 활동가는 "최근 참여정부가 대화와 설득을 통한 합의를 무시한 채 문제를 일방적으로 끌고가려고 한다"며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대표적인데, 집회·시위뿐만 아니라 반대 광고조차 막고 있다, 국가폭력으로 누르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가폭력'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는 "옛날에 정당성없는 정부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집회를 방해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서 "정책집행 과정에서 공권력을 발동하는 것을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 집회·시위에 관해 진정한 두 건에 대해 성에 안 차는 결정문이 나왔을지 모른다"며 지난해 사망한 농민 전용철씨와 노동자 하중근씨에 대한 권고안을 짚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고 전용철씨에 대해서 사망 원인이 경찰의 진압과정에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수사의뢰와 책임자 징계 등을 권고했다. 반면 고 하중근씨에 대해서는 "집회 강제해산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망원인은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혀 두 권고안 사이에 온도차를 보였다.
박 활동가는 "경찰과 충돌하다가 폭력시위로 변질될 때가 있다"며 "생존권 문제와 관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시위에 대처하는 정부의 입장이 경직돼있다"며 최근 한미FTA 저지 집회를 불허하는 등 정부측 대응을 꼬집었다.
다음은 안경환 위원장과 박래군 활동가의 대담 전문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과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
 |  | | | ▲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국가인권위가 2007년 10대 중점 추진과제(청소년·시설생활인·장애인·새터민·국제 결혼자 및 이주 노동자 인권증진, 기초생활 취약계층의 생존권 강화, 인권관련 주요재판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출 등)를 선정했다.
안경환 "금년 사업 계획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하던 것을 이어가고 미진한 부분을 챙기자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가 6년째로 접어들면서 기관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문제 못지 않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사업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시민단체 분들도 많이 만났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국가인권위의 올해 사업 계획을 평가한다면.
박래군 "사업계획이 완성된 다음 '업무 설명회'를 하는 방식이었던 것을 발표 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은 나아진 점이다. 인권단체와의 협력 측면에서 선례를 만들었고, 자주 만나고 협력하는 관계가 계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각자 바쁘겠지만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다.
2007년 사업계획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작년에 이어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문제에 집중한 점이다. 반면 최근 국가의 폭력적 양상이 증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감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 폭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이에 대해선 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불만족스럽다."
안경환 "큰 틀에서 말하겠다. 국가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서 성격이 이중적인 것 같다. 시민단체들은 국가기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되지만, 국가기관은 정책을 반영해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과 푸는 사람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국가기관으로서 문제를 소화할 수 있는 매커니즘에 한계가 있다.
국가인권위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법적인 힘이 없다. 다른 국가기관에게 '고쳐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른 한 쪽의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이중적 역할이라 힘들다. 양쪽에서 다 불만스럽게 돼있다.
또한 권고안을 내는 과정에서 의사 형성 과정이 신속하지 않다. 오히려 신중해야 한다. 중요한 권고안은 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위원회 자체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합의체로서의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과 불만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박래군 "국가인권위 1기 때는 인권단체들과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다. 2기 때부터 자문위원으로 초청하는 등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데, 인권단체 입장에서 '그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진행해놓고 나중에 와서 검토해달라는 식이라든지, 토론회에 초청해 의견 한 번 듣고 끝낸다든지.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으면 한다.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다. 다만 원활하게 대화와 소통을 하자는 것이다. 큰 틀에서 정례적인 협의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의 인권상황, 발전은 했지만 '아직'
-한국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평가한다면.
안경환 "인권감수성이라는 것이 지표화하기 참 어렵다. 경제지표는 나오지만, 인권지표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표들을 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 지표를 못 만들고 있다. 그만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상주의자들은 항상 현상에 대해서 50%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 반면 세상의 변화에 뒤처진 사람은 조그만 변화에도 힘들어한다. 어느 쪽을 보고 인권지표라고 내놓고 말하지 못한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자유권' 측면에서 엄청난 진보를 했다. 국제사회에 나가보면 '한국같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인권지표가 엄청 높아졌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재판으로 감옥에 보냈다. 다른 나라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나온 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다. 그만큼 법과 제도가 일상에 정착됐다. 불만스럽더라도 분명 한국 사회는 성장했다.
사회권도 '국가재원을 얼만큼 나눠가지냐' 문제인데,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압축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남았다. 외환위기(IMF) 이후 사회권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에 위기가 왔지만 한국 사회가 격동의 시기를 겪어가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쪽과 푸는 쪽의 거리는 상당히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 | | |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박래군 "자유권 신장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 과거청산이 안 돼서 법과 제도가 아직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그대로인 경우가 있다.
국제 인권기준을 한국 사회에 실현시키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 유엔 산하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나 권고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국가 전체가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는 보고서가 세 차례 나왔지만 국보법을 당장 없애면 사회가 큰일날 것처럼 떠드는 세력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중점적으로 인권의식을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최근 참여정부가 대화와 설득을 무시한 채 문제를 일방적으로 끌고가려고 한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대표적인데, 집회·시위뿐만 아니라 반대 광고조차 막고 있다. 저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폭력, 힘으로 누르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사회권의 경우 지표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거의 최하위에 속한다. 경제규모는 11위지만 사회복지예산은 너무 낮다. 사회적 약자들을 '없는 존재'로 보고, 설사 있다 해도 최저생계비 정도 주면서 끝내는 거 아닌가. 사회적 약자들이 이제야 자신의 주장을 내놓은 정도인데, 지금처럼 빈곤이 확대되는 경제 구조라면 정책에 반영될 리가 없다."
"국가폭력에 대한 긴장감 있나"- "공권력은 국가폭력 아니다"
안경환 "정부의 입장을 의도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OECD 국가중 복지예산이 최하위에 속하지만, OECD 진입 과정에서 상당히 무리했다. 다른 나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성장했지만 우리는 나머지가 채워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간도 걸릴 것이다. 빈부격차는 중요한 문제로,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다만 '국가폭력'이라는 표현은 용어 자체에 대해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나. 옛날에는 정당성없는 정부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을 유린하고 집회도 방해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민주정부를 뽑았고 정책적 결정을 비판할 수도 있다. 정책집행 과정에서 공권력을 발동하는 것을 국가폭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은 고치자고 제안하고 싶다.
국가인권위가 최근 집회·시위와 관련해 진정한 두 건에 대해 성에 안 차는 내용의 결정을 했을지 모른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의 체계 내에서도 특수한 권리다. 언론·사상의 자유같이 본질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교통질서 혼란과 비교할 수 없다. 다만 평화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시위자가 폭력을 쓰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생각을 알려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뜻으로, 과격한 방법이 오히려 주장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결정문을 통해) 평화시위에 대한 호소로 전하고자 했다."
박래군 "평화시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국가폭력 문제도 노무현 정권 초기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작년부터 쓴 개념인데, 시위현장에서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의해서 진짜로 맞아 죽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진정한 반성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안경환 "경찰도 많이 다쳤다. 죽음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우연한 일이다. 경찰은 최후까지 자기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오기 전까지 참아야 한다는 의무를 거듭 강조받았다. 그런데 시위 현장에서는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다. 양쪽 다 시위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그런 측면을 호소하고 강조한 것이다."
박래군 "경찰 통계로만 봐도 폭력시위는 확실히 바뀌었다. 2만건 이상이 신고된 집회고, '폭력집회'는 기껏해야 30∼40건 정도로 집계된다. 경찰과 충돌하다가 폭력시위로 변질될 때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들의 시위현장이 그런데, 생존권과 관련되다 보니까 그렇다.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입장이 경직돼 있다.
폭력 시위가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고통을 감내해라' '생존권 억압을 참아라'는 식으로 대처하니까 폭발한 것이다. 게다가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하고, 상경 차량을 막고, 심지어 일부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연금까지 하는 상태다. '과거 폭력시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에 따르면 불법시위자는 처벌을 받는 반면 경찰은 집회 방해한다고 처벌받지 않는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정부가 먼저 '평화시위를 해달라'고 이미지를 규정하다 보니까 거꾸로 시위자들 쪽이 폭력집단으로 몰린다.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를 열어두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폭력시위를 근절할 수 있다."
법 위의 인권? 법을 통한 인권?
 | | | ▲ 연신 서로에게 "많이 도와달라"며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가던 두 사람의 대화가 잠시 끊겼다. 거리 집회와 시위를 보는 두 사람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 국가인권위의 권한이 진정에 대한 권고에 그치고 있다. 법 이행을 강제할 시정명령권은 필요한 것일까.
안경환 "권고기관이 시정명령권까지 갖는 것은 전체적 법제도 면에서 약간 이례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제한적으로라도 (시정명령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국가인권위를 가진 나라가 세계에 110개 정도다. 공통적으로 격동의 역사를 지냈는데, 사법기관이 신뢰를 못 받다보니 국가인권위가 탄생했다. 그런 점에서 국가인권위가 권고 이상의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 국가 전체의 이익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자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지만, 스스로 나설 입장은 아니다. 시민단체가 혹시 그런 생각이면 문제제기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달라(웃음)."
박래군 "차별시정권의 전면 도입은 힘들더라도 제한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전에 국가인권위가 권고를 잘 하고 있는지 의견 표명을 적극적으로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권고에 인권의 관점보다는 법률적 관점이 더욱 가미되는 것 같다. 결정문이 법원 판결문과 진배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인권은 법률 위에 있다. 현행법 내에서 해석하려다 보니까 기존 법원 판결보다 나아지는 것이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법부에 대한 권고가 없었다. 법원 등도 인권의 관점에서 분명히 권고를 내려줬으면 한다. 또하나 국가기관이 어떻게 권고안을 이행하는지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수용 여부가 밝혀지지 않거나 수용하지 않았다면 문제를 지적해야 하지 않나. 그것 자체가 인권 교육이다."
안경환 "거의 다 동의한다. 실제로 국가인권위가 사법기관에 대해 감시나 의견표명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법치주의 확립 과정에서 가능하면 일상적인 정의는 사법기관이 이뤄야 한다. 특히 진행중인 개별 사건에 관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인권이 법 위에 있다고 했는데, 이념적으로는 맞지만, 법을 통해서 인권이 나타난다. 국내법 밖에 있는 국제적인 규범이 있지만, 이는 국가인권위가 국내법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정착시키느냐의 문제다. 그런 쪽으로 역할을 더 수행해야 한다."
그래도 끝은 "같이 고민해보자"
-국가인권위를 이끌면서 애로점이 있을 것 같다.
안경환 "국가인권위 활동을 긍정적으로 전해주는 쪽이 많지 않다.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나간 보도가 많았다. 인권은 특정 이데올로기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데 국가인권위 자체에 대한 기관 분류를 정치적으로 해서 아쉽다. 결국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사회가 더 성숙하면 일상생활에서 인권 문제가 정면으로 나올 것이다."
박래군"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정치상황에 따라서 축소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언론은 사설을 통해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보도를 반복하다 보니 국가인권위가 부정적으로 비춰진다. 고심을 해서 권고를 결정하는데, 우쪽으로 치우친 정치적 해석을 내놓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인권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안경환 "국가 중심의 사회에서도 시민사회의 역할이 있고 근래 시민사회가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 이것은 시대가 바뀌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일이다. 국가인권위를 폐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잘 되겠나(웃음). 정치적 이용은 할 수 있겠지만, 인권이 일상에 정착하다보면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최종 선택은 국민이 할 것이다."
박래군 "위상 자체를 헌법기관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일부 세력들이 '특수법인'이나 '법무부 산하 기구'로 구상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다. 국민과 국가인권위 사이에 언론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왜곡보도하는 일부 언론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여론을 좌지우지하니까 국민과 국가인권위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만나야 하는지 고민이다. 진정성 전달이 과제인 것 같다."
안경환 "걱정해줘서 고맙다. 같이 고민해보자."
| | 두 사람의 10년 인연, 서로에게 바라는 점은? | | | |
 | | | ▲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간 거리를 좁혀보고자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신년대담에 초청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과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가 17일 국가인권위원장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과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지난 1992년 설립한 '인권운동사랑방'에서부터 인연을 쌓기 시작했다.
오랜 인연을 가진 두 사람이지만 빡빡한 일정 탓에 올해 마주 앉게 된 것은 17일 <오마이뉴스> 신년대담 자리였다. '인권문제 전문가'로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물었다.
안경환 위원장이 박래군 활동가에게 바란다
"오랫동안 박래군 선생은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켜봤다(웃음). 그동안 변함없이 원칙을 갖고 살아서 고맙다.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기도 후배가 생길텐데 이제는 나이든 사람이나 먼저 경험한 사람의 경험에 맞춰서 변해야 할 역할이 있다.
문제를 제기하다가 어느 순간 풀어줘야 한다. 그러면 반대편에 선 사람의 입장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 입장에서는 문제제기가 고맙다. 그러나 이제는 집회를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앞에 나설 경우에는 나서더라도 보통 때는 주변을 챙기는 역할을 해달라. 후배들이 '국가폭력'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다시 생각해보자'는 개인적인 성숙이랄까, 실천적 지혜를 보였으면 좋겠다."
박래군 활동가가 안경환 위원장에게 바란다
"안경환 위원장이 잘 하실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가 6년째로 접어드니까 타성에 젖는다고 할까, 관료조직 문화가 생겼다. 무엇보다 걱정이 국가인권위 직원들 사이에 활력이 없다. 맡은 사건이나 정책 연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붙기 위해서는 활력이 필요하다. 아니면 공무원 조직이 돼버린다.
국가인권위 폐지라는 가당치않은 주장이 있는데, 인권단체들은 인권위를 지켜야 할 입장이다. 우리가 만들었고, 올바로 가게끔 지켜볼 것이다. 그런 역할 때문에 때로는 아주 매섭게 비판을 하는 입장이 되기도 한다. 인권단체 사람들도 고민하고 있다. 언제까지 소수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보다 영향력을 확보하고 사회의 한 축으로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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