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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통일부 입수 문건을 바탕으로 '연내 남북정상회담 추진' 보도한 <한국일보> 13일자 1면. | | | |
<한국일보>가 통일부의 '2007년 업무추진 계획'문건을 근거로 정부가 연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청와대는 '과잉해석'이라며 관련 보도를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 보고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 공식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보도된 문건은 통일부 정책평가 부서에서 통일부 내부 자체평가와 업무계획 작성을 위해 만든 내부 실무용 자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료 중 '남북장관급회담을 조기 개최, 남북회담 채널 복원 추진', '북핵 상황 장기 정체시에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고위급 특사 파견 등 남북최고 당국자 수준의 접촉추진' 등 문구가 남북정상회담 추진의 근거로 인용되고 있는데, 문구 자체로 봐도 이를 남북 정상간의 회담 추진으로 보는 것은 과잉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한국일보가 입수한 문건의 '고위급 특사 파견 등 남북최고 당국자 수준의 접촉추진'이라는 표현을 통상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남북 최고위급 회담'으로 과잉해석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15때도 답방을 약속한 것이고, 참여정부에서도 그 다음 정부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인식이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곳이 정부 공식입장"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도 13일 해명자료에서 "'남북최고당국자 수준의 접촉을 추진한다'는 등 보도 내용은 통일부가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2007년도 연두업무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한국일보가 인용한 보고서는 2006년 남북관계를 평가하고 2007년 남북관계를 전망한 내부 실무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업무추진계획서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가 관심을 끄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쪽의 고위인사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된데다, 현정부 고위인사들이 최근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을 잇달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언제나 살아있는 현안이고 과제"라고 했고, 지난 8일에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사교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지난 달 5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적기가 도래했고, 그 시기는 내년 3, 4월이 적당하다"고 말해, 모종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했다.
일단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6자 회담'의 진행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나라당 "남북정상회담은 대권창출 위한 음모, 북핵용인회담"비판
@BRI@ 한편,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해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북핵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을 다짐하는 구걸회담이요, 대권창출을 위한 음모회담이요, 북핵 용인회담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 개헌제안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한나라당의 대선우세 상황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권의 북풍공세가 반드시 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2000년 총선에서도 드러난바 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총선을 사흘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계획을 공개했지만, 총선에서는 96석을 얻었을 뿐이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무조건 반대'식인 한나라당의 최근 반응은, 실제 두려움 보다는 절대우세인 현재 상황변화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북 강경론을 통해 자신의 지지세력을 묶어내려는 '역공세'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정부당국이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문건에서 '평양방문 제한지역폐지'를 북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남북간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낳아왔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신뢰회복을 위해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조치임을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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