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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7일 저녁 7시 5분]
또 '할 말' 한 노 대통령 "특권 집단과는 충돌할 수밖에"
 | | | ▲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부산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 ⓒ 연합뉴스 박창기 | |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최근 상황에 대해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부산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에 이어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지역 인사들 오찬 간담회에서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게 부동산"이라면서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말고 꿀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곧바로 "부동산 정책에 시행착오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이 이상 악화가 안 되도록 반드시 잡겠다"면서 "지난번 3·30대책 해놓고 이제 한고비 넘었나 싶어서 한숨 돌리고 돌아섰더니 사고가 터져 있었는데 큰 사고는 아니다, 금융시스템이나 경제 위기로 전이 안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양극화를 해소 못했고 부동산이 조금 걸려 있지만, 양극화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준비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이 5% 아래였던 원인에 대해서는 "취임초 카드채 문제, 고유가, 환율문제 등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한 뒤 "한국도 이제 6, 7%고성장 시대를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천에서 2만불 사이의 경제가 5% 이상 고성장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아일랜드 하나 정도라고 기억한다"면서 "그렇게 비교하면 한국은 OECD 전체 선진국과 비교해도 몇개 도시국가 빼고는 아주 높다"고 덧붙였다.
"반칙·특혜 얼추 청산되어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부산 관련 사항에 대한 발언을 마무리 한 뒤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참여정부의 성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 미뤄왔던 사업을 참여정부에서 다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 예들로 부안 방폐장, 균형발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용산기지 이전, 국방개혁한, 사법개혁안 등을 들었다.
또한 "다음 정부에 짐 안 넘긴다"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물론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 2030'이라든지 균형발전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차곡차곡 세워서 20년, 25년 앞을 내다보고 국가계획을 짠 정부는 이번 정부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혁신을 통해 문제를 풀자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잘 할 것"이라고 밝힌 뒤 "국가경쟁력강화 전략에 대해선 연두회견 때 소상히 말하고, 필요한 것은 책으로 다시 내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저더러 좀 강력하게 하라고 말하는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강력하진 않지만 할일은 다 했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다"면서 "이 시기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진전해야 하는 만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서 "독재정권은 바뀌었지만, 기존체제 특권과 유착이 존재했다"면서 "반칙의 시대, 특혜의 시대, 그걸 우리 청산하자고 했는데, 지금 얼추 다 돼가지 않았느냐"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검찰이 좀 센 편이고 정부 바깥에서는 제일 센 것이 재계고 그 다음이 언론"이라면서 "특권구조, 유착의 구조를 저는 거부하고 그것을 해체해 나가자는 발전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권을 갖고 있는 집단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 아침저녁으로 관점 바뀌면서 두드린다
@BRI@노 대통령은 언론과의 갈등을 '부당한 공격에의 항거'로 설명했다.
"제게 주어진 수단은 폭력도 없고 법을 내 맘대로 법을 만들 수도 없고, 결국 결탁하지 않는 것이고 부당한 공격에 항거하는 것"이라며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지금 싸움이 붙어있다, 왜 언론하고 싸우냐, 가만히 분석해봐라, 제가 싸우는 것인지 무엇을 갖고 싸우는 것인지, 저는 진실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판 관점은 일관되게 가져야 한다"면서 "오늘은 타고 간다고 긁고, 내려서 걸어서 간다고 긁고, 아침저녁으로 관점 바뀌면서 두드린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할말은 합니다'(라고 하는데), 할말을 똑바로 좀 해라, 아침 저녁으로 바뀌지 말고, 그런 얘기다"라고 강조했다. '할 말은 한다'는 조선일보의 광고문구다.
또 "아직도 기업에 와서 손 벌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면서 "재벌회장 구속되면 언론사가 재미 보는 구조 위에 있지 않느냐, 이것 제가 어찌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거기 저까지 손잡으란 말이냐, 손잡으라면 내일부터 손잡을게요"라며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개혁의 과제는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일 민주평통 발언 등을 놓고 나온 '대통령의 막말'이라는 비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제가 막말을 잘 한다. 그러나 한쪽으로 보면 또 막말만 하는 건 아니다. 좋은 말도 많이 하지 않느냐. 오늘 많이 했다.(박수) 오늘 많이 했지만, 소용없죠. 내일 보십쇼, 노무현 막말했다고 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기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일 신문보면 이 사람 이런 소릴 했나, 저도 깜짝깜짝 놀란다. 가다 가다 실수 많이 한다. 어쩔수 없죠. 대개 그런 것이고, 개혁은 착실히 한다. 부정부패, 사회적 투명성, 어떻나.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우리 사회 혁신을 강력히 추동하고 있다."
'비전 2030'의 재원문제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언론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재원은 언제 조달할 거냐, 다음 정부 내내 토론해 봐도 된다 이거다"라면서 "그 다음 정부 때 해도 재정파탄이나 아무런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도 신문에 절대 안 난다, 유력 신문에 안날 거다, 설명이 복잡하고 싸움이 아니고 노무현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안 난다"고 말했다. 이어 "걱정 마라, 미래에 대해 준비하겠다"는 말에 박수가 나오자 "전에도 박수 몰아줘도 표 안나오고, 이제 표 더 받을 일은 없지만 박수라도 감사한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약 30분간 계속된 발언을 "왜 그래 인기가 없나 말을 막말을 많이 하다 보니 그렇다 하니까, 할 수 없죠 뭐, 일만 잘하겠다"면서 "여러분이 저 욕하는 건 참겠지만 저 때문에 타박받진 마라, 타박주거든 '뭐, 뭐 말이고' 물어는 봐 달라"는 말로 끝맺었다.
[1신 : 27일 오후 4시 30분]
부산 간 노 대통령 "제가 막말 잘하는데..."
 |  | | | ▲ 노무현 대통령(자료사진) | | | ⓒ 청와대 홈페이지 |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부산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가 열린 부산을 방문했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북항 재개발 종합계획보고'에서 "부산 북항을 호주 시드니,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의 두바이 팜아일랜드와 같이 한국의 미래와 희망을 나타낼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 세계적인 도심형 해상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막말을 잘 하는데, (부산북항 종합개발계획이) 근사하다"면서 "북항재개발은 부산시민들이 오래 전부터 원하던 사업이고 국가적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다"고 강한 애정을 표현했다.
노 대통령은 "처음 구상이 문제이지 누구라도 시작해 놓은 것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임기 중에 토대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싶다"면서,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부산북항 재개발을 위해 했던 일을 소개했다.
해수부 장관 시절, 24선석이었던 부산신항을 물동량상으로는 증설할 필요가 없었으나 북항을 비우기 위해서는 신항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 신항계획을 30선석으로 늘렸고 이에 따라 북항에 있는 물동량을 신항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도시 기능에 있어서도 항만기능과 도시기능의 충돌을 완전해소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북항 개발, 두바이 모델과 시드니 모델 조화돼야"
노 대통령은 김성진 장관이 보고한 '두바이 모델'과 '시드니 모델'과 관련해 "오늘 보고는 두 개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보고돼 아쉬움이 있다"면서 "발상이 다른 두 개의 선택을 함께 계획해서 부산시민에게 물어보자"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세계적인 돈이 모이는 경제 중심지로 해서 거기서 일자리도 갖고 지나다니는 여객선 구경이나 하는 시민이 되고 싶으냐(두바이 모델), 내가 자주 못가더라도 언제든 지하철 하나 타고 작은 교통수단만 끌고 나오면, 슬리퍼 하나 신고 나와 놀 수 있는 북항을 선택하고 싶으냐(시드니 모델), 부산시민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극단적으로 말했는데, 이 두 개는 조화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많이 늦어질거라 생각지 않는다"면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또한 노 대통령은 "두바이 가서 감탄하고 놀라고, 본받을 점 많다고 생각하고, 인천을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보자 했는데, 두바이의 장래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아주 밝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끝이 잘 안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서울을 배후로 인천을 만들어 상해·싱가포르·홍콩·도쿄와 경쟁시키는 게 한국의 비전인데 10년 지났지만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의 역량 부족인지 모르지만 아직 그게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부산에서 이만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그것을 뒤받쳐 줄 수 있는 인적, 경제적 자원의 배후는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해운대 지구와 센텀시티 같은 것과의 균형도 있고 랜드마크로 큰 고층 빌딩을 설정했는데, (롯데빌딩을 포함해) 부산 요만한 거리에서 두 개의 초고층 빌딩이 공존할 만큼 업무적 수요가 많은가, 빌딩 수요가 그만큼 감당해 낼 것인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통합적 지구계획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부산시로서는 전체를 균형있는 구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한편, 재개발 보고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많이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북항개발계획의 특징은 부산역과의 연계에 집착하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란 건데, 가장 멀리 있고 가능성이 낮은 것"이라면서 "유라시아 관문이 부산시민에 대한 혜택도 가장 적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화물의 관문은 이미 확보됐고, 유라시아 대륙 관문은 한일간 해저터널 같은 것이 나올 수 있고, 수상교통과 해상교통과 역사를 결합시키는데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면서 "경전철, 셔틀 등 얼마든지 연속 공간이 있는데, 공간 밀착을 위해 이런 것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을 비판적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친수공간(물과 친화력있게 만든 공간)이라는 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상레저라든지 요트가 안 보인다"면서 "제가 요트 좋아한다 해서가 아니고 요트항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구석에, 옆에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민자본으로 개발하자" 제안도
노 대통령은 "실제 개발했을 때 누구 자본이라도 개발되면 다 좋지만, 시민 자본으로 개발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한다"면서 "국제자본으로 하는 것도 하나지만 자연스런 도시발전의 추세가 아니고 무리해야 한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법적 절차에 의해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면서 "부산 의원들이 도와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에 항만노무공급체계를 개혁한 것은 정말 엄청난 업적"이라고 치하했다. 노 대통령은 "부사에서 그 같은 큰일을 했다는 게 저로서도 기분 좋다"면서 "이 모델이 인천까지 잘 적용되어야 할 텐데 잘 되리라 본다"고 발언을 끝냈다.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9조3천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대상지역은 북항 1·2·3·4와 중앙부두로 면적은 총 43만평이다. 정부는 북항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산업유발 32조원, 고용창출 12만명의 직접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제노동기구 아·태지역 총회 개막식 참석 때 부산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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