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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여·야 의원들은 세계 시장의 개방화 추세 속에 한미 FTA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정부가 서둘러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마디로 "할 것이면 제대로 해라"는 것이었다.
여·야는 11일 열린 국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 등 관계 국무위원들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졸속 추진'을 우려하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집중 공세는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부터 시작됐다. 권 의원은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배기가스 기준완화, 약값 재평가작업중단 등 4대 선결조건을 들어준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자주파니 동맹파니 하면서 오락가락하면서 외교정책을 펼치더니 결국 말잔치 외교를 통해 경제적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렸다"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에 대한 보완책 없이 FTA 협상을 종결지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명자 열린우리당 의원은 "우리처럼 대외 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나라가 시장 개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도 "미국에 의해 설정된 기간(2007년 3월)에 구속받으면 협상력이 약화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회적 반발과 저항을 완화시키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일부에서는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 '미국의 강압에 의한 불평등 협정이다'라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협상을 준비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미 FTA 공청회 무산, 자료 조작 등 행정절차 규정 위반"
특히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한 총리 대행을 상대로 한미 FTA 추진을 위한 의무절차 사항인 '공청회'의 무산 과정을 낱낱이 지적했으며, 정부가 한미 FTA 추진 근거로 제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소(KIEP)의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정부는 FTA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 정부 고위층의 압력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 수치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절차 규정 위반으로 협상 추진의결은 무효이자, 졸속 추진돼온 협상추진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대행은 "순조롭게 공청회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공청회 결과를 대외경제장관에게 보고 받았다"며 "(KIEP) 자료의 은폐·조작 의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 의원은 KIEP 자료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국회차원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한 총리대행에게 "이 자료가 규명된다면 관계자들은 전부 문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권 의원은 "미 의회 보고서에는 우리 정부가 (약값 재평가 작업 중단을) 받아들여 동의했다고 돼 있다"고 추궁하자, 한 총리대행은 "우리 정부의 추가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실과 다를 것'이라고 (미 의회 측에 정정 요청을) 전달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한 총리대행은) 어느 나라의 총리대행이냐, 한국 쪽의 대변인인가, 미국 쪽 대변인인가"라며 "변명을 해도 납득이 가게 해야지 왜곡하고, 변명하고, 조작하면 국민이 믿겠냐"고 몰아붙였다.
경제수장마저 두루뭉수리하게 답변... "미 의회에 정정요청했을 것"
 | | | ▲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등에게 질문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집중 포화를 맞은 한덕수 총리대행은 "(한미 FTA 협상은) 현저히 국익이 균형을 이루지 않고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협상을 타결할 수는 없다"며 "원활한 협상을 위해 일정한 시한을 맞추되 그 시한 내에서 협상 내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한 총리대행은 미국의 의료시장 개방요구 문제와 관련해서 권영길 의원으로부터 '미국이 우리에게 영리법인 설치를 요구하고 개인보험 체제를 요구한다면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현재의 보편적·공공적 건강보험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 총리대행은 "(한미 FTA 협상 후)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으로 갈지 비영리법인으로 갈지는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며 "국내에서도 의료 선진산업화를 위해 어떤 법인 형태로 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나 FTA 협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앞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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