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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부산국제민중포럼의 한 행사로 '한국정부의 빈민탄압 워크숍'이 17일 오전 부산대에서 열렸다. | | | ⓒ 오마이뉴스 윤성효 | |
| | | "정상회담 전에 노숙인 동절기 대책부터" | | | |
실직노숙자자활추진위원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APEC 정상회담하기 전에 실직 노숙인 동절기 주거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부산시는 아펙 정상회담을 자축하는 행사에 몇 천에서 몇 억을 하는 불꽃놀이를 하였지만, 이 나라 이 땅의 국민이요 시민인 실직 노숙인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정상회담만을 위한 부산시로 전락하였다는 것에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부산시는 현재 부산역에서 하고 있는 거리 노숙인 동절기 상담소가 거리 노숙인을 위한 대책이라고 할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부산시가 노숙인 기본권을 생각한다면, 거리 급식을 실내급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위생과 인간적 모멸감 주는 거리 급식을 실내급식으로 전환한 것'과 '저렴한 주택을 통한 동절기 주거대책을 마련할 것' '쪽방 주거지원을 통한 동절기 주거대책을 세울 것' 등을 촉구했다. | | | | |
"APEC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자유무역을 통해 과연 민중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APEC이 과연 무너진 부산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경제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민중의 삶이 개선되는가? 그간의 모습을 볼 때 APEC에 상정된 의제들을 볼 때 우리의 대답은 'NO'이다."
부산국제민중포럼의 한 행사로 열린 'APEC과 빈곤, 한국정부의 빈민탄압 워크숍' 참가자들이 밝힌 내용의 일부다. 참가자들은 "가진 자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민중의 공동체를 원한다"며 "APEC 등 국제행사를 이유로 진행되는 도시빈민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워크숍은 17일 오전 부산대 학생회관에서 전국빈민연합과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 '노숙인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노숙당사자모임, 국제노점상연합 등의 단체가 마련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번 APEC으로 인한 노점상인과 노숙인들의 피해사례가 공개되었다.
[노점상] 시내 각처 6400곳 '판매금지', 조리음식 못 판다
최인기 전국빈민연합 사무처장은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정비계획을 세워 900여개에 달하는 차량 이용 노점상을 포함해 시내 각처에 산재해 있는 6400여개 노점상의 판매행위를 일절 금지시켰고, 튀김류와 안주류 등 조리음식의 길거리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켰으며, 입간판 등 3500여개의 노상적치물 단속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전국빈민연합측에 따르면, 부산시에서 부산 서면 롯데호텔 뒷길 포장마차 80여개와 복개도로 주변 노점상 150여개, 영광도서 주변 60여개, 주디스태화 주변 150여개 등 총 440여개 노점상은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일제히 휴업하도록 했다는 것.
노점상인들은 강제적인 단속에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7월 남포동 일대 노점상 30여명은 단속하는 구청 직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 같은 달 북구 덕천광장 일대에서도 100여개 노점상 단속이 진행되자 상인들이 반발하기도 했고, 구청측은 8월말까지 일시 허용하기도 했다.
최 사무처장은 "부산시는 환경정비작업 차원에서 해운대 동백섬 일대에 공사용 가림막과 꽃바구니를 조성해 슬래브촌과 판자촌 등 빈민촌을 가리고, 해운대 일대 15곳 건설현장에 대해 10일간 공사중단으로 연인원 최소 3만명에서 7만명이 실업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노숙인] 물품보관함 중단으로 고통... '강제수용' 발상도
송주상 노숙당사자모임 대표는 물품보관함 운영중단 조치로 노숙인들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월 25일 전국 지하철과 철도역사 내에 있는 물품보관함이 보안상 취약지구라는 이유를 들어 APEC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운영을 중단했다.
송 대표는 "운영중단 이후 민간용역회사에 의해 보관된 물품에 대해 압류와 다름없는 회수 조치까지 취해졌다"며 "물품보관함은 노숙동료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요 물품을 보관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고 특히 겨울철로 접어드는 시기에는 더 필요한데, 이를 운영할 수 없어 피해가 많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물품보관함 운영 중단을 공지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중단조치) 시행에 나섰다"면서 상담원들이 현장에 나가 접수한 피해사례 20여건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생활에 가장 필요한 이불과 옷 등을 잃어버리고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노숙인들의 물품은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관료나 기업주가 갖고 있는 재산을 몰수한다면 그들은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가 APEC에 즈음해 노숙인을 수용시설에 입소시키겠다고 강제수용과도 같은 발상을 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면서 "국제행사 때마다 취해지는 조치들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거나 특별관리대상지역을 설정해 보안조치를 취한다는 명목인데, 이는 격리정책이자 통제정책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빈민] 꽃바구니로 슬래브촌·판자촌 가린 해운대 동백섬
김홍술 (사)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목사는 부산시의 노숙인 관련 정책을 비난했다. 실제 지난 10월 28일 노숙자 출신 강아무개(37)씨는 부산시의 노숙인 관리대책에 대해 '부산시가 노숙인을 마치 범죄인처럼 다루겠다고 하는 발상'이라면서 항의하면서 부산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 목사는 "부산시에서 무료급식 장소를 부산역광장에서 다른 장소로 유도했는데, 이는 부산역 주위 거리 노숙인 집결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였다"면서 "부산시는 당초 종교시민단체와 협의하겠다고 해놓고는,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일시 폐쇄된 부산진역 역사를 이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부산의 노숙인 쉼터 사업은 애초 10개소에서 현재 6개소로 줄었다, 왜 줄었느냐, 왜 비위탁 쉼터는 늘리고 위탁 쉼터는 줄이느냐, 그리고 왜 그 많은 노숙인이 쉼터 입소를 기피하느냐"라며 "부산시가 노숙인 정책과 위탁시설 감독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부산시는 임시방편으로 APEC 전시행정을 일삼는 노숙인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인권적이고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선정 빈곤사회연대 정책팀장이 "APEC과 빈곤, 한국의 빈곤현황"에 대해 발제를 했고 국제노점상연합회와 일본 전국일용직노동조합협의회 '상야쟁의단' 관계자가 참석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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