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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할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천정배 장관이 자진해서 물러나길 바라기 때문에 먼저 사퇴권고를 한 겁니다. 그런 다음 물러나지 않을 경우는 해임결의안을 낼 것입니다."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13일 저녁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린 천정배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이날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강재섭 원내대표가 "노 대통령의 해임여부와 천 장관의 거취 결정을 며칠 두고 본 뒤 다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조치하겠다"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사실상 천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 제출 방침을 굳혔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전 대변인은 또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부당한 압력"으로 규정한 뒤 "만약 이번에 그렇지 않다면(법을 지키지 않으면) 조선인민주의공화국하고 대한민국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한다면 뭐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게 학문의 자유이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모든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남북이 통일되고 사회주의 통일돼도 좋다? (그러면) 저는 우리 아들 꽃제비 만들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또 "학문도 표현도 대한민국이라는 틀에서, 정체성 안에서 하는데 그것 자체를 뿌리채 흔들었기 떄문에 그런 강 교수 구하기를 위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는 이야기가 오고갔다"며 이날 한나라당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했다.
다음은 전 대변인의 이날 인터뷰 전문이다.
김미화 :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 파문이 전국에 메가톤급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아침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천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는데요.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좀 듣죠. 안녕하세요!
전여옥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 : 긴급 의원총회가 아주 격앙된 분위기였다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전 : 한마디로 강정구 교수가 다른 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그때, 남침을 했을 때 미군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통일이 됐을 거다, 거기에서 말하는 뜻은 결국 뭡니까. 대한민국이 없었으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좋고 학문의 자유도 다 좋다.
그러나 학문도 표현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틀에서 정체성 안에서 하는데 그것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기 때문에 그런 강정구 교수 구하기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헌정사상, 이 대한민국이 태어난 후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김 : 천정배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불구속수사 지휘한 게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전 : 그렇습니다. 물론 구속하냐 불구속 하냐, 어떤 경우는 구속하기도 하고 불구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정배 장관이 가장 중요한 법조계, 본인도 법조계 출신입니다만 왜 우리가 모든 죄인들을 구속을 합니까.
그 이유는 앞으로 구속 때문에 그 사람이 받게 될 형량이라든가 이런 걸 다 생각했을 때 구속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법체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정배 장관이, 장관이 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검찰을 독립시키겠다. 검찰을 더 이상 권력의 시녀로 맡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경찰도 검찰도 강정구 교수는 그 여러 가지 상황, 또 국민들의 공공이 생각할 때 구속해서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의견을 독자적으로 올렸습니다.
그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검찰총장 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구속하지 말라. 불구속해라. 말하자면 정치장관으로서 또 뜻을 받들어서 누른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건 한마디로 검찰의 독립성, 또 검찰의 중립성, 이걸 가장 보호해야될, 또 가장 우선해야될 법무부장관이 상처를 가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 :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보장돼 있잖아요. 검찰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야 하는 공무원이고요. 그렇다면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저항하는 걸 검찰독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 그건 저항이 아니죠. 독립성이죠. 자, 그렇다면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있어서 법무부장관이 이제까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왜 한번도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왜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국민의 감정이나 우리의 법체계를 다 뿌리뽑는 엄청난 행동이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위에 있는 사람들은 공정성, 이것이 반듯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말도 삼가고 중립적으로 해야지 모든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있지만 구속하지 마라, 풀어줘라, 이런 무언의 압력이 아니라 문서로 된 완전한 압력인 겁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한번도 안 했다고, 그 말하면 명령체계에 검찰총장이 다 순종을 해야되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순종을 하는데 왜 안 했을까요. 답하실 수 없죠? 그것은 간단한 겁니다. 왜 우리가 법을 지키느냐, 그 이유와도 똑같은 겁니다.
김 : 서로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요. 그러면 우리 전여옥 대변인께서는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전 :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부당한 수사압력에 대해서는 자신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했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말하자면 왜 우리가 법을 지킵니까. 그렇다면 법 지킬 필요 없는 겁니다. 왜 교통운전을 할 때 도로를 지킵니까. 중앙선을 지킵니까.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의 법이라든가 또는 국가보안법 이 모든 것들은 이 나라의 척추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렇지 않다면 조선인민주의공화국하고 대한민국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한다면 뭐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독자성, 독립성, 중립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으로 하는 건 다름 아닌 법입니다. 그 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김 : 어제 저희 방송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하고 인터뷰 했었거든요. 그런데 강정구 교수 논란은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검증할 사안이지 사법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의견을 형벌로 억압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 : 참 옳은 얘기죠. 지금 김미화씨는 앵커 석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방송인이니까요. 방송인은 방송인 석에 앉아 있어야 되고 대학교수는 교단에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대학교수의 주장이나 이건 논문을 통해서 전문 학술지에 게재돼야 되죠.
그런데 강정구 교수는 강정구 교수의 문제가 된 발언들이 이게 무슨 학문적인 발언도 아니고 학술적인 발언도 아니고 매우 편향적인, 매우 중심이 이동된, 중심에서 매우 멀어진 한쪽이 기울어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발언들이 학술지라든가 논문으로 학문의 자유 운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특정한 매체, 일부 편향된 시사주간지, 이런 데 된 겁니다.
대학교수가 왜 그런 데다가 글을 쓰고 대학교수가 왜 그런 의도를 갖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려면 이건 아예 방송인으로서 또는 시사에 대한 하나의 칼럼리스트의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바로 강정구 교수가 학자로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학자는 논문으로서 얘기해야 되고 학술지에 얘기해야 하는데 강정구 교수의 위험한 발언은 논문이라든가 학술지에 게재된 게 아니죠. 그러려면 학문의 자유 같은 걸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학문의 자유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게 학문의 자유 아닙니까? 학문이 뭘 위해서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모든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남북이 통일되고 사회주의 통일돼도 좋다, 저는 우리 아들 꽃제비 만들 수 없습니다.
김 : 어제 우리 임종인 의원 얘기로는요. 강정구 교수 논문이 80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논문에 나와 있는 글을 기초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전 : 그런데 임종인 의원은 그걸 갖고 얘기했지만 지금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것은 그 논문에 갖고 있는 강정구 교수의 사상, 또 뿐만 아니라 그 논문이 실린 게 학술지가 아닙니다. 교수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본연의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우리가 선택한, 우리가 전쟁을 하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까지 선택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 체제에 대해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 :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반대이시네요?
전 :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 나라에서 강정구 교수 못지 않은, 그것보다도 훨씬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도 다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들 억울하고 그분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수의 안정과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의 테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고 그걸 지키기 때문에 이 모든 평화나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에 의해, 강정구 교수 구하기를 위해서 법무부장관이 이 대한민국 건국 사상 처음으로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비상식적이고 매우 비헌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 :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오늘 아침 의총에서는 장관 사퇴 얘기까지도 나왔던데 그렇다면 한나라당에서장관 해임건의안, 이거 제출하실 건가요?
전 : 그렇습니다.
김 : 그렇군요? 결정이 된 건가요?
전 : 그렇습니다.
김 : 아직까지 조금 유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던데...
전 : 유보할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 가겠다는 방향이 있을 때 유보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저희는 천정배 장관이 자진해서 물러나길 바라기 때문에 그 먼저 사퇴권고를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물러나지 않을 경우는 해임결의안을 낼 것입니다.
김 : 그러면 언제 내실 생각이세요?
전 : 그것은 지금 의원총회에서 천정배 장관이 일단 검찰의 입장이라든가 천정배 장관의... 결코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즉각 들어가야죠.
김 : 그러면 천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하던 간에 이 해임건의안 내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네요?
전 : 천 장관이 불구속 수사에 대해서 강정구 교수 구하기를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헌정사상 최초로 정말 부끄럽게 검찰총장에게 권력의 시녀라는 것을 공표하는 그 바로 불구속 수사, 이것을 지시하는 문서를 거둬들이면 우리도 해임건의안을 거둬들이겠습니다.
김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나라당의 전여옥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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