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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한나라당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퇴진을 촉구한 가운데, 청와대는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독립성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은 13일 저녁 긴급 브리핑을 통해 "법무장관의 지휘서신 문제는 법무장관에게 법적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지휘권 행사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단순한 법리문제일 뿐"이라며 "이 문제는 결코 검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에 관한 문제가 아닐 뿐더러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실장은 "더구나 법무장관의 지휘서신 문제는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나 권력이나 부패사건도 아니고 중요한 민생문제도 아니라는 점을 좀 냉철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이를 정쟁화하거나 법무장관과 검찰 사이를 이간시키려는 듯한 태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과 법학자들이 법리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보고 토론해야 할 대상이지 사건을 확대시킬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실장은 "강 교수와 관련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하는 부분은 그것을 보는 시대적 인식이나 가치관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며 "그에 대한 각자의 소신은 존중돼야 되는 게 우리 사회의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수사를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그것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한나라당의 천 장관 해임건의 압박에 대해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시킬 일이 아니다"라며 "지휘서신이 갖는 법적 권한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비화시키거나 검찰의 독립성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 실장은 천 장관이 지휘권 발동 이후 그 배경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과 관련해 "민정수석 등의 채널을 통해 보고했다"며 "천 장관이 직접 보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 직접 보고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청와대와의 교감설에 대해 "그것은 천 장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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