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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한민국 국군 창군이래 처음으로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하며 세간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군장성 진급비리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차원의 청문회를 열 것을 요구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변호사)'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군은 군 진급비리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혹의 눈덩이는 불어나고 있다... 군 내부자체로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
 |  | | |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자료사진)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그동안 군장성 진급비리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의 육군본부 압수수색과 육군참모총장의 보직사퇴서제출 및 반려, 대통령의 여론몰이를 통한 수사의 자제발언, 국방부의 수사담당 군 검찰관에 대한 보직해임조치 및 수사진 전격 교체 등 초유의 상황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우리는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소위 항명사태 등 군기문란이 이번 사건의 초점은 아니고 우선은 문제된 장성진급비리의혹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 의원은 "군 검찰은 군 장성의 인사진급에 있어서 진급심사전에 '진급 유력자 명단'이 작성되고 경쟁자를 누락하기 위한 공문서조작이 있었다"며 "이는 모 장성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의혹의 눈덩이는 불어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과연 모 장성이 이른바 윗 선의 개입없이 단독으로 장성진급인사의 서류조작을 지시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 교체된 수사진들이 모 장성은 물론 그 윗선까지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만약 비리의혹 대상자가 군 최고수뇌부까지 뻗쳐있다면 군 내부자체로 해결되기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군 장성진급 재심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군 장성 진급심사시스템에 대한 개선 등을 제시했다.
덧붙여 노 의원은 "군내의 주요지휘관인 군 장성의 인사가 정실 또는 인맥에 의해 편파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군에 대한 국민과 일반 장병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이는 곧 군기와 군지휘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국방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군의 신뢰를 위해서는 이번 의혹을 깨끗이 밝힌 후 관련자는 문책하고 진급적격자를 재심사하며 차후에 다시는 이러한 비리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성진급인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군 검찰관 3명의 보직해임,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민변은 군 검찰관 3명의 보직해임에 대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군 수뇌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흐트러진 군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군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힌 군 진급비리에 관한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것인가"라고 논평을 통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민변은 "군 수뇌부의 입노릇을 해온 대다수 언론의 모습에서 군 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과 수사팀 교체가 군의 진급비리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군 진급심사가 공정했다면 군 검찰수사에 떳떳히 응하여 결백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민변은 "군 검찰관들의 보직해임 요청서는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하고 군 진급비리에 개입된 장성들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묵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정당한 의사표명으로 보인다"면서 "국방부는 군 검찰의 수사로 확인된 진급비리 사실을 낱낱이 공개하고 보직해임한 군 검찰관들을 원직복직시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변은 이번 사태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사법제도 개혁과제가 반드시 성취돼야 함을 새삼 확인했다"며 "여전히 성역으로 남아 있는 고질적인 군의 진급비리, 병무비리, 조달비리 등을 척결하고 군을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군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비롯한 군사법제도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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