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으로 1200억 빚 탕감하려 한 '모럴헤저드'

사회

200억으로 1200억 빚 탕감하려 한 '모럴헤저드'

[심층취재 ③] 단국대 '장충식 왕국'의 비리실태-(3)

04.06.07 11:01l최종 업데이트 04.06.29 10:29l

구영식(ys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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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재산의 제3자 매각·투기 방치 의혹에 이어 공적자금 착복 기도 의혹에 휩싸인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왼쪽). 오른쪽은 지난 1월 27일 예금보험공사의 단국대 채권 매각 공고. 하지만 한국부동산신탁측은 헐값매각에 따른 국고손실을 우려하며 매각에 제동을 걸었다.

"A씨가 은행으로부터 1000원을 대출받았다고 치자. 그런데 A씨가 망하는 바람에 은행이 1000원을 회수할 길이 없어졌다. 결국 은행은 1000원의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00원에 넘겼다. 그런데 A씨가 제3자를 통해서 그 채권을 120원에 산다고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의 이득을 붙여 팔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매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A씨는 결국 120원으로 1000원의 빚을 탕감한 셈이 된다.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 행태다. 최근 검찰의 공적자금 비리조사 결과 드러난 '99억원의 채권을 100원에 팔았다'는 얘기와 비슷하다."

각종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의 최근 행태를 빗댄 한 금융전문가의 지적이다. 그는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는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라고 덧붙였다.

장충식 이사장이 이같은 방법으로 약 1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사실상 착복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스스로 교육자의 외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해온 장 이사장은 '교육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 이사장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1200억원의 수익권증서를 헐값에 매입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가 헐값에 매입하려고 했던 수익권증서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이어서 공적자금 착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채권 공매에 대한 한부신의 '제동' "헐값에 매각되면 국고손실 더 늘어나"

▲ 단국대 부실채권, 자산관리공사-예보로 넘어가다 = 이러한 의혹을 이해하기 위해선 사실상 '단국대사태'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재단측이 부실채권을 매입하려고 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96년 6월 단국대와 한남동 부지 매각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한국부동산신탁은 같은해 7월 2870억원에 대한 수익권증서를 발행했다.

이후 시공사들은 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종금사들로부터 총 1543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이중 1200억원을 토지대금으로 재단에 지급했다. 하지만 시공사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준 종금사들이 98년 파산하는 바람에 1543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결국 99년 단국대와 종금사의 부실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갔다.

지난해 7월 장충식 이사장은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한부신)으로 넘어간 한남동 부지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아들(장호성 전 부총장)의 군대동료가 대표로 있는 참솔C&C와 단국대 이전사업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장 이사장은 당시 약정서에서 "96년 6월 28일 체결된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해 발생된 신탁수익(기지출된 공사비, 수익권증서 회수)에 대한 정산"을 단국대 이전사업 참여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참솔C&C가 약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장 이사장은 같은해 9월 16일 우리은행에 수익권증서 회수 업무를 위임했다. 비슷한 시기에 장 이사장과 우리은행은 공동으로 "(단국대 이전사업은) 사업성이 있음은 물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및 학교운영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며 채권 정산업무를 예금보험공사에 제안했다.

▲ 부실 채권 회수에 나선 장충식 이사장, '수의계약'? = 장 이사장은 지난 1월 2일 참솔C&C가 상호를 변경한 스타포드와 또다시 한남동 부지 매매약정서를 체결한 뒤 우리은행과 스타포드를 앞세워 부실채권(수익권증서) 회수에 나섰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월 27일 예금보험공사가 채권매각공고를 냈다.

하지만 수익권증서 발행자인 한부신측은 2월께 예금보험공사에 공문을 보내 기습적인 채권매각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한부신측은 "예금보험공사가 공매절차를 통해 매각할 경우 상당히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많아 이럴 경우 공적자금 손실은 더욱 늘어난다"며 헐값매각에 따른 국고손실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 단국대 관련 공적자금 흐름도.

	ⓒ 이미경

한부신측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 파산상태여서 이는 결국 파산채권자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라며 "파산채권자가 대부분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므로 이는 곧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채권 매각은 중단됐다.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의 한 관계자는 "6∼7군데에서 채권을 매입하고 싶다는 제안서를 냈다"며 "하지만 막상 매각공고를 낸 후에 응찰자가 없어 매각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장 이사장이 내세운 스타포드조차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채권을 매우 높은 가격(최저 856억여원~최고1435억원)에 내놓아 낙찰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이다.

결국 6회에 걸친 공매가 무산되면 스타포드가 수의계약을 통해 헐값에 수익권증서를 매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스타포드의 한 고위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에 제안서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워 입찰에는 응하지 않았다"며 수의계약 의혹을 부인했다.

약 200억원으로 1200억원의 빚 탕감 시도?...재단측, 공적자금 착복기도 부인

▲ 수익권 증서 헐값 매입 시도 의혹 = <오마이뉴스>가 취재한 결과 장 이사장은 스타포드를 내세워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1200억원의 수익권증서를 각각 약 100억원씩에 매입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단국대 이전사업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는 스타포드의 한 고위관계자는 "시행사가 그 채권을 회수해오면 한남동 부지 매각대금의 일부로 갈음한다는 조건이었다"며 "다만 (헐값 매입의) 수혜자인 시행사의 입장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점을 감안해 그 수혜금액을 학교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사실상 수익권증서를 헐값에 매입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 재단측은 수익권증서의 회수는 단국대 부지 매각대금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공적자금 착복 의혹을 부인했다. 재단측은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빚을 갚거나(수익권증서를 회수하거나) 시행사가 먼저 빚을 갚고(수익권증서를 회수하고) 사업에 참여하나 같은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즉 시행사가 수익권증서를 회수해오면 매매약정서에 따른 학교부지 매각대금의 일부로 갈음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단측은 수혜를 받는 쪽은 재단이 아니라 시행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1200억원의 수익권증서를 약 200억원에 매입한다면 장 이사장은 사실상 1000억원의 이득을 챙기면서 학교부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장 이사장이 이미 1200억원을 받아 썼고, 그것은 '사실상' 공적자금이었기 때문에 모럴해저드 지적과 함께 공적자금 착복 기도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앞서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것처럼 장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측의 비리와 불법행위로 인해 이른바 '단국대 사태'에는 사실상 약 2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그렇기 때문에 장 이사장 등 재단측은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수익권증서의 헐값 매각을 막아야 마땅하다. 사실상 1200억원의 국고를 쓰고 약 200억원으로 그 빚을 탕감받으려고 한 것은 교육자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재단측은 이미 수령한 토지대금 1200억원과 용인캠퍼스 공사비 503억원 등 총 1703억원(공적자금 투입부분)을 한부신에 지불하고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것에 대한 '도리'라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