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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인터뷰가 11일 오후 과천 노동부 청사 장관실에서 진행됐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10일 오후 1시 20분.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과천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석간을 탐독하고 있었다. 9일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으로 KTX 여승무원 문제에 대해 승무업무 외주화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대한민국 보수언론은 10일자 조간에 단 한 줄도 쓰지 않았다. 철저히 외면해버렸다. 이 장관은 석간도 궁금했을 것이다. 뭐라고 썼을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아주 곤혹스러워요. 저는 원칙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책 차원이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문제제기했는데 일부 언론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합니다. KTX 여승무원들이 투쟁하니까 그냥 그들의 요구를 받자고 하는 것 아니냐, 법과 원칙에 위배된 것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BRI@이 장관은 "일부 언론이 상당히 편파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가 있다"며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책변화가 있는데도 그런 건 기사로 쓰지 않고 내가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기사로 내는 걸 보면 신문은 정말 자기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KTX 관광레저 이적, 전제조건 아니다"
KTX 여승무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장기적인 사회적 갈등에 징표처럼 돼 있다"며 "사회통합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이 문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책적으로 볼 때 여승무원을 도급하는 것이 꼭 적합한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도 곁들였다.
이 장관은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문제는 이철 사장의 개인 결단으로 될 일도 아니다"라고 못 박고, "철도공사는 개인기업도 아니고 국가의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5월 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부는 이 문제에 관해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승무업무 외주화는 적합하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5월 종합대책에서 승무업무를 외주화 하지 않고 직접 고용하자는 결론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 1년여 여승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확실한 보증 없이 KTX관광레저로 가서 일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여승무원들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스스로 던져 문제를 푸는데 협력해달라는 차원이지 KTX관광레저로의 이적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앞으로 노동부는 이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정부부처가 반대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한발 빼기도 했다.
다음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  | | |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300일 넘게 투쟁해온 KTX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배경이 뭔가.
"이 문제가 거의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장기적인 사회적 갈등에 징표처럼 돼 있다. 사회통합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새해 들어 고민을 많이 했다. 결론은 이 문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보자는 것이다. 여승무원들도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새로운 차원에서 서로가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KTX 여승무원들은 불법파견이라고 하지만 노동부는 일관되게 도급이라는 법률적 결론을 갖고 있다. 도급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외주화가 합당하냐 이것은 별개 문제다. 정책적으로 볼 때 여승무원을 도급하는 것이 꼭 적합한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다."
- 올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나온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올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여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외주화 문제, 직접 고용 이런 문제가 들어 있다. KTX 여승무원들을 외주화 하는 것이 반드시 적합한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다. 5월 대책에서 여승무원들을 외주화 하지 않고 직접 고용하자는 결론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아닌가.
9일 '비정규직 보호대책' 관련 국정현안 회의 때 내가 이 문제제기를 한 것도 실은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찾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 관계부처 장관들 중 기획예산처 장관은 문제제기는 이해가 되나 철도공사의 정원문제가 경영합리화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쉽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건교부도 신중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반대로 일정한 공감대도 있었다."
- 누가 공감대를 나타냈나.
"그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앞으로 두고 더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피력했고, 총리 스스로 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의 포퓰리즘 제기 옳지 않다"
- 철도공사는 승무업무 외주화를 바꿀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해결 가능한가.
"이철 사장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다. 또 누구보다 철도공사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름의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항공사 승무원들을 생각해보면 항공사들이 그들을 외주로 두지 않았다. KTX도 면밀히 들여다보면 승객의 안전을 고려할 때 이걸 꼭 분리해서 여객 전문은 철도공사 직원이 하고, 여승무원은 다른 데 외주 줘서 하고, 꼭 이럴 필요가 있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도 얼마나 도움이 되나 반대의견도 존재한다. 종합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세울 때도 우리가 막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기구를 통해 결정할 거고 (이철 철도공사 사장과) 같이 만나 논의해보겠다. 외주화가 온당한지, 직접 고용하는 게 온당한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기구는 무엇을 결정하는 기구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수 이하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자고 해서 국정현안 회의를 통해 만든 TFT(태스크포스팀)다. 여기에는 정부의 모든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조만간 종합적인 집행계획이 나올 것이다."
- 위원회에서 철도공사에 KTX 여승무원들의 지위를 정규직화 하라고 결정하면 꼭 따라야 하나.
"외주화 원칙이 있다. 본질적인 업무는 외주화 하지 말아라 이다. 그러나 합리적 이유가 있거나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외주화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그 원칙이 과연 여승무원의 외주화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논의해보겠다는 뜻이다. 노동부 입장에서는 문제도 엿보인다는 것이다. 한 가지 아주 곤혹스러운 점이 있다. 원칙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책 차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제기했는데 일부 언론이 벌써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투쟁하니까 그냥 주는 것 아니냐, 법과 원칙에 위배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어쨌든 사회 일각에서는 이런 측면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승무원들도 좀 한 단계 양보해서 일단 KTX관광레저에서 일하고 있으면 훨씬 모양이 좋다. 돕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KTX 여승무원들을 만나서 우선 관광레저에서 일하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들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세원 지부장은 이 문제를 공개적 토론을 통해 결정하자고 한다. 어느 일방이 지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런 자세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지금 명분을 차릴 때가 아니지 않나. 같이 조금씩 양보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발전해가야 하는데 공개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본다."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 | |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이철 사장과 사전 교감은 있었나.
"이철 사장과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다. 가장 최근에는 정부 전체 고위공무원들이 모인 신년 하례회에서도 만나서 새마을호 여승무원에 대해서도 외주화 하겠다는 보도를 봤는데 유보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외주화 작업에 대해 논의하려고 하니까 좀 유보해달라고 말했다.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철 사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또 국감도 있어서 자주 만나 논의했다."
- KTX 여승무원 문제 해결에 대한 이철 사장의 대안은 뭐였나.
"이철 사장의 입장은 승무원들이 KTX관광레저의 정규직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들어와서 논의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자, 이런 희망적인 관측을 불러일으키는 얘기를 했다. 그런 상태까지 가 있는 걸로 안다. 그 이후에 갑자기 새마을호 여승무원 외주화 한다고 해서 다른 방침이 생긴 건가 하는 생각 들었고. 그렇게 제안해도 여승무원들이 계속 받지 않고 딴 방향으로 나가니까 선을 긋고 새로운 방침으로 나가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 신뢰의 문제가 있다. 여승무원들이 정부와 철도공사를 믿을 수 있겠나.
"1년간 여승무원들이 노력해왔는데 확실한 보증 없이 그냥 무조건 KTX관광레저로 가서 일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 노동부 장관이 노력해보겠다, 각 부처를 설득해보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걸 믿고 가기는 힘들 것이다. 여승무원들도 여러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한번 스스로 던져서 문제를 푸는 데 협력해달라는 것이지 꼭 (KTX관광레저로의 이직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간의 신뢰를 갖자는 것이다. 이직이 반드시 전제조건은 아니다."
-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지난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강조한 바 있다.
"대화는 어떤 형태로든 이뤄지면 좋다. 문제를 푸는 절차야 무슨 차이가 있겠나. 사회원로들이 대화를 통해 풀어도 좋고 다 좋다. 포인트는 장기적인 갈등과제를 풀자는 것이다. 이 문제를 계속 안고 가는 게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온당치 않다. 한 측면에서는 싸우는 당사자들도 안 됐다.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해볼 때도 되지 않았나. 원로들이 대화를 통해 푸는 것도 한 방법인데, 말로만 되고 실천은 안 되면 문제는 순연된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터놓고 나서서 문제를 부딪쳐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 왜 갑자기 이 문제를 제기했나. 철도공사 측은 불쾌한 심기가 있는 것 같다.
"갑자기 제안한 것도 아니고, 이미 이철 철도공사 사장한테 그런 얘기를 한 바 있고, 공식적으로 국정현안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나. 누군가 문제제기를 해야 논의하는 것이지 서로 눈치보고 안하고 있으면 언제나 그냥 가는 거다. 이런 결단 없이는 풀릴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누군가 총대를 메고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노동부로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앞으로 정부부처에서 반대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다."
- 300일 투쟁을 넘긴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 문제, 누가 풀어야 한다고 보나.
"이철 사장의 개인 결단으로 될 일도 아니다. 개인기업도 아니고 국가의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건교부, 기예처 다 맞물려 있다. 정부 차원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철도공사와 정부의 결단이 그래서 중요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추진위 아니냐. 5월에 결론 내는 것 아니냐. 한마디로 논의할 시기가 온 것이다. 노동부 입장은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갈등을 풀자는 의미에서. 한편은 좀 외주화를 하기에는 적합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보인다는 거다. 파견, 도급이냐는 별개문제다. <문화일보> 보니까 마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썼는데 그건 원칙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언론이 KTX 주목 안하는 이유는 뭔가"
|  | | |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정부가 KTX 문제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이를 계기로 우후죽순 터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건 막연한 우려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외주형태로 볼 때 여승무원과 같은 근무형태가 별로 없다. 찾아보기 힘들다. 이거 해준다고 해서, 철도공사의 매표원들을 외주 줬다고 하자, 그분들의 근무형태가 여승무원들과 같냐, 국회 청소용역이 우리도 해달라고 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다. KTX 같은 기관차에서 같이 일하는데 한쪽은 뭐, 한쪽은 뭐 미묘한 문제다. 승객의 안전문제도 고려해야 되니까 매우 특수한 문제다. 특수한 외주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모으자는 것. 전향적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잘못됐으니까 고치라는 게 아니다. 외주화도 가능하나 외주화 안해도 되지 않느냐."
- 감사원이 철도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한 바도 있다.
"그렇다. 감사원이 오히려 철도공사가 조직을 너무 방만하게 외주화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라리 공사에서 정규직화를 하지, 너무 산하 자회사를 많이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철도공사에 한때 이런 역사가 있다. 철도공사는 철도청이었다. 그때는 공무원이었다. KTX 여승무원들을 최초로 뽑을 때였다. 철도청 공무원 늘리기는 정부로서 부담스러웠다. 그후 공사로 넘어갔는데 당시 공사도 민영화를 앞두고 있었다. 그래서 선 외주화 문제가 적극 제기됐다. 그래서 외주화 된 측면이 있다. 아직까지 공사도 민영화되지 않았다. 이런 특수한 배경이 많다."
- 해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은 거의 한 줄도 안 썼다.
"일부 언론이 상당히 편파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가 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와 관해서 정책변화가 있는데도 그런 건 기사로 나가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기사로 나가는 걸 볼 때 신문은 정말 자기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안타까울 때가 있다. 산재보험법 같은 경우도 40년 만에 처음으로 대개혁 하는 법안인데도 보도를 안했다. 정부가 잘한 일은 보도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신문도 입장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 입장이 있다. 자기 입장에 맞는 걸 많이 쓸 수밖에 없어서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언론이 사회 공기로서 목탁이라고 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갖고 해야 하는데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 현대자동차가 성과금 지급 논란으로 노사가 갈등하고 있다. 해법이 없겠나.
"현대차 노사관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노사관계다. 현대차 노조는 우리 노조 중 대표적 노조로서 비중이나 책임성으로 볼 때 행보가 중요하다. 최근 현대차노조의 행보를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다. 책임있는 행동을 해줬으면 할 때가 많다. 작년에는 노사 양측이 정치하게 서로 임금협약을 맺었는데 아마 현대차로서는 노조가 작년에 정치파업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칙대로 하겠다고 나섰는데, 노조가 반발하는 것 같다.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서로 교섭을 먼저 하면 되는데 행동으로 시무식 때 분사기를 사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런 노사문화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일부 노조는 먼저 파업하고 나중에 교섭한다. 파업은 교섭을 위한 통과의례로 생각하는 것이다. 정말 열심히 교섭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현대차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고소했다. 상여금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회사가 주기로 한 이면약속이 있다는 것 아니겠나. 검찰이 결론을 내릴 일이지만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교섭하는 문화는 극복했으면 좋겠다."
- 현대차 문제가 계속 꼬일 때는 정부가 나설 생각도 있나.
"현재로서는 지켜볼 생각이다. 가만히 있겠다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풀라고 촉구할 것이다. 지켜보면서 우리가 할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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