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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녹색사민당 등 진보정당들은 노무현 정부 1년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민노당은 "거듭된 보수화 행보로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다", 사민당은 "개혁이미지 사기극에 열정을 쏟았다"고 혹평했다.
민주노동당 "보수화 기득권층 대변 행보로는 국민에게 외면당할 것"
김종철 민주노동당 선대위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출범 1년은 검찰 등 권력기관의 독립 추진, 권위주의 탈피 등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혁후퇴와 거듭된 보수화 행보로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한 1년"이라고 총평했다.
김 대변인은 먼저 "온 세계가 규탄하는 이라크 침략전쟁에 미국의 하위 파트너를 자처했고, 북미갈등에서도 미국의 눈치만 보며 한반도 평화를 외면했다"며 노무현 정부의 '미국에 굴복한 종미주의 외교'를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농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칠레 FTA를 강행 처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노조 손배가압류 등에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조장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저항·자살 등이 끊이지 않았다"며 "심지어 정규직-비정규직 싸움을 부추기며 정작 대통령 자신은 문제의 뒤로 숨는 비겁한 모습까지 보였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복지 확대, 재벌개혁, 분배구조 개선, 환경대통령 등을 약속했으나 제대로 실현된 것은 없다"며 "법인세를 인하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검토함으로써 친재벌 정책으로 선회했고, 새만금 개발이나 핵폐기장 강행을 통해 환경문제에서도 보수로 회귀하였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는 사회전반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평등사회와 자주국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시 경주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보수화 기득권층 대변 행보로는 재임기간 내내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녹색사민당 "갈등의 정치가 갈등의 사회 만들어"
녹색사민당은 노무현 정부의 1년을 '한국사회의 잃어버린 1년'으로 표현하며 "노무현 정권이 주도한 갈등의 정치가 갈등의 사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보헌 녹색사민당 부대변인은 "경제안정과 사회통합에 철저하게 실패한 노무현 정권은 자신의 무능과 독선을 '개혁 이미지'로 포장하는 데 천부적인 재능과 열정을 과시했다"며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도 여당인 열우당은 여론조사 1위를 질주하고 있다는 모순된 상황이 그 성과"라고 꼬집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왼팔과 오른팔, 선대위 위원장과 총무본부장이 모조리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감옥에 가있는 상태에서 후보 비서실장마저 같은 신세가 될 처지"라며 "낮게 평가됐던 당선가능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금된 액수가 적었을 뿐이지 원천적인 도덕성에 있어서는 '차떼기당'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떳떳하지 못한 입으로 말하는 정치개혁에 명분이 있을리 만무하다"며 "실제 열우당은 당 운영과정과 외부인사 영입, 정치개혁 입법 협상과정 등에서 원조 보수당들에 하나도 뒤질 게 없는 구태를 보여주었다"고 꼬집었다.
김 부대변인은 "노무현 정권은 정쟁과 갈등 양산, '개혁 이미지' 사기극에 쏟는 열정의 절반 만큼이라도 경제안정과 사회통합에 투여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에 보이는 굴욕적인 자세의 절반만큼이라도 국민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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