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대통령실
슬로우레터 2023년 1월 11일 (목)
1.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허용.
2. 시큰둥한 조선일보, "문재인 정권이 이랬다."
3. 이재명 퇴원 첫 마디는 "전쟁 같은 정치 종식."
4. 기호 3번 노린다.
5. 윤영찬은 남았다.
6. 서울과 경기의 디커플링(차별화, 탈동조화).
7. 승자 독식 구조를 깨야 출생률 는다.
8. 뉴욕타임스가 이재명 살인미수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했다.
9. 홍라희, 상속세 내려 지분 판다.
10. 70대 이상이 20대보다 많다.
11. 초고령 선거, 총선 판도도 바꾼다.
12. 펀드 1000조 원 시대.
13. 디지털 폐지 줍기? 스타벅스에서 돈 번다.
14. 폐교라는 선물.
15. 의자 없는 지하철, 만든 사람 상 줘야 한다.
16. 정책의 스칸디나비아화.
17. 김건희 특검은 꽝이었다, 디올백만 아니었다면.
18. 진짜 꽝이었을까.
19. 총선 뒤가 두렵다고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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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허용
- 윤석열의 승부수일까. 1.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과 수요 확대다. "집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고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잘못"이라면서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가된다"고 했다.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도 파격적이다. 3년 가까이 기간이 단축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낮춰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시뮬레이션에서는 서울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부담금이 1억 10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재건축 빠르고 쉽게, 다주택 과세 가볍게"다. "위축된 시장에 일부 숨통이 트일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난개발 빗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서민들 언급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당근을 줬다는 지적이다. 사설에서는 "총선 포퓰리즘의 완성판"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규제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안전 기준을 크게 완화했는데도 목동과 상계동 등 재건축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건설 원가와 주민들 갈등이 더 큰 걸림돌이다. 백준(J&K도시정비 대표)은 "안전진단을 뒤로 미룰 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재건축 단지에 안전 진단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30년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건축 허용! 재건축의 신기원을 엽니다! - 윤석열 정부 올림. ⓒ 게티이미지
시큰둥한 조선일보, "문재인 정권이 이랬다"
- 특별히 조선일보의 사설이 눈길을 끈다. "지은 지 30년밖에 안 된 아파트를 부수고 재건축한다는 것은 세계에 없을 국가적 낭비"라며 "이마저 안전 진단도 없이 한다니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파트를 주거가 아니라 돈 버는 투기 수단으로 여기는 세태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으려는 정부 입장은 이해되지만 지금은 지난 수년간 누적된 '미친 집값'의 거품을 빼야 하는 시기"라는 대목은 언뜻 한겨레 사설이라고 해도 어울릴 정도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른 상황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근본적인 국민 신임 회복 조치는 없이 뒷감당 힘든 선심 정책만 난사하듯 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전기요금 동결과 공매도 금지, 주식 양도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등 포퓰리즘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시종일관 눈앞의 인기에만 연연했던 문재인 정권이 이랬다"는 대목에서 깊은 실망과 분노가 읽힌다.
[쟁점과 현안]
이재명 퇴원 첫 마디는 "전쟁 같은 정치 종식"
- "우리 정치는 어느 날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됐다"면서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도 성명을 내고 "비극마저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비정한 정치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선거제 개편 논의도 다시 시작된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연동형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관측이 많다.
기호 3번 노린다
-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의 김종민과 이원욱, 조응천(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결행했다.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기 위해 여의도 정치에 물들지 않은 두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았지만,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 박원석(전 정의당 의원)과 정태근(전 한나라당 의원) 등과 손을 잡고 이낙연(전 국무총리)까지 합류해서 판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이 주도하는 개혁신당(가칭)과 연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 천하람(개혁신당 준비위원장)은 "기호 3번을 확보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3번을 받으려면 6명 이상의 현역 의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준석을 비롯해 현역 의원은 아직 1명도 없는 상태다. 허은아(전 국민의힘 의원)도 탈당과 함께 의원직을 잃었다.
윤영찬은 남았다
- 윤영찬은 기자회견 30분 전 페이스북에 탈당하지 않겠다는 글을 남겼다.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면서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했다.
- 윤영찬 지역구(성남 중원을)를 현근택(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노리고 있는데 현근택이 성희롱 의혹으로 윤리 감찰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난히 공천을 받을 수 있다면 탈당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국민일보는 "원칙과 상식의 무게보다 배지의 무게가 그에겐 더 컸던 듯하다"고 지적했다. 탈당한 다른 세 의원마저 '공천받기 힘드니 탈당한 것 아니겠냐'는 의심을 사게 했다는 이야기다.
서울과 경기의 디커플링(차별화, 탈동조화)
-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선전하고 서울에서 의외로 국민의힘이 약진할 수도 있다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서울에서는 한강 벨트, 경기도에서는 수원이 스윙 보트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배종찬(인사이트케이 소장)은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3040이 경기도로 옮겨갔다"면서 "서울은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남으면서 정치 지형이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더 깊게 읽기]
승자 독식 구조를 깨야 출생률 는다
- 하위 50% 평균 소득은 1234만 원인데 상위 1%는 5억 6000만 원이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은 격차가 줄었는데 한국은 늘었다.
- 500명 이상 사업장의 임금은 5~9명 사업장 대비 2배다. 일본은 1.3배, 미국은 1.5배, 프랑스는 1.6배다. 역시 한국만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
- 김현철(홍콩과기대 교수)은 노동 시장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고임금 일자리가 촘촘하게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의대 광풍을 해소하려면 고부가가치 과학기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 "승자 독식의 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과도한 사교육 투자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도 해결이 요원하다"는 이야기다.
▲ 승자독식사회. ⓒ 게티이미지
[다르게 읽기]
뉴욕타임스가 이재명 살인미수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했다
- '야당 지도자에 대한 흉기 습격, 양극화된 한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다(Knife Attack on Opposition Leader Raises Alarms in Polarized South Korea)'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을 그대로 썼다.
-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어 범인의 실명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상 공개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둘째,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셋째,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경찰은 불투명한 수사로 혼선과 불신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범인의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그 이유마저 공개하지 않는 등 지나치게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야기다. "철저한 수사로 범인의 극단적 사고와 행동의 뿌리를 밝혀야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테러범의 실명을 밝힌 뉴욕타임스 기사 갈무리. ⓒ 뉴욕타임스
[오늘의 TMI]
홍라희, 상속세 내려 지분 판다
- 홍라희(이건희 부인)와 이부진(호텔신라 사장), 이서현(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삼성전자 지분 2조 1900억 원어치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로 매각한다. 각각 0.32%와 0.04%, 0.14%다.
- 이건희(전 삼성전자 회장) 사망 이후 부인과 아들, 딸이 내야 할 상속세가 12조 원에 이른다. 2021년부터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은 지분 매각보다는 삼성물산 등에서 배당을 받아 현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70대 이상이 20대보다 많다
- 각각 632만 명과 620만 명이다. 평균 연령도 44.8세로 늘었다.
- 전남과 경북, 전북, 강원, 부산, 충남, 충북, 경남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 1인 가구가 42%를 차지한다.
▲ 노인을 위한 나라가 '온다.' ⓒ 게티이미지
초고령 선거, 총선 판도도 바꾼다
- 18세 이상이 4438만 명인데, 60세 이상이 31%고 20대와 30대를 합쳐도 29%밖에 안 된다. 전남과 전북은 60세 이상 비중이 41%와 38%에 이른다.
- 박상병(정치평론가)은 "노인을 위한 공약과 정책이 쏟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펀드 1000조 원 시대
- 첫 도입 이후 54년 만이고 2017년 500조 원을 넘어선 지 7년 만이다.
- 해외 펀드 5년 수익률은 52%에 이른다. 미국이나 인도 펀드에 투자했다면 110%가 넘었을 거라는 게 한국경제신문의 분석이다.
- 사모펀드의 비중이 높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공모와 사모의 비중은 5.3과 4.7이었는데 3.8과 6.2로 역전됐다.
[해법과 대안]
디지털 폐지 줍기? 스타벅스에서 돈 번다
- 스타벅스에 텀블러를 가져가면 탄소 중립 포인트 300원을 준다. 여기에 전자 영수증을 받으면 100원을 더 준다. 쏠쏠하게 모으면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디지털 폐지 줍기라는 말도 나온다.
- 탄소중립포인트는 탄소 중립을 실천할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환경부에서 지난해 89억 원을 포인트로 지급했다. 가입자가 117만 명에 이른다. 올해는 예산을 148억 원으로 늘렸는데 열흘 만에 13만 명이 추가로 가입하는 등 속도가 예년보다 빠르다고 한다.
▲ 환경부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홍보 영상 중 캡처. ⓒ 환경부
폐교라는 선물
- 서울 초등학생 수가 올해 38만 명에서 2028년이면 28만 명까지 줄어든다. 서울시 교육청은 일부는 분교로 전환하고 일부는 생태 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2020년에 폐교된 공진중학교는 생태 전환 교육을 하는 에코 스쿨로 만들었다. 올해 폐교할 예정인 도봉고등학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개축할 계획이다. 도심형 농업학교로 만드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 한윤정(전환연구자)은 폐교를 커먼즈(공유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인구 감소로 주어진 폐교라는 선물 역시 미래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다.
▲ 에코스쿨 조감도. ⓒ 서울시교육청 제공.
의자 없는 지하철, 만든 사람 상 줘야 한다
- 우려도 많았지만 의외로 평가가 좋다. 의자 있는 칸은 사람이 더 탈 수 없을 정도로 붐볐지만 의자가 없는 칸은 공간이 넉넉했다.
- 지하철 4호선의 혼잡도는 최고 193%에 이른다. 175%는 몸이 밀착하고 무릎이 닿는 정도고 200%는 몸과 얼굴이 밀착하고 발이 밟히고 악 소리가 나는 정도다.
- 의자를 없앤 객실은 12.6㎡가 추가 확보돼 42명을 더 태울 수 있다. 840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
▲ 2024년 1월 10일부터 운행하는 좌석 없는 지하철 내부 모습. 의외로 평가가 좋다. ⓒ 서울교통공사 제공.
정책의 스칸디나비아화
-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이 대안처럼 이야기되던 때가 있었다.
- 정승국(고려대 교수)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스웨덴처럼 불평등 정도가 낮은 사회를 가져온 요인은 노조의 중앙집중화된 조직구조와 연대적 임금정책인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다만 가족 정책은 따라 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이른바 정책의 스칸디나비아화는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 스웨덴에서는 2세 미만 아이를 둔 엄마의 고용률이 70%가 넘는데 한국은 50%가 안 된다. 남녀 고용률 격차가 스웨덴은 5%가 안 되는데 한국은 16%에 이른다.
- 맞벌이 부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외벌이에게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생률은 장기적으로는 비례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 게티이미지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김건희 특검은 꽝이었다, 디올백만 아니었다면
-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20개월 동안 탈탈 털었다.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계좌를 빌려줬던 다른 전주들은 모두 무죄였다. 김건희는 기소조차 못했다. "의도는 있었지만 시세 조종에 실패한 주가조작"이란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 만약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면 결과가 달라질까.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위원)은 "특검으로 재수사를 해본들 결과는 꽝으로 예정돼 있었다"고 본다. 문제는 주가조작이 아니라 디올백이다. 국민 60%가 거부권 행사를 반대했던 것도 디올백에 대한 분노라고 본다.
- 김창균의 칼럼에서는 답답함이 묻어난다. 김창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백신을 빨리 맞자"고 제안했다. 김건희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만약 특별감찰관을 뒀다면 한 달 뒤 디올백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백신을 안 맞아서 사고를 쳤으니 이제 해독제라도 맞아야 한다. 김건희의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 그게 윤석열의 남은 임기를 좌우할 거라는 전망이다.
▲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아니라 디올백. ⓒ 서울의소리 캡처.
진짜 꽝이었을까
- 다른 의견도 있다. 원래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들은 몰랐다고 발뺌을 한다. 정황 근거를 내세워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책임이다.
- 소제인(세한 변호사)은 "수사를 더 하면 기소할 수 있는 사건도 수사를 더 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 검사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탈탈 털었는데 안 나온 것인지 적당히 수사를 멈춘 것인지 국민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해봤자 꽝이었을 거란 단정을 하기는 이르다.
총선 뒤가 두렵다고 하는 이유
- 주식 투자 과세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겠다고 한다. 은행들 팔목을 비틀어 자영업자들에게 캐시백도 나눠줬다. 신용 사면도 하겠다고 한다. 공매도 금지도 있었다.
- 김경락(한겨레 경제산업부장)은 "주무부처는 소극적인데 대통령실이 찍어누르는 모양새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은 앵무새가 됐고 시장 참여자들은 용산만 바라본다. 게다가 이런 정책은 정부 돈은 안 들어가고 생색만 낸다. 이익은 정부와 여당이, 손실은 시장과 국민이 안는 결과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