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노키오 ⓒ CC0
슬로우레터 2023년 1월 10일 (수)
1. 준연동형 그대로 간다.
2. 내일 총선이라면?
3. 이낙연-이준석 만났다.
4. SBS 지분도 담보로.
5. 손실의 사회화.
6. 이태원 특별법 통과.
7. 개고기 금지 특별법도 통과.
8. 이준석의 소금물 이론.
9. 불체포 특권, 이렇게 포기해도 되나.
10. "독신남 시한 폭탄이 터진다."
11. 충TV가 용산에 와도 안 된다.
12. 삼성전자 영업이익 15년 만에 최저.
13. 이재명 오늘 퇴원.
14. "소아 당뇨 너무 힘들다" 가족 살해 자살.
15. 생수 1병에 나노 플라스틱 24만 개.
16. 인구 절벽,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접근하자.
17. 국가가 키워준다는 믿음.
18. 대통령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년뿐.
19. 차원이 다른 윤석열의 거짓말.
20. 실력 없는 부자들의 보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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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그대로 간다
- 민주당이 선거법 개편 없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아일보 단독 기사다. 시민단체 등 범야권 세력과 손잡고 '시민사회 연합 비례정당'을 출범한다는 계획이지만 "그게 결국 위성정당 아니냐"는 이야기다.
- 익명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 출범했던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에서만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면 이번엔 진보 세력 전체가 연합해 후보를 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 말짱 도루묵. ⓒ 게티이미지
내일 총선이라면?
- 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답변이 35%,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답변은 3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답변이 12%, 정의당이 2%, 기타 정당이 6%였다.
- 정권 견제론이 47%, 정권 지지론이 40%였다.
-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46%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낙연-이준석 만났다
- 양향자(한국의희망 대표)의 출판 기념회 자리. 금태섭(새로운선택 대표)과 류호정(정의당 의원) 등도 함께 했다.
- 조응천(민주당 의원) 등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들은 탈당 기자회견을 했다. 윤영찬(민주당 의원) 의원은 민주당 잔류를 선언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보수와 진보 끝자락에서 '반윤석열' '반이재명'에만 기댄다면 선거 때만 명멸해 온 '떴다방 신당'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빅텐트'가 실현되려면 서로 차이를 부각하기보다 민생과 괴리된 극단의 혐오 정치를 어떻게 개선할지 손에 잡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쟁점과 현안]
SBS 지분도 담보로
- 윤석민(TY홀딩스 회장)이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보로 내놓기로 했다.
- 지금까지 확인된 태영건설의 연대보증 채무가 4000억 원 수준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만약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곧바로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TY홀딩스의 연대보증은 기한이익 상실(EOD)이 된다. 태영건설의 채무를 TY홀딩스가 갚아야 하고 자칫 그룹 전체가 무너질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경향신문의 분석이다.
- 급한 불은 껐지만 건설사들이 상반기에 갚아야 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12조 원에 이른다.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 태영그룹 홈페이지 캡처. ⓒ 태영그룹
손실의 사회화
-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 "전형적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다. 태영건설은 부동산 호황기 동안 시공과 시행 등을 한꺼번에 도맡아 하면서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벌었고 상당 부분이 총수 일가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
- 태영건설이 2020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윤석민 일가의 지배력이 급속히 커진 걸 두고 하는 말이다. 한겨레는 "태영건설이 창출하는 이익에 대해 대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금전적 분배 몫을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태원 특별법 통과
-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내고 유족들 사진도 크게 실었다. 조사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이다.
- 같은 내용이지만 조선일보는 "헬러윈 특조위를 강행했다"는 제목을 걸었다. 국민일보는 "끝없는 불통정치"라며 양비론을 펼쳤다.
-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유족들에게 조사위원 추천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조사위원은 국회의장이 3명, 여야가 각각 4명씩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 이미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라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 2023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인 이날 서울 용산구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유성호
개고기 금지 특별법도 통과
-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사육과 유통,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3년 동안 시행을 유예한다.
- 육견 업계의 반발이 남아있다. 주영봉(육견협회 위원장)은 "'개권'을 위해 인권을 짓밟고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았다"면서 "개 200마리를 용산에 풀어놓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 한국경제신문은 "김건희의 호소가 통했다"고 평가했다.
- 동물복지연구소 여론조사에서는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93%였다.
▲ 김건희(대통령 부인)와 윤석열(대통령)의 반려견 써니와 나래. ⓒ 대통령실
[더 깊게 읽기]
이준석의 소금물 이론
-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호남 인사들이 옮겨갔을 때 민주당의 소금이 빠졌고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했다.
-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이 빠져나갔을 때는 소금이 아니라 물이 빠졌고 더 짠물이 됐다.
- 소금물 이론은 지역주의와 진영주의를 넘어 좀 더 넓은 가치를 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 지금 국민의힘은? 물을 부으려다 엄청난 저항에 부딪힌 상태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은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가 절멸한다"고 본다.
-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은 보수가 완전히 망했던 자유한국당 시절을 상상도 못 해요. 적당히 해도 또 승리할 거라고 착각하죠. 초선 의원들 만나면 '이기면 되는데 왜 이래' 소리를 해요."
- 박성민(정치컨설팅민 대표)은 "좌파는 비도덕적 이슈를 도덕적으로 접근하고, 보수는 반대로 도덕적 이슈를 비도덕적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은 "한국에선 다들 나이 60 넘어서 대통령이 되니 연금 개혁 등 당장은 인기 없지만 미래 세대에 꼭 필요한 모든 사안은 전부 이불 밑에 덮어둔다"면서 "젊은 정치인이기에 가능한 미래 설계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불체포 특권, 이렇게 포기해도 되나
- 한동훈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분만 공천하겠다"고 선언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취지지만 이상언(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파견 사령관의 칙령 반포 같은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토론이나 협의 없이 헌법에 보장된 제도를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게 민주적인 방식이냐는 질문이다.
- 방탄 국회 때문에 논란이 됐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애초에 포기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사안에 따라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될 문제다.
- 김웅(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고작 이재명 잡겠다고 헌법상의 제도를 우습게 여기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
[오늘의 TMI]
"독신남 시한 폭탄이 터진다"
- 1980~2010년에 태어난 한국 남성 70만~80만 명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컨버세이션에 따르면 자연 성비는 여아 100명 당 남아 105~107명 정도인데 한국은 1986년 111.7, 1990년에는 116.5까지 벌어졌다. 남아 선호 사상과 저출생의 영향이다.
- 더들리 포스턴(텍사스A&M주립대 교수)은 "독신 남성의 증가는 앞으로 수십년 동안 한국의 사회적 병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조사에서 19~34세 한국인 가운데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36%밖에 안 됐다. 2012년에는 56%였다.
▲ 한국 남자, 이제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하기 힘들다. ⓒ CC0
충TV가 용산에 와도 안 된다
- 윤석열이 충주시의 유튜브 채널 충TV를 소개하면서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선태(충주시 주무관)가 대통령실 뉴미디어비서관실에 스카우트되더라도 충주시에서만큼 활약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혁신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기획자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리더십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 김선태는 조길형(충주시장)을 앞에 두고 '충주시에서 가장 필요 없는 과는?'이란 질문에 시장이 추진한 미래비전과를 고르기도 했다. 윤석열에게 이렇게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삼성전자 영업이익 15년 만에 최저
- 6조 5400억 원에 그쳤다. 2021년에는 51조 원, 2022년에는 43조 원을 기록했다.
올해 전망도 밝지는 않다. 반도체 부문에서 지난해 감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수요 회복세가 강하지 않다.
이재명 오늘 퇴원
- 살해 시도 피의자의 당적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해법과 대안]
"소아 당뇨 너무 힘들다" 가족 살해 자살
- 소아 당뇨를 앓던 여덟 살 딸을 둔 부부가 딸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소아 당뇨는 날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가 주사하는 게 불법이라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이 돌봐야 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컸다고 한다.
- 소아 당뇨는 중증 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해 진료비의 20~6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숨진 가족의 경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병원비가 들었다고 한다.
- 19세 이하 소아 당뇨 환자가 1만 4480명에 이른다.
생수 1병에 나노 플라스틱 24만 개
- 나토 플라스틱의 크기는 1μm(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100분의 1 크기다.
- 혈관을 타고 세포와 뇌, 태반까지 침투한다.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연구 참가자들은 페트병에 든 생수를 덜 마시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 나노 플라스틱 노출을 줄이려면 수돗물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물을 유리나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에 담는 것이 좋다.
▲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생수. ⓒ CC0
▲ 병과 도자기. ⓒ 그린피스
인구 절벽,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접근하자
- 애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이런 건 꿈 같은 이야기다.
- 유병준(서울대 교수)은 "누구든 아이를 낳으면 맡아 키워줄 수 있고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목표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시큰둥한 지원 대책을 인심 쓰듯 나열하지 말고 보육 시설 지원부터 시작하자는 이야기다.
- 리버스 엔지니어링(역설계)으로 접근하면 여기에 맞춰 예산을 잡고 정책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 정책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가 키워준다는 믿음
- 정운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제안하는 저출생의 해법이다.
- 첫째,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잡자. 아이를 낳으면 조건 없이 1억 원을 준다거나 졸업할 때까지 달마다 100만 원씩 준다는 등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둘째, 대상을 명확하게 잡아야 한다.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이들이 주류가 되도록 '이웃 효과'를 확산시켜야 한다.
- 셋째, 동거를 제도권으로 수용하고 숨어있는 출산율을 확보해야 한다. 프랑스는 비혼 출산이 60% 이상인데 한국은 3%도 안 된다.
- 넷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인구부를 만들자. 기업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대통령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년뿐
- 5년 단임제에서 1년은 업무 파악하는 데 쓰고 4년 차 이후는 레임덕이라고 치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년이다.
- 164개국 가운데 단임제는 7%가 채 안 된다. 중임제가 64%, 연임 제한이 없는 곳이 29%다. 책임정치를 하려면 중임제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안호기(경향신문 사회경제연구원장)의 제안이다.
▲ 일할 시간이 없다! ⓒ CC0
차원이 다른 윤석열의 거짓말
- 이명박(전 대통령)은 사익을 위해 거짓말을 했고 박근혜(전 대통령)는 무능을 숨기려 거짓말을 했다. 이제성(한겨레 논설위원)은 "윤석열은 둘 다를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 "나라가 거덜 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우파적 유혹을 민생과 내수 살리기로 위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책으로 거짓말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나라 전체가 착란 상태에 빠졌다.
- "조세와 국토 관리를 볼모로 표를 구걸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어떤 최상급 형용사로도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사악하다. 순식간에 나라를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망국적인 '퍼주기'이자, 두고두고 생채기를 남길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포퓰리즘'이다."
실력 없는 부자들의 보수 정치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부자들이 감세의 이름으로 경제적 자원을 집단 약탈하면서 공동체의 기초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게 패거리 카르텔 아니면 뭐냐는 이야기다.
- 부자 감세가 긴축 재정을 만들고 긴축재정이 불평등을 키우는 상황이다.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나원준은 "부의 세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총수 일가의 탐욕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 아니냐"고 반문한다.
- "부자 감세를 남발하며 세수가 '펑크'나자 허울뿐인 재정 건전화를 내세워 지출을 제한하는 긴축에 나서고 있다. 집권의 목표가 본래 그런 것이었으리라. 기득권 보수 정치를 지지하는 부자들과 대자본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경제 회복도 복지국가도 중장기 경제사회 대전환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