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세 번째 영장 청구만의 일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우 전 수석이 구속된 것을 두고 "이번에도 법꾸라지가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지만, 이번에 구속 사유로 기재된 죄목은 죄질이 무거워 그 점이 감안 된 거 같다"라고 평가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감찰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민정수석실 수석으로 권한을 이용해 막으려 했던 것"이라며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무겁게 봤던 거"라고 설명했다. 앞서 두 번의 영장청구는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이 주된 혐의였으나 이번에는 우 전 수석 본인의 직권남용이기에 죄질이 더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마지막 퍼즐을 맞출 관건'에 대해 "우 수석 처가 회사인 정강이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 등에 대해 과거에 수사를 대충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재수사가 불가피 하다"라고 강조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검찰이 25년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의 출발점이자 몸통 중 하나가 최순실인데 왜 무기징역을 때리지 못하냐 생각할 것이다, 50억 원이 넘는 뇌물 액수에 직권남용을 강요한 것 등을 볼 때 법적으로 무기징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다만) 법원의 양형기준이나 판결 관례를 감안했던 거 같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화이트컬러라거나 뇌물죄 범죄와 관련 우리나라가 관대하게 처벌해 온 관행도 25년을 구형한 배경에 들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루 전 25년형이 구형되자 최순실씨는 괴성을 지르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자업자득이고, 형이 무겁다고 발악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들다"라고 잘라말했다. 최씨가 벌금과 추징금에 대해서 '사회주의국가의 재산 몰수'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사회주의 국가였다면 사형당했을 것이다, 이 정도 벌금형은 무것운 것도 아니"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