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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지 하루가 지난 11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긴급 이사회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자가 북한 조평통 성명서를 보고 있다.
 정부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지 하루가 지난해 2월 11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긴급 이사회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자가 북한 조평통 성명서를 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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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막바지, '개성공단 재가동설'이 제기됐다. 지난해 2월 당시 박근혜 정부가 폐쇄한 개성공단을 북한이 재가동하고 있다는 지난 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 때문이다.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6일 개인 필명 논평에서 이를 시인하는 듯한 내용을 실어 기정사실화되면서 보수 야당은 '대북 강경론'을 펼쳤다.

이같은 소식은 직접적 피해자인 입주기업들에겐 날벼락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추석 연휴 뒤 대책 회의를 열고 재가동 가능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북한법으로도 개성공단 자산은 '동결' 상태로 개성에 묶여 있는 만큼 재가동을 위해서는 입주기업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유권이 기업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하루 만에 군사작전하듯 문을 닫은 것"이라면서 "입주기업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도, 남한도) 자산을 손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상무는 "지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차이를 못 느끼겠다"며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아래는 그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동결상태 자산,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망연자실한 입주업체 직원들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직원들이 물품을 싣고 복귀하는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망연자실한 입주업체 직원들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해 2월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직원들이 물품을 싣고 복귀하는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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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에 대해 전해 들은 바가 있나.
"어제 오늘 보도를 보고 알았다.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외곽매체에서 공장 운영 사실을 확인해준 것 아닌가. 몇 개나 운영하는지는 모르겠다.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는) 원칙적 입장만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 우리도 일단 그 매체에서 나온 이야기니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는 셈이다. 어찌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한 번 해야 할 것 같다."

-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참 이게... 정말 우려된다. 소유권은 입주기업에 있는데, 정부가 군사작전 하듯이 하루 만에 (별다른 절차 없이) 문을 닫은 것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북한 법률에 의해서라도 '동결(freeze)'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 측 논평에) '정치적 상황을 무시한다'는 표현이 있긴 했지만. 일단 자산은 동결인 상태다. 말 그대로 손 대지 않는다는 거다."

- 북한 측은 '관리운영권'을 주장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자산이 동결되면 법원에서 '딱지'를 붙인다. 아무도 손을 못 댄다는 뜻이다. 정부기관 어느 곳에서도 손을 못 댄다. 그 자산 형태로 존재하도록 유지돼 있어야 하는 거다. 북측에서 이야기하는 관리운영권은 뭘 뜻하는지 모르겠다. 알다시피 (개성공단의) 자산은 입주기업의 소유다. 입주기업의 협의나 동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다."

- 자산 동결을 매듭 짓기 위해서는 어떤 논의를 거쳐야 하나.
"서로 협의가 필요하다. 보통 청산 절차라고 하는데, 당사자들을 불러 채권과 채무관계, 자산 가치평가 등의 과정을 진행한다. 북한이 동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법적 관리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자산은) 손 댈 순 없다. 우리도 손을 못 댄다. 형식적으로는 그렇다."

- 폐쇄 조치 당시 어떤 절차가 생략 됐나.
"퇴직금 정산도 그렇고, 한 달 조금 넘게 임금을 못 주고 왔다. 임금은 월말 계산이 아니라 10일에서 20일 사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약 40일 분이 남아있다. 2015년도 세금도 납부해야 하고. 토지사용료도 10년 유예기간이 지나 사용비를 내야 하는데 채권으로 남아 있다. 이를 청산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거다. 우리가 정부에 계속 '임금 못 주고 내려왔으니 그걸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완전히 무시됐다."

"새 정부, 개성공단 문제에 큰 관심 없는 듯"

-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나.
"현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뿐 아니라, 피해 보상도 다 해결해 주겠노라 했는데. 오늘 이 시점까지 말씀 드리면 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바뀌니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시간적 가치를 기준으로 생각해봐도 지난 정부와는 아무 차이가 없다."

-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회의를 통해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다만, 현 정부가 우리에게 (아직) 무엇을 해준 바는 없다. 관심도 크게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추가 지원 이야기는 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제시한 것만큼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현재로서는 그렇다. 이래저래 지금 정부와 지난 정부의 (개성공단 문제를 대하는) 정책적 차이를 못 느끼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 화물차량 지붕까지 짐 가득 싣고 철수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가 차량에 물품을 가득 싣고 복귀하고 있다.
▲ 개성공단 중단, 화물차량 지붕까지 짐 가득 싣고 철수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해 2월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가 차량에 물품을 가득 싣고 복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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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이 재가동됐다면, 입주기업의 자산 손실도 예상된다는 보도도 나온다.

"우선 일단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 만약 정말 재가동을 했다면... 문제는 공장의 소유권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입주기업 자산이라는 거다. 정부의 것도 아니고. 북한 당국의 것도 아니다. 일단 우리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북한이 개성에 남겨두고 온 완제품 및 반제품을 쓰고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추정이야 할 수 있다. 완제품이나 원단 등 원부자재가 남아 있을 것이고. 개인이나 회사 차량도 있을 거다."

- 폐쇄 조치 당시 피해 규모는 어땠나.
"지난 해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세관 신고 기준으로면 약 7600억 원 정도로 잡혔다. 자산에는 토지, 건물, 기계 등 고정투자 자산이 있고, 원부자재, 완제품, 반제품 등 유동자산이 있는데 약 60% 정도, 일부를 정부가 지원했다.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온 상황이고. 물론 완전히 패쇄된다면, 영업권과 영업 손실 등 무용 자산에 대한 평가도 진행해야 한다.

우리가 받은 지원 중 고정투자자산은 경협보험으로 (지원) 받은 거다.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반납할 돈이다. 유동자산은 물건을 못 가지고 나왔으니 가치평가로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받았다. (지원) 형식은 대출이다. 물건을 찾자면 갚아야 한다. 유동자산이야 유행지나고 철 지나면 못 쓰니 포기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개성에서 계속 사업을 한다면 토지, 건물 등 고정투자 자산은 포기할 수 없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얼마나 남아있나.
"서류상으로는 남북협력사업자라고 한다. 그 기준으로보면 제조업만 보면 124개다."

- 대책 회의에서는 어떤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가.
"모든 부분을 논의를 할 거다. 우리가 직접 (개성에) 가서 확인을 해보든지. 정부에 요구할 것은 뭐가 있는지.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전부 살펴봐야 한다. 중지를 모아봐야겠지."

- 회의는 언제 할 계획인가?
"추석 연휴 끝나고 할 거다. (이번 논란이) 전화위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다."


정치부 기자입니다. 어떤 제보든 언제나 고맙습니다(jhj@ohmynews.com).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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