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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과 여학생의 성관계 사건 이후 후속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설익은 대책이란 비판은 여전하다. 사진은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올해 초 회의 발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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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이 선도 대상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을 놓고 후속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보고를 빠뜨리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에 경찰이 계속 조사를 맡는 게 적절하냐는 이야기와 동시에, 비난을 피하기 위한 근시안적인 대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비난을 의식한 경찰청은 별도의 특별조사반을 꾸려 1일부터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이 아닌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경무관이 단장을 맡아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사건의 발생과 이후 보고 과정, 조치상의 문제점이 특별조사반의 중점 검토 대상이다.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부산경찰청은 부랴부랴 복무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음주와 회식 등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운영되어오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됐다. 우선 경찰과 부산교육청은 학교전담 경찰관의 교내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경찰과 교육청은 운영 중단 동안 학교 전담경찰관 제도에 대한 세부 활동 계획안 마련에 들어갔다. 나아가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시민단체들은 면피성 대책 마련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 관련 단체가 중심이 된 부산학교성폭력대책협의회는 1일 성명을 내고 "경찰은 지속적으로 은폐해 온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스스로가 제 식구를 감싸며 은폐해 온 본 사건이 이슈화되자, 또다시 당사자들이 조사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학교성폭력대책협의회는 교육 당국이 내놓은 대책을 "아주 근시안적이고 유명무실한 대책들"이라 평가하며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이며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 단체는 언론매체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포퓰리즘 속에 허우적대며 각자의 타이틀을 찍어내기에 바쁘다"면서 "사건의 팩트와 원인, 근본 해결책과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뉴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