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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은 흑색선전 카카오톡 메시지들과 관련해 "사고와 순국이라는 구분법을 도입함으로써 세월호 사건을 축소시키고 국민을 분리한다"라고 분석했다.
 카카오톡
ⓒ 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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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 또다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2년 전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감청 사실이 드러나 '텔레그램 망명' 사태를 부른 것처럼, 이번엔 카카오톡 URL 링크를 무단 수집해 다음 검색에 노출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시민사회단체 비판에 직면했다.

녹색소비자연대(아래 녹소연)는 1일 오후 "카카오톡 URL 링크 무단 수집 및 공개는 심각한 소비자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며 카카오의 해명과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조사를 촉구했다. 녹소연에서 소비자 중심의 ICT 정책을 만들려고 이날 처음 구성한 ICT소비자정책팀에서 나온 첫 성명이기도 하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27일 카카오가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대화방에 공유하는 웹문서 링크 주소(URL)를 수집해 다음 검색에 노출해온 사실을 처음 보도했다. 카카오는 <오마이뉴스> 보도 직후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이어진 다음 검색 연동을 중단했다.(관련기사: "카톡에 링크했을 뿐인데", 1시간만에 다음검색 노출)

"사적으로 공유한 URL 링크 노출은 프라이버시 침해"

녹색소비자연대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전송한 사적인 문서의 URL 링크가 포털 검색결과에 공개적으로 노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가족이나 친구끼리만 보려고 공유한 영상, 업무용으로 전송한 개인적인 링크가 사용자의 동의도 없이 고스란히 공개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 트위터 이용자(@pigori)는 지난달 28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 친구들과 공유하려고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서비스 '원드라이브'에 저장해둔 사진 폴더가 다음 검색에 노출됐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녹소연은 "개인 간의 대화는 완전한 '사적 영역'"이라면서 "아무런 동의도 없이 이용자가 사적으로 전송한 링크를 자사 포털 검색에 노출시킨 것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지난 28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 친구들과 공유하는 사진을 저장해둔 원드라이브 폴더가 다음 검색에 공개됐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지난 28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 친구들과 공유하는 사진을 저장해둔 원드라이브 폴더가 다음 검색에 공개됐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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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더 나아가 녹소연은 "이는 도덕적 책임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라면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촉구했다.

녹소연은 "자사 포털의 검색 엔진 개선을 위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 카카오의 행태는, 사적 영역의 보호라는 전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면서 "논란이 거세지자 카카오측은 트위터를 통해 앞으로 검색 연동을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금까지 공개되었던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로 인해 이용자가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정보통신망법에 양자간 대화 내용을 수집하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URL도 대화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색이 허용된) 공개된 URL이냐, 아니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법무팀에서 시민단체 성명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화 내용 가운데 URL만 기계적으로 수집할 뿐 그 안에 대화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담겨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적 대화를 검색 향상에 활용?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했어야"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카카오 약관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검토해서 다음 검색 결과를 최적화하는 데 이용하겠다는 조항은 없다"면서 "기계라도 내 메시지 내용을 보지는 않을 거라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저버린 건 확실하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카카오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따지려면 카카오톡 URL 수집으로 원래 검색이 안 되는 웹문서를 검색되게 했는지, (검색되는 웹문서를) 더 쉽고 빨리 검색되게 했을 뿐인지 기술적 해명이 필요하다"면서도 "최소한 사적 대화가 검색을 쉽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만큼 카카오는 이같은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해 링크 주소 공유를 조심하게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조사 요구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진행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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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교육,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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