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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3사와 대형 유통점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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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아래 단통법)과 유통재벌 '협공'에 동네 판매점들이 시달리고 있다. 이에 전국 중소 유통상들과 시민단체가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3사와 대형 유통점의 횡포를 고발했다.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중소 유통점 폐업이 늘고 있는 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직영점과 롯데하이마트,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점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 이후 중소 판매점 줄고 직영점-대형유통점 늘어"

박선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은 이날 "잘못된 법 때문에 생긴 빈자리를 대기업 유통점들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단통법 시행 이전에 한때 70~80%를 차지했던 중소 유통점 비중이 30% 이하로 급락하고 그 자리를 통신3사 직영점과 롯데하이마트, 삼성모바일, 이마트 등이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협회 자체 추계로도 단통법 시행 이전 2만2000개이던 중소 판매점이 1만8000개로 20% 정도 줄었고,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만 봐도 1만2000개에서 1만1000개로 10% 정도 줄었다. 반면 이동통신사 직영점은 1100개(2014년 1분기)에서 1487개(2015년 4분기)로 35%, 2013년 322개이던 롯데하이마트 매장도 2015년 440개로 37% 늘었다.

이처럼 중소 유통점이 위축된 이유는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경쟁이 줄어든 데다,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유통점이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유통점들은 모기업과 연계한 카드 할인, 쿠폰 할인, 마일리지 적립, 사은품-경품 이벤트, 임직원 할인 등으로 우회적인 보조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지만, 중소 유통점은 이 같은 '대기업 인프라'가 없는 탓이다.

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KT는 G마켓 '슈퍼브랜드딜'을 이용해 온라인 직영점에서 갤럭시S7을 구매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0%를 할인해줬고 LG유플러스도 직영 유플러스샵에서 가입시 27% 할인 혜택을 줬다. 롯데하이마트도 제휴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20만 원 상당의 통신료 혜택을 주거나 구매금액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해줬다.

삼성전자와 LG그룹도 임직원 할인 제도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중소 유통점을 이용하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일부 중소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다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신고 당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종천 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대기업 양판점은 모기업이나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을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TV 같은 다른 가전제품을 팔아 남은 이익을 마케팅비로 썼다고 둘러대면 되는데, 중소 유통상은 피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협회는 곧 동반성장위원회에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한번 지정되면 최소한 3년간 통신3사를 비롯한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방통위에서도 대형 유통점들이 자금력을 앞세워 불법 보조금을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걸 알고도 신학기 프로모션이라고 너그럽게 봐주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부의 '이중 잣대' 문제를 제기했다.

단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유통점 220여 건 가운데 직영점은 단 2건, 대형 유통점은 0건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중소 유통점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종천 이사는 "현재 통신3사가 주도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자율적 규제'라면서 유통점들을 단속하고 있는데, '자율적 규제'는 유통인들 스스로 하는 게 맞다"면서 "중소 유통점에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대형 유통점, 통신사 직영점과 똑같이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