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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울산 현대차 공장을 찾은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으며 자동차 제조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이들 두 의원의 울산 방문기를 동행 취재해 보았다.
 21일 울산 현대차 공장을 찾은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으며 자동차 제조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이들 두 의원의 울산 방문기를 동행 취재해 보았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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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국회에서는 노무현·이해찬·이상수 의원 등 '노동위원회 3인방'이 유명했죠.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도 최고의 팀이 꾸려졌습니다."

21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나서는 버스 안에서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 말이다. 은수미 의원 옆에는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이 앉았다. 은 의원은 심 의원을 두고 "80년대 노동운동의 전설이었고, 존경하는 선배"라면서 "이번 환노위는 역사에 길이 남을 환노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심 의원에게 물었다. 그는 은 의원에 대해 "법·제도와 정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 실력과 의지가 있고 젊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랜기간 법·제도가 노동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봐 온 저와 은 의원이 함께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은수미 의원의 덕담은 결코 말잔치가 아니었다. 이날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현대차 울산공장을 찾은 두 의원에게, 현대차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혼쭐이 났다. 이론·현장 전문가인 두 의원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21일 울산 현대차 공장을 찾은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이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인사하며 자동차 제조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21일 울산 현대차 공장을 찾은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이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인사하며 자동차 제조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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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울산 현대차 공장을 찾아, 자동차 생산라인을 둘러보던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이 노사갈등으로 힘겨운 싸움에 놓인 노동자들을 만난후 착잡한 듯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1일 울산 현대차 공장을 찾아, 자동차 생산라인을 둘러보던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이 노사갈등으로 힘겨운 싸움에 놓인 노동자들을 만난후 착잡한 듯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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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은 아직 열리지 못한 국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다. 심상정 의원은 비정규직 관련 5개 법안의 개정안을 마련했고, 은수미 의원도 곧 파견법 개정안을 낸다. 이들 의원은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구성을 제안했고, 모임은 25일 출범한다. 민주·통진당 의원 수십여 명과 함께 남경필·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참여한다.

심상정·은수미 의원은 우리사회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두 의원이 이날 현대차를 방문해 "정규직화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국정감사 때 정몽구 회장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은 "노동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9대 국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첫 타깃은 현대차"

심상정·은수미 의원이 현대차 울산공장을 찾은 것은 현대차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내용이 담긴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상정 의원은 "19대 국회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첫번째 타깃은 현대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른쪽 최병승씨는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부당해고를 당했고 올 2월 대법원 판결로 복직결정이 났으나 사측의 행정소송으로 장기간 싸움중이다. 21일 울산 현대차 공장을 찾은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최씨가 일했던 생산라인을 함께 둘러보고 있다.
 오른쪽 최병승씨는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부당해고를 당했고 올 2월 대법원 판결로 복직결정이 났으나 사측의 행정소송으로 장기간 싸움중이다. 21일 울산 현대차 공장을 찾은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최씨가 일했던 생산라인을 함께 둘러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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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는 지난 2월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2년 이상 불법파견으로 일한 최씨는 현대차의 정규직 직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최씨가 해고된 지 7년 만에 나온 이 판결은 2010년 7월 같은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5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에 부당해고를 당한 최씨를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과 중노위 결정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8000여 명에게 큰 희망을 줬다. 여기에 원청업체의 불법 파견 노동자 고용 의무를 명문화한 개정 파견법이 8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상징이 되는 듯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난 8일 중노위의 부당 해고 결정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2차례에 걸쳐 최씨에 대한 해고가 잘못됐다고 판결했지만, 현대차는 이를 외면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또한 현대차는 개정 파견법을 이유로 1564명의 한시적 사내하청 노동자와 하청업체 간의 계약을 해지하는 작업에 나섰다.

 21일 울산 현대차 공장을 찾은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노조 조합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들고 있다.
 21일 울산 현대차 공장을 찾은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노조 조합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들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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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울산 현대차 공장을 찾은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박화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불러 노사갈등 문제의 해법을 주문하며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21일 울산 현대차 공장을 찾은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박화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불러 노사갈등 문제의 해법을 주문하며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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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은수미 의원은 박화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불러 이를 강하게 따져 물었다. 심상정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법적 권한을 행사해서 대법원 판결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한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화진 청장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말하자,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권한을 통해 사측에 대한 조정과 권유를 할 수 있다, 왜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결이 날 때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현대차의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고용노동부는 아무것도 몰라 대처를 못했다"고 꼬집었다.

야단 맞은 현대차... 심상정·은수미 "정규직화 계획 마련하라"

이날 현대차 사측 관계자들은 심상정·은수미 의원에게 야단을 맞았다. 두 의원과 자리를 마주 앉은 윤갑한 현대차 울산공장장(부사장)이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딸이 심상정 의원 팬"이라고 하자, 심 의원은 외려 단도직입적으로 "현대차는 8월 2일까지 사내하청 8000여 명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의원은 "8년 전부터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해왔지만, 현재까지 해결된 것이 없어 실망했다"고 말했다. 최준혁 노사협력실장이 "현대차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자, 은 의원은 "현대차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다면,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적용받는 법을 만들겠다"고 응수했다.

 21일 울산 현대차 공장을 찾은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노조 조합원들과 간담회에 참석한 지인과 반갑게 포옹하고 있다.
 21일 울산 현대차 공장을 찾은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노조 조합원들과 간담회에 참석한 지인과 반갑게 포옹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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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한 공장장, 하언태 종합생산관리사업부장 등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야 국가와 종업원에게 좋은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해 달라"고 주문하자, 심 의원은 "그런 얘기 들을 시간이 없다"고 맞받았다. 심 의원은 "현대차가 변화를 거부하면, 격렬한 사회경제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정감사 때 현대차가 그 중심에 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몽구 회장의 출석을 요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순간 사측 관계자의 표정은 굳어졌다. 심 의원은 "노동자의 고통을 전제로 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없다, 그러면 기업은 불행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은수미 의원은 이날 벨로스터와 액센트를 생산하는 1공장 조립라인을 방문해 불법 파견 현장 조사를 했다. 사측 관계자들이 위험을 이유로 조사를 방해하려 했지만, 심상정 의원은 "금속노조 사무처장 출신으로 라인을 잘 안다"며 조사를 강행했다. 두 의원은 "불법 파견을 감추기 위해 포장이 많이 됐다"고 비판했다.

13대 국회엔 노동3인방... 19대 국회엔 심상정·은수미 자매가 뜬다

두 의원의 현대차 방문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이다. 심상정 의원은 "환노위가 주목받고 많은 성과를 낼 때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불법이 판치는 기업이 더 잘 나가는 현실을 막겠다, 국회의원 4년 동안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최병승씨는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린 이후 벌어진 투쟁에서 156명이 해고되고 1000여 명은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았다, 20명이 구속되고 1명이 자결했다"며 "정몽구 회장을 국정감사 때 불러, 노동자들의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13대 국회 제5공화국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노무현 의원은 청문회에서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등을 치밀하고 예리하게 추궁해 스타가 됐다. 19대 국회에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출석하는 국정감사가 열릴 경우, 심상정·은수미 의원은 제2의 노무현이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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