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본부장 여승선, 공무원노조)가 28일 공무원들에 대한 반강제적 정치후원금 모금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28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들에게 '봉급에서 일괄공제' '실과별 할당 및 점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후원금 기탁을 강제하고 있다"며 "정치후원금 강제할당을 중단하고 정치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 표현자유는 억압, 정치후원금 모금은 반 강제적"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래 울산시를 비롯한 5개 구군에 공문을 발송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울산지역 지차제들은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후원금 모금사업을 하면서 구군 기관별로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원천징수 동의서를 발송, 각 실과별 담당자를 정해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것이 반강제적 모금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직사회에서 기관별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자체가 공무원들에 대한 압력"이라며 "이 모금운동은 실질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금운동은 각 주체들의 자발성이 보장되고, 그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어떠한 강제성이 개입되어서도 안 되며 특히 각 개인을 눈치 보게 만드는 외압이 작용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과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 수백 명은 과거 진보정당에 월 1만 원의 후원금을 내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징계위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고 있으며. 또한 시국선언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했다고 동일한 처벌을 받았다"며 "공무원의 정치 표현의 자유는 철저하게 억압하고 탄압하면서 정치후원금 모금에는 반강제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특정정당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무원법 위반으로 철저하게 탄압하면서 선관위가 주도하는 정치후원금을 반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궁극적 저의는 무엇인가"며 "그것은 이 정치후원금은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되며, 의석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특정정당(한나라당)에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반강제적인 모금운동은 선관위와 일부 기관에서 특정정당을 지원하기 위한 관권선거의 전형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며 "일부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강제적인 정치후원금 모금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길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정치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이번 반강제적인 정치후원금 모금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반강제적인 모금운동이 지속된다면 법적대응 검토와 더불어 민주노총 울산본부를 비롯한 제 시민단체와 연대해 모금운동 거부투쟁을 전면화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