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의혹' 내지 '전형 오류' 지적을 받은 고려대학교 2009학년도 입시전형(수시 2-2 일반전형 1단계)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가 9월 8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애초 1일 열릴 계획이었지만 일주일 연기됐다.

'고려대 수시모집 소송지원단'(단장 박종훈 경남교육포럼 상임대표)은 8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214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2009년 2월 고려대 입시전형에 대한 부정의혹이 제기된 뒤 소송이 진행되었다. 박종훈 상임대표와 민태식 변호사 등이 중심이 되어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고, 권영길 국회의원과 '전국혁신교육위원모임'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소송지원단은 고려대 전형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송참여자'를 모집해 25명을 모았다. 학부모들은 2009년 3월 각각 1000만~300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

이후 창원지법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변론(준비)을 벌여왔으며, 지난 4월 21일 '판결 선고 기일'을 정했다가 변론을 재개해 두 차례 공판을 열어 왔다.

'고려대 수시모집 소송지원단'은 31일 낸 자료를 통해 "고려대 2009학년도 입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하여 교육전문가와 시민단체, 정당에서는 전형 과정에 부정 의혹 내지는 전형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해 왔다"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교육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진학협의회는 고려대에 질의서를 보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고려대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해 왔다"며 "이후 고려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지원단은 "그동안 고대측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전혀 변화된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다. 원고측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른 핵심적 요소인 상수값 공개 등 양측이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고려대는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상식 이하의 논리를 전개하여 다시 한 번 수험생과 학부모를 실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학 전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한다. 우리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고대측의 비교육적인 태도로 고통과 상심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아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법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지금까지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작으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번 판결이 대학입학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지방교육을 살리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