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은 '복원했다'거나 '살렸다'기보다 '새로 디자인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독일의 한 환경학자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진행한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4대강 살리기'이라고 명명된 이 사업이 전혀 '살리기'가 아니며 이를 '살리기'라고 부르는 것은 "'국민의 의지를 조종'하는 행태 혹은 '선동' 행위라 불러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비판을 거침없이 쏟아 부은 주인공은 독일의 환경학자 알베르트 라이프 교수(Albert Reif,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삼림환경과 수목연구소 식생학 및 서식환경학 주임교수)다. 그는 독일 라인강 수로화에 따른 라인강변의 환경피해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라이프 교수는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하천환경에 끼치는 영향과 용어상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등 4대강 사업의 다중적 목표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불과 4개월 만에 끝난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지적하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인공 생태계가 등장할 것을 우려했다.
그의 논문은 독일의 환경전문잡지 <크리티셰 외콜로지>(Kritische Ökologie) 2010년 10월호에 메인기사로 실릴 예정이다. '4대강사업 위법·위헌 심판을 위한 국민 소송단'은 해당 잡지사와 라이프 교수의 양해를 구하고 한국언론에 먼저 논문을 소개했다. 논문 번역은 전문번역가인 노시내 박사가 맡았다.
"강 살리기가 아니라 한국 하천환경의 재구성" 라이프 교수는 논문에서 "한국의 '강 살리기'란 '파괴 후 재창조'와 동의어인가"라고 반문한 뒤, "한국의 이른바 '강 살리기' 사업은 기존의 자연스런 하천역학을 인공수로와 인공호수로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토사의 운반이 일어나지 않는, 거의 정체된 수서생태계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정부의 이런 지극히 기술관료적인 조처는 '강 살리기'가 아니다"라며 "이는 현존하는 소중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를 인공호수나 인공운하로 바꾸는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4대강 사업의 목표로 설정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용수확보 등의 근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라이프 교수는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목적과 관련, "홍수 피해는 강물의 범람 그 자체가 원인이기보다는 홍수 조절 기능을 하던 범람원에 제방, 주거지, 공업 시설이 들어서는 등 강변 토지 이용이 나날이 증가한 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결과 앞으로 수년간 대홍수가 인간에게 초래할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수질개선과 관련해서도 "수질을 개선하는 문제는 하천을 운하화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유속이 느려져 수질 오염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수확보에 대해서도 국내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구간의 도시들은 물 부족을 겪고 있지 않다"며 "정작 물 부족에 시달리는 곳은 섬이나 산간 지역인데,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되는 용수는 이들 지역에 도달하지 않는데도 한국 정부는 이런 현실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이프 교수는 논문의 최종결론을 통해 "(한국)정부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4개의 강을 지금 완전히 새로 뜯어고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이 강 유역 범람원 생태계에 끼칠 영향을 '복원'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건설 사업은 '한국 하천환경의 재구성'이라 부르는 편이 더 정확하고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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