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간접 협상(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직접 협상이 아닌, 미국을 중개자로 한 미국과 팔레스타인,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협상)이 5월 하순에 시작되었다. 이 협상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력들의 내 외부의 정치적 역학관계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한쪽은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이고 다른 한쪽은 미국과 유럽 연합, 그리고 아랍 국가들이다.

먼저 미국의 현 정책은 세 개의 층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스라엘을 하나의 중동 국가로서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과 유럽의 확고부동한 노력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에게 공식적으로 합법성을 부여하고 승인하는 것은 평화 과정을 살리는 길이다.

두 번째 층위는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가 주도하는 비종교적 운동인 파타(Fateh)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흐무드 압바스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대표하여 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하도록 공식적으로 지정된 인물이다.

마지막 층위는 워싱턴 의사일정에 관계된 것으로 이는 "이스라엘을 바꿀 수 없다면 네타냐후(Netanyahu)를 바꾸겠다"는 목표에 따라,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의 우파 연합 정부를 흔들기 위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궁극적 해결을 위한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네타냐후의 자만과 오만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권력에 대한 네타냐후의 비현실적 착각은 미국 내 유대인 압력 단체의 후원, 이스라엘 군사력 형성에 관여하는 유대인 장교수의 증가, 웨스트 뱅크(West Bank)에 있는 50만 명의 이스라엘 점령민, 이스라엘 국회 내 야당 세력(카디마와 노동당 모두에 해당)의 약화 등에 의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석유 확보나 알카에다, 탈레반 테러 대항이라는 측면에서, 중동 내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미국은 이슬람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이 미해결 상태인 팔레스타인 문제를 기회로 삼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복무 중인 미 장교들은 미국이 시리아, 레바논, 이란과의 공식 외교를 통해서 개입해야 하며, 이 간접 회담에서 유대교 압력단체 및 이란을 공격하려는 네타냐후의 욕망, 그리고 아랍 정권의 안정 및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 간에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분쟁에 개입하는 두 번째 세력은 마흐무드 압바스의 주도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다. 이들은 간접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수확이 있으며 첫째,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적수인 하마스(Hamas)를 고립시키는 것이다. 둘째, 이 간접 협상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리적, 사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한 마흐무드 압바스의 권력이 가질 정당성과 발언권을 유지시켜줄 것이다. 셋째, 팔레스타인인들은 1967년 경계 내에서 두 국가 해결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은 총리 살람 파야드(Salam Fayyad)의 의사일정을 지지하는 유럽 후원자들을 계속 확보함으로써, 교육기관을 짓고 웨스트 뱅크의 정치적 경제적 진공상태를 메우려는 파야드의 의사일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간접 협상의 세 번째 주요 세력은 이스라엘로, 총리 네타냐후가 자신의 강경 정책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워싱턴의 의사일정에 정면 대항을 불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다. 네타냐후가 내건 강경 정책은 다음과 같다.

a. '통합된 예루살렘' 내 건설 중지를 반대한다.
b. 웨스트 뱅크에 점령촌 확장 중지를 반대한다.
c. 1967 경계로 철수, 특히 요르단 계곡으로부터의 철수에 반대한다.
d. 가자 지구 포위 제거를 반대한다.

그러나 미국 특사 조지 미첼(George Mitchell)은 정치적 영향력과 압력을 사용하여 네타냐후를 설득하려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이스라엘 여론뿐 아니라 이스라엘 정치 영역에서 일부 온건파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간접 협상은 영토 교환, 웨스트 뱅크의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 분리를 위한 나토 병력의 배치, 이집트 주도하에 있는 아랍 군대를 가자로 투입해서 팔레스타인 안보 개혁과 파타와 하마스간 화해를 감독하는 방안 등 전환기 국면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위와 같은 협상의 목적은 무엇인가? 팔레스타인 측은 이 첫 번째 협상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째는 1967 경계선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후의 안보에 대한 것이다.

국경 문제에 관련해 미국, 유럽연합, 아랍 국가들과 팔레스타인(Fateh와 Hamas 모두) 측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의견 조정을 위한 궁극적 방안은 1967의 전쟁 전 경계선, 즉 1949 휴전선에 기초한 '두 국가 해결'이라는 점이다. 반면, 네타냐후 정부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분리장벽을 국경으로 한 유대 국가 이스라엘을 승인하도록 선전한다. 이것은 미래의 팔레스타인 국가로부터 요르단 계곡(웨스트 뱅크의 26%에 해당)과 50만 명의 이스라엘 점령민들이 거주하는 점령촌을 제외시킬 것이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유럽 연합이 공통적으로 팔레스타인(웨스트 뱅크) 보안대 교육, 훈련, 재건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재원이 가자 지구의 안보 개혁과 화해를 진전시킬 수 있는지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관련된 다른 중요한 문제들은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을 종결시키고 이스라엘 점령촌을 해체시키는 것이다.

네타냐후가 팔레스타인인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의 표현대로라면 점령촌의 자연적 성장을 용인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협상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은 채로 단지 "경제적 평화(economic peace)"를 위해서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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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hdi Abdul Hadi Mahdi Abdul Hadi (PSSIA 소장, 팔레스타인 국제문제 연구소장, http://www.pass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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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바스 수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점령촌 건설 사업과 군대를 통한 잔학 행위 (주민들의 체포 및 살인과 주거지 파괴)를 언급하며, 조지 미첼에게 현 상황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협상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네타냐후는 미첼에게 자신은 미국에게 어느 것도 약속한 적이 없고, 어떤 문제에도 확신이나 보장을 한 적이 없으며 직접적인 협상이 없는 한, 그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함으로써 정치적 생존과 전략의 대가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다시 말해, 확실한 변화를 고대하는 팔레스타인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지역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미국 외교 및 정치적 군사적 존재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 간접 협상은 해당 지역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즉 다마스쿠스와 텔아비브간의 언쟁,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 조치, 프랑스와 독일 외무장관이 헤즈볼라에 대한 시리아의 지지를 저지하려는 시도들, 폭발하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행해지는 이집트 정보부장 오마르 술래이만(Omar Sulaiman)의 텔아비브 왕복 외교 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과 인근 지역 문제에 대한 현 상황은 분쟁 해결이라기보다 위기 대처라고 표현할 수 있으나, 결국엔 피할 수 없는 것을 시기적으로 미루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