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10연대' 주최로 열린 '풀뿌리민주주의 희망 찾기' 연속 좌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개혁진보세력이 연대한 후보가 1대1로 붙으면 이길수 있다"며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 ⓒ 유성호 | 관련사진보기 |
"짝퉁이라고 퇴출시켰는데 명품이 안 팔린다. 진보정당 15년인데 지지율이 안 오른다. 당원도 늘지 않았다. 왜 그럴까. 전략과 전술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연대를 통한 승리의 맛을 봐야 2012 총선과 대선에서도 연대할 수 있다."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의 연대론'을 피력했다. 민주정부 10년간 진보정당들이 뿌리내렸지만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가오는 2010 지방선거에서 민주개혁진보세력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유권자에게 어떤 답을 줘야 하는지 피력했다.
유시민이 밝힌 연대론 원칙 4가지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연대'를 모색하는 시민단체 2010연대가 23일 마련한 '풀뿌리민주주의 연속 좌담'에 참석한 유 전 장관은 자신의 연대론 원칙을 4가지로 압축했다.
첫째,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갈등요소는 덮자. 둘째, 공통의 요구를 찾아내서 정책연대를 만들자. 셋째, 정책연대 토대에서 선거연대와 후보연대를 하자. 넷째, 모든 연대는 공개로 하자는 것이다.
유 전 장관은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 같다, 한나라당에 너무 많은 의석을 줬다, 이명박 대통령은 좀 아닌 것 같다,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 좀 아닌 정책은 스스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 대통령이 추진한다면 야당이 그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들의 분위기라고 본다"며 "국민들은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치인과 정치세력은 국민들이 실천할 행동프로그램을 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한나라당에 맞서 연대한 후보가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이긴다고 본다는 유 전 장관은 "그게 연대의 시작"이라며 "민주개혁진보세력이 모두 연대한 후보에게 표를 찍어달라고 호소하면 국민이 외면할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백날 이명박의 잘못된 정책을 말로만 비판하면 뭘 하나"라면서 "촛불 들고 잘못된 점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바뀐다면 바꿀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부자감세, 미디어법 등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잘못된 정책을 원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계획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요구에 부응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70%가 결속되지 않아 결속된 30% 지지 받는 꼴"
큰사진보기
|
|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10연대' 주최로 열린 '풀뿌리민주주의 희망 찾기' 연속 좌담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 ⓒ 유성호 | 관련사진보기 |
그는 또 "진보연대나 민주연대를 논하기 전에 반MB연대가 필요하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전체 유권자 가운데 30%의 결속된 유권자들의 지지로 당선했고, 그 결속된 30%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결속되지 않은 70%의 결속을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70%가 결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속된 30%의 지배를 받는 꼴이라고 자조했다.
유 전 장관은 "한나라당은 결속된 30%의 지지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며 "역설적인 것은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운하, 미디어법 등 주요 정책들의 지지도 30%를 넘는 게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것은 결속된 30%의 지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그 밖의 70%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모든 야당은 30% 이상의 결속을 끌어내지도 못하고 있고, 70%를 투표장으로 끌어내 반대의 응징을 하지도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연합하면 아무리 결속됐다고 해도 이명박정부를 지지하는 30%의 결속된 힘을 넘을 수 있다고 계산했다. 다수가 연합하면 소수는 지게 돼 있다는 것이다.
역설적인 것은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반대노선이 70% 수준인데도 야당들은 이런 문제의식을 받아 홀로 전국선거를 치러낼 힘도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에서 4천개(기초의원 2888/기초단체장 230/광역의원 733/광역단체장 16)의 선거가 열리는데 좋은 후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한나라당과 1 대 1로 붙으면 다 이긴다고 본다"며 "4대강과 부자감세를 막으려면 지방권력, 의회권력, 청와대 권력을 모두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을 사유화 하자는 게 아니라 선거연대 후보연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이명박정부를 5년 안에 끝낼 수 있는 행동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5년 안에 확실히 끝내는 방법은 야당간의 연합과 연대뿐"이라고 피력했다. 권력 교체를 위한 진지한 연합과 연대를 펼 시기라는 게다.
현재 진보대연합이 먼저냐, 민주대연합이 먼저냐 하는 관념논쟁은 할 필요는 없다면서 '진보끼리만 연대하자', '누구는 배제하자'는 등은 처음부터 연대할 생각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 전 장관은 "2010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부터 제안해서 선거연대 승리의 추억을 맛봐야 한다"며 "달콤한 연대의 추억을 뇌리에 각인시켜야 2012년 총선을 위한 선거연대, 대선을 위한 선거연대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순 제안 '국민공천' 반대, "불가능한 일" 유시민 전 장관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제안한 '국민공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전 장관은 "국민공천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당의 공천제도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직접 국민들에게 묻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 전 장관은 "연대를 위한 협상에서 각 분야 시민단체 풀뿌리 활동가 300명을 공천하자 뭐 이런 식을 국민공천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며 "원리적으로 국민공천은 정당의 기능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당이 자기 역할을 못한다고 해도 기본취지를 부정해버리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리에 따라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고, 제대로 된 후보를 내야지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버리면 대한민국 정치는 우주미아처럼 영원히 헤매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특히 현재 우리 모두가 협력하면 모두 이길 수 있는데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루저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연대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각자 따로 살다가 단풍철 되면 모여서 함께 단풍놀이 가듯이 국민참여당, 민노당, 진보신당, 민주당 등등 모두 각자 살림을 따로 하고 있다가 시즌이 돌아오면 여행 가듯이 선거 때가 되면 모여서 연대하는 방법을 택하자"고 주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권세력과 연대하면 사이비인 것처럼 인식되지만 꼭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일단 연대를 위해 데이트나 좀 합시다, 라고 말한 게 소문 나면 시집도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해 좌중에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국민참여당 창당과 관련해 유 전 장관은 "노무현이 정치인으로 이루려고 했던 바는 아직도 미완"이라며 "노무현의 지향과 정치적 목표를 참여당이 갖고 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참여당은 앞으로 공당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정당이 자기직업에만 충실한 게 아니라 공리민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참여당의 지지율이 13.2%로 나타난 것은 예측됐던 지지율이라면서 신당창당을 준비했던 분들이 꾸준히 국민여론을 살피고 작업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지율은 선거 때 표를 찍어주는 지지라기보다는 국민참여당이 표명하는 가치가 잘 실현됐을 때 표출될 수 있는 잠재적 지지로 본다고 전했다. 따라서 국민참여당은 더욱 더 경각심을 갖고 더 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 한 정당과 정치발전은 요원 한 달에 커피 두 잔 값 내고, 가끔 인터넷에 글 남기고 오프라인 모임에 나오고. 깨어 있는 시민들이 이 정도의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는 한 아무리 이해관계와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인을 욕해도 소용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 한 정당과 정치발전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15년간 진보정당이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당원 수는 늘지 않는다는 점이고 이에 대한 전반의 반성과 자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당들이 제대로 일할 사람을 공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정당 또한 예산서조차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공천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에게 충성하고 후원금 많이 내는 순서로 지방의회 의원들을 공천해서 지방의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놓았다고 질타했다.
앞으로는 정말 좋은 활동을 할 사람을 기초의회에 들여보내야 한다는 유 전 장관은 "자기 정당의 당원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서 성실하게 활동해온 활동가가 있다면 여러 정당이 힘을 합쳐서 좋은 일꾼들을 풀뿌리 의회에 진출시키는 것을 얼마든지 연대모임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출마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는 내년이고 연대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대권출마선언으로 오인될 수 있는 보도가 나갔다"며 "구체적으로 출마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 자락 깔았다.
그는 "나의 형편과 국민 뜻을 살필 때 현실성도 살펴봐야 한다"며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며, 뭘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국가적인 관점, 진영의 관점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의 이날 토론은 영화감독 변영주씨의 사회로 10명 안팎의 시민패널의 질문과 청충질의, 인터넷 생중계 댓글질문 등을 주고받으며 진행됐다. 이날 토론은 <오마이뉴스>를 비롯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공동 후원했다. 이날 토론에는 약 50여명의 청중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