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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오마이뉴스 독자여러분,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를 찾으라면, 많은 분들이 아마도 재벌유통회사계열 SSM(슈퍼슈퍼마켓)의 골목까지의 진출과 동네 상권 장악을 꼽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단체들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참여연대, 경실련, 서울시민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등이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결성),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도 SSM의 탐욕스러운 진출에 대해서 저항하고 문제를 삼기 시작했고, 결국 이는 국회와 정부에서의  SSM에 대한 규제논의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SSM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이웃들의 생존이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재벌유통회사들만 살아남게 되면 결국 그것이 유통생태계의 다양성 훼손과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파악하고는(실제 사례들이 있고, 지금도 오히려 더 비싸다는 조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음), SSM에 대한 규제에 힘을 실어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찾아가서 '그것 규제하면 위헌이다'라고 상인들 속을 뒤집어놓기도 하셨지만, 상식을 가진 누구라도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데, '허가제' 등 중소상인들도 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기에 '강부자' 대통령의 잘못된 의지와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논의를 끌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즘 여기저기서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지경위 대안과 10월 6일 지경위 국감에 출석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의 답변을 종합하면, SSM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데, 이것은 중소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별로 달라질 게 없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상업보존지구를 설정하여 거기에는 허가제 비슷한 것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재래시장이 아닌 곳에 있는 대다수의 중소상인, 중소자영업자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또 전통상업보존지구에 근접한 사방팔방에서 SSM이 버젓이 영업을 한다면 전통상업보존지구의 실효성도 무색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SSM, 등록제 하면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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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9월 22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야당 의원들과 함께 기업형슈퍼마켓(SSM) 개설 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그동안, 중소상인들과 상인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는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개설 허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관련 법규의 시급한 개정을 역설해 왔습니다. 야당들 역시 급속히 붕괴되는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허가제'임을 한 목소리로 피력해 왔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견을 수렴하여 나온 안인지 정체조차 가늠하기 힘든, 지경위 일각의 등록제안은 전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등록요건을 조금 강화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중소상인, 중소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명박한 상황을 감안해서 보편적인 허가제를 도입해야 그나마 중소상인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1996년 유통업 개방과 함께 대형마트 개설이 등록제로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400여개에 이르는 대형마트가 앞을 다투며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졌습니다. 그사이 중소상인들은 매출감소와 도산-폐업을 거듭하였고 지역자본은 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대형마트의 사례에서 입증되듯 규제력이 전혀 없는 등록제를 기업형 슈퍼마켓에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소상인들을 기만하는 술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정부와 이번 지경위 안의 취지는 등록의 요건을 강화해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나, 허가제와 등록제는 엄연히 다릅니다. 허가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면서 예외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해 주는 것으로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하지만, 등록은 일반적 허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점포개설이 용이하고 개설 자체를 제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헌법 및 WTO에 위배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허가제 불가 입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주장대로 허가제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이에 준하는 정도의 등록제 역시 형식적 명칭에 불구하고,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더욱이 법률전문가들이 지적하듯, WTO 출범 이후 20여 년 동안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규제 등과 같은 국내규제로 WTO에 제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 WTO의 심사체계는 국내규제가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것인지를 판단한 후 비로소 서비스무역협정(GATS) 위반유무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조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무역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또한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은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 제37조에 의하여 그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상대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변지역생활환경보호, 중소자영업 상생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설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개설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가제로 합리적 규제해야 국토 균형발전

이미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제정, 시행 중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자세하게 분류하여 이를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의 개설 시에도 이러한 용도지역별 분류를 활용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허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이미 등록된 점포에 대한 경과규정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형슈퍼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여 지역의 주변생활환경을 보호·유지하고, 지역상권활성화를 통해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점포도 새로이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1년 정도로 유예기간을 충분히 둔다면, 등록 대규모점포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법 개정의 효과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일반게임제공업의 경우도 유예기간을 두고 새로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도 있었습니다.

국감이 끝나고 나면 상임위별 법안심사가 본격화 될 것입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호소드립니다. 9월 24일에 논의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처럼 등록제 도입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허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들은 이미 여러 개가 제출돼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강부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민생'을 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곳곳에서 흘러넘치고 있는 600만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