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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인턴을 뽑아 일선 학교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
| ⓒ 심규상 | 관련사진보기 |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교육인턴을 뽑아 일선 학교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2만 명이나 뽑겠단다. 도대체 이 많은 인원을 어디에 배치하겠다는 걸까?
'인턴교사는 정규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투입된다.'교과부 발표 내용은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많은 교육인턴을 투입해 학력을 증진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주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업무 과다와 인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으니, 교육인턴이 각 학교에 배치된다면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학교 현장은 좀 더 수월하게 돌아갈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교단의 비정규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미 기간제교사 처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인턴을 도입하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간제교사 문제는 놔두고...현재 교단에 서기만을 기다리며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이 넘쳐나는데도 그들을 정규직으로 활용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 '출산율이 감소해 교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온 교과부가 이제는 교사가 필요하다며 교육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사실 교사는 계속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여전히 과밀학급이 문제가 되는 곳이 많다. 그렇지만 매년 예산을 이유로 턱없이 적은 수의 교사만을 선발해왔다. 그리고 부족한 인원은 각 학교가 재량껏 '기간제'라는 비정규직 교사로 해결해왔다. 실제로 기간제교사의 비율은 점점 높아졌고 현재 10% 내외의 기간제교사가 현장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기간제교사의 경우 정규직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경력이나 호봉을 인정받기는 하지만, 정규직과 달리 정년이 보장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차별과 과도한 업무 부담,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 이는 기간제교사의 교육적 열정을 감소시키며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질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
교육인턴 도입은 이런 기간제교사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현재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만을 교육인턴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간제교사보다 열약한 조건의 인턴교사에 과연 유능하고 많은 인원이 지원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에게 인턴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없이 교육인턴제를 도입한다면,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교육인턴으로 현장에 배치되어도 임용고시 준비와 학교 업무 병행으로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교육인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에 대한 현장의 우려도 높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김아무개(24) 교사는 "현재 교육현장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며 인턴제도의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나 그는 "교육현장의 인력이라는 것은 단순노동이 아닌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직에 대한 사명감 및 교직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힘들다. 적은 월급으로 일정 기간만 계약하여 들어오는 이들이 실제 학교 행정 및 교실 수업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조심스럽게 우려했다.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에 재학 중인 홍아무개(23)씨도 "교육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교사로서 태도를 함양하고 업무 수행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취지의 인턴교사제라면 찬성하겠지만, 기간제보다 나을 게 없는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이라는 점에서 교육인턴제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홍씨는 "차라리 교육인턴에 투입되는 돈으로 정규직을 더 많이 뽑고 교실을 늘리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것"이라며 취업 해소와 공교육의 질 향상이 교육인턴제의 목표가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 현장 교사들과 교육전문가들은 좀 더 많은 교사를 채용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본질적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도한 업무와 학생 과밀 상태가 교사 본연의 임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도 이를 알기 때문에 이번 인턴교사제를 통해 교사의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족한 교사의 수를 비정규직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교원수급이 줄기 시작한 이래 높아져만 가는 기간제교사의 비율은 교직 역시 비정규직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고용불안 상태에서는 교사가 본연의 '가르치는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하물며 정규교사의 업무를 돕는 수준의 교육인턴이 과연 얼마나 현장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당장의 실업 해소를 위한 임시방편으로 인턴교사제를 활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교원수급을 원활하게 할 때, 비로소 교단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공교육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