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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자료집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에서 일본어·영어·한글로 2008년 2월에 발행하고 홈페이지에 PDF파일로 등록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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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홍보자료집을 지난 2월에 발행하고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이 자료집은 총 14쪽으로 일본어·영어·한글로 제작되었고 한글판 제목은 <竹島, 다케시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다.

일본의 시마네현과 WEB죽도문제연구회는 일본인들의 관심을 독도문제로 유도하기 위해 정기강연과 자료집 발행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외무성의 자료집 발행으로 인해 전국적인 활동으로 확대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독도수호대는 시마네현과 외무성의 주장을 반박하는 일본어 자료집과 홈페이지(www.takeshima222.net)를 제작해 대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 자료집을 통해 '예로부터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고 시마네현고시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일본영토로 재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역사왜곡

외무성은 자료집 1항에서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가 함께 그려진 나카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초판)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 제작 이전인 1699년에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한다는 결정을 했고 '대일본국군여지전도'(1849), '개정대일본도'(1853), '개정일본비도'(에도시대), '대일본여지전도'(에도시대), '일본지회도'(에도시대) 등 일본의 많은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데 나카쿠보의 지도가 제작될 무렵 독도가 한국령이었다는 것은 일반적 인식이었다.

특히 1905년 2월 시마네현고시 이전에 제작된 시마네현전도에는 독도가 없는데 일본의 독도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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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년 전후로 제작된 시마네현전도 시마네현 고시 이전 지도(왼쪽)에는 오끼섬만 그려져 있으나 1905년 2월 시마네현고시 이후에 제작된 지도(오른쪽)에는 독도(붉은색표시)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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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3항에는 조선정부가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는 공도정책을 시행했던 17세기에 돗토리현의 오야 진키치와 무라카와 이치베에 두 가문의 울릉도 불법조업을 일본이 영유했다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두 가문의 불법조업은 안용복의 2차에 걸친 도일활동 이후 일본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섬으로 인정하는 외교문서를 보내고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시켰다. 불법에 의한 행위를 정당한 권리로 주장하는 것이 일본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자료집 6항에서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 고시를 독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마네현 고시는 러일전쟁 중 독도에 망루를 세우기 위한 조치였다. 시마네현고시는 어업가인 나카이요오사부로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여 대여해 달라는 청원과 내무성의 비밀각의 요청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청원자인 나까이요오사부로는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생각하고' '믿고' 있었고 이는 '시마네현지'(1923년), '나까이요요사부로 이력서'(1911), '오끼도지'(1933)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나까이요오사부로를 직접 만났던 오쿠하라헤키운도 '나까이는 조선의 영토로 믿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러일전쟁 직후 독도망루는 철거되었는데 시마네현고시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주일미군 폭격연습장, 국제사법법원(IICJ) 제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일부 내용을 왜곡해 확대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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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년 1월 5일자 비밀각의 요청 문서 나까이요오사부로의 '량고도영토편입대하원'을 접수한 일본 내무성은 내각총리대신에게 비밀문서를 통해 각의결정을 요청했고 1월 28일에 결정되었다. '37비을 제337호, 무인도소속에 관한건'
ⓒ 김점구	관련사진보기

강화되는 일본의 독도 홍보정책과 한국

시마네현은 지난 2월 22일을 전후하여 이른바 죽도의날 제정기념식 개최, 광고탑 설치, 독도자료실 특별전을 개최하였고 Web죽도문제연구회는 공개좌담회를 통해 독도문제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대중강연, 전시회, 교재발행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의 목적은 일본 국민이 독도문제를 북방도서와 같은 관심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속셈이다. 독도문제가 한국과 같은 관심대상으로 떠오를 경우 일본정부는 여론을 지지기반으로 하여 더욱 강도 높은 정책을 펼칠 것이다.

죽도의날 제정, 홍보자료집 발간, 외교청서와 국방백서에 독도문제 수록, 정치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여론이 뒷받침할 경우 우익단체를 동원한 독도무단 점거시도를 통한 물리적인 방법이 자주 시도될 수도 있다.

일본의 정책이 강화되는 반면 이명박 정부의 독도정책은 참여정부보다 퇴보할 것이라는 독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는 ‘외교보다 독도문제를 상위개념으로 두겠다’는 참여정부 강경정책과 달리 한일셔틀를 재개했고 과거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독도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