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학등록금 납입기간 중이던 13일, 14일 양일간 전국에서 자녀들의 등록금을 구하지 못한 것을 비관한 자살사건이 잇달았다.

13일 경남 창녕군의 서모씨(44)가 대학에 합격한 딸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분신자살했으며 대구에서도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김모씨(48)가 아들과 딸의 등록금 800여만원 때문에 자살했다.

지난 10년간 사립대 등록금의 인상률은 70%에 가까워 4년치 등록금의 평균이 3천만원을 넘어섰다. 일부 이공계열과 예체능계의 연간 등록금은 이미 1천만원을 넘어섰으며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던 국립대 등록금도 ‘국립대 법인화’로 인해 올해 인상률이 사립대 평균인상률 6~9%의 2배인 8~14%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낮은 이자로 융자를 해준다는 정부보증학자금의 대출금리는 슬금슬금 오르더니 급기야 올해 금리가 7.65%까지 치솟았다.

수혜 폭이 바늘구멍이던 2%대 저리대출은 아예 없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몰리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2007년 12월 현재까지 정부보증 학자금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대학생 수는 3,413명이며 금액은 128억8,600만 원이다.

대출을 한 번 받아 연체가 돼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연체회수가 많으면 다음번엔 아예 정부보증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 30%를 넘나드는 고금리의 사금융을 이용하다 파멸의 늪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지난 달 31일 결성된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가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돼 고삐 풀린 대학등록금 인상이 가정경제를 파탄내는 주범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메아리 없는 함성에 불과하다.

‘반값 등록금’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위조차 등록금이 최소 1,500만원은 돼야한다고 주장하던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부동산문제로 낙마)을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해 강력한 비판을 받을 정도로 등록금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83%)의 화려함 뒤에 신분상승의 유일한 기회가 교육인 서민들의 한과 피눈물이 뿌려지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작금의 현실이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우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자, 농민 등 서민들은 한국에서 절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 없다”며 “한 달에 100만원 남짓 받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안 먹고 안 쓰고 6개월을 모으면 한 학기 대학 등록금으로 끝인데 무슨 대학이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월 가계소득 3개년 평균치로 등록금 상한을 두는 것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등록금 무상화를 골자로 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지난해 3월 발의했으나 아무런 진척 없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개인택시를 몰다 딸의 등록금을 대출받으면서 택시를 담보했다가 영업이 부진해 빚더미에 앉은 달서구 이곡동의 김모씨(52)는 가정불화에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맛보기도 했다.

김씨는 “아무리 죽어라 일을 해도 두 아이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 난 옷을 사입은 적도 없고 술도 소주 2병 이상 마시지 않고 돈을 모았는데…”라며 눈시울을 붉혔다.